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3월 10일(수) 오후 인천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 맞춤형 추가 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다. 12세 이하 아이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현재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어린이집·초등학교 등 휴원·원격 수업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정 및 방역·의료 인력 가정 등에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3.2(화)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및 지역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며, 지자체 공무원과 현장 종사자의 애로사항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갖는다.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위기로 3월부터 휴원·휴교 또는 원격수업 등에 맞춰 돌봄공백이 발생한 맞벌이 가정에게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여 이용부담을 줄였으며, 아울러 코로나19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과 요일의 제한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득수준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수입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 담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혹은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2년을 맞아 어린이 사망사고, 중상사고 발생 없는 ‘무결점’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2일 밝혔다.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까지 서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86대에 불과했으나, 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484대가 추가로 설치됐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를 400대 추가 설치하는 등 연말까지 1천여대로 늘린다. 특히 시내 초등학교 606곳 모두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상반기 내로 완료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도 연말까지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또한 보도가 없는 어린이구역 내 이면도로의 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고, 디자인블록포장, 벤치, 소규모 전시장 등을 설치해 차량이 속도를 내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기 어렵게 할 방침이다. 특히 서초구 이수초, 금천구 시흥초, 송파구 잠전초, 구로구 성은어린이집, 강서구 가양초, 은평구 녹번초, 중랑구 신현초, 동작구 영화초, 성동구 경동초 등 사고가 있었거나 위험이 지적돼 온 곳에 이런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횡단보도에는 센서와 경고 장치를 설치하거나 발광다이오드(LED
24세 미만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 26일, 여성가족부는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출 청소년’ 용어 변경 및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되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방문건강관리․상담 등 가족지원서비스,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세부적인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정 밖’ 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출 청소년’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였다. ㅇ ‘가출’은 위기청소년이 가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 없
청소년 A는 이혼가정으로 가족관계와 학교생활을 힘들어 하던 가운데 성착취 피해를 입어 고민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지원센터는 청소년과의 상담을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심리프로그램 연계, 교육프로그램(청소년 성장 캠프) 참여, 의료지원(산부인과, 정신과) 등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A는 지원센터에서 트라우마 치료와 보호자 상담 등을 병행하여 자존감과 자신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대학진학을 위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찾아 상담 및 의료·법률, 치료·회복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25일 오후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원센터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별 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6개소에 대해서는 수행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진로‧진학 및 자립‧자활 교육 등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원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학교와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연평균 건수는 각각 29건, 7건으로 총 36건에 달했다. 지난해 학교에서는 총 16건의 식중독이 발생해 총 448명이 치료를 받았고, 유치원에서도 6건의 식중독이 확인돼 194명이 증상을 보인 것으로 잠정적으로 집계됐다. 학교에서는 3월에만 총 18건이 발생했는데 특히 여름철인 6∼8월에 들어서는 30건→10건→31건 등으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 11월에 총 10건의 식중독이 발생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개학을 맞아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날부터 3월 16일까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급식시설 및 기구 세척·소독 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아울러 급식용 가공식품과 농산물 등 식자재를 수거해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 식중독균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준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확
경상남도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자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금 규모는 총 1억5천만 원으로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75명을 선발해 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선정대상은 공고일인 2월 15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또는 도내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이다.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지원 대상을 전부 대학생으로 조정한 만큼, 대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 가정에 더 큰 보탬이 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월 평균소득이 낮은 노동자, 실직노동자, 장기재직 노동자 순의 기준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정하고, 상반기 중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금 신청은 3월 2일부터 31일까지 노동자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청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 ‘2021년 경상남도 노동자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도 노동정책과(일생활균형담당 055-211-3484)로 문의할 수 있다. 김재원 경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 채팅앱’ 중 2차례 시정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12개 채팅앱에 대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애플리케이션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 여성가족부는 국내 무작위 채팅앱 400여 개를 점검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135개 앱을 유통사업자(구글, 애플, 원스토어)에서 판매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앱 유통사업자는 우선 판매를 중지한 후 시정된 앱에 한해 판매 중지 해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앱 운영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채팅앱을 수시로 점검하여 법 위반 사항을 단속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법 위반 채팅앱이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을 확대하고, 유해 사이트, 유해 영상물 점검․차단 등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도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성남시와 게임문화재단이 공동 운영하는 성남게임힐링센터가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 7층에 마련돼 2월 18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성남게임힐링센터는 양 기관이 지난해 10월 6일 진행한 ‘건전 게임문화진흥과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원 내에 67㎡ 규모로 설치됐다. 상담실과 가상현실(VR) 체험관을 갖춰 전국 최초의 게임 과몰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근무 인원은 게임 과몰입 전문 상담사 2명과 센터장, 행정요원 등 총 4명이다. 주요 진행 사업은 시민 대상 게임 과몰입 정도 검사와 예방 상담, 게임 이해하기 교육, 게임 과몰입 치유를 위한 음악, 체육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이다. 건전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행사 홍보 참여, 게임 가족 캠프, 게임 진로 캠프도 열린다. 기존의 병원 중심 의료 모델이 아닌 올바른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문화공간으로써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시민 누구나 전화(031-715-9062~3) 신청하면 성남게임힐링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오후 1시에 열린 개소식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김경일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 현판식 등이 진행됐다.
여성가족부는 2월 19일 오전 10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팀 사업 및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작년에 신규로 추진한 청소년안전망팀 및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2021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해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은 9개 지방자치단체(서울-강서구, 노원구, 송파구, 부산-사하구, 울산-남구, 경기-군포시, 수원시, 파주시, 전북-부안군)에서 운영되었다.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해당 지역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는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원구 청소년안전망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한편,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은 고위험군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역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17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되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심리상담을 위해 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육하고, 사고 생존자 대상 심리적 응급처치,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