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원격수업 장기화 및 겨울방학 전·후 취약시기를 대비하여 서울시 관내 학부모,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작은 관심, 소중한 실천」을 실시한다. 「작은 관심, 소중한 실천」캠페인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위기 아동의 발견이 더욱 어려워지고 아동학대 사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관련 홍보를 강화하여 겨울방학 전·후 취약시기 대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 발견을 위하여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의 관심과 인식을 촉구하기 위해「아동학대 예방 카드뉴스 3종(학부모, 교직원, 교원용)」을 대상별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카드뉴스에는 △아동학대 정의 및 개념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신고 관련 Q&A △신고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취약시기에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1학년도 상반기까지 SNS, 학교e알리미와 교직원 대상 온오프라인 연수, 서울시교육청 및 각 학교 누리집, 생활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생생-ON’(http://bi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청소년들이 먼저 실천합니다”라는 슬로건를 내걸고 캠페인을 펼친다.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들의 또래만남 등 외부활동이 잦아지면서 청소년들의 코로나 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수칙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청소년 집콕 생활’ 행사도 준비했다. 먼저, 슬로건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하는 행동수칙 등의 정보를 여성가족부 누리집을 비롯해 청소년단체 등 유관기관 누리집에 게시하여 확산하도록 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이번 행사는 12월 28일(월)부터 내년 1월 8일(금)까지 실시하며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내년 1월 중순경 지급한다. 선착순 700명에게는 각 2만 원 상당의 모바일문화상품권이 지급되고, 우수 참여자 20명에게는 각 5만 원 상당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20년 한 해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노력이 돋보이는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올해는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5점, 여성가족부장관표창 10점 등 총 17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우수 지방자치단체들은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인 점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대통령표창을 받는 대구 서구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인 ‘희망라인’을 구축하여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미래talk톡』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 진천군은 ‘지․구․촘’ 사업을 통해 촘촘한 사례관리와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느티나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장비 기사 등 자격증 취득과 검정고시 등을 지원하였으며, 충북 최초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정책참여 제도화를 도모했다.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경기 시흥시는 청소년전담조직인 청소년 안전팀을 신설하고 청소년소통공간(‘휴카페’ 등)을 만들어 거점
최근 방송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들이 휴게시간 없이 장시간 촬영하거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 등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1월 18일부터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관계자 회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정책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방송제작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방송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권·학습권·휴식권 등 인권보호와 성관련 보호,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실제 방송제작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의도, 촬영형식, 주요내용 등을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제작·촬영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지난 8일 KB국민은행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기존의 문자 및 전화를 통한 양육비 이행 여부 모니터링에서 KB국민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양육비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전용계좌 운영) 프로세스 구축 관련 제반 활동, 효과적인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기술 협력 및 유지 보수, 양육비 이행지원 모니터링 프로세스 개선 방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통한 「양육비 이행지원 프로세스 구축」과 함께 지속적으로 양육비 이행률 향상을 위한 업무 혁신 방안을 발굴하고, KB국민은행과 파트너쉽 형성을 통해 다양한 금융 혁신 기술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금융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가족정책서비스
A군은 가출 후 2주 넘게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SNS에 ’가출팸‘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남겼다. 사이버상담원은 A군이 있는 곳을 확인한 후 가장 가까운 청소년쉼터에 안전하게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후 A군은 본인이 활동했던 가출팸 친구에게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소개해 위기에 놓인 다른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 B양은 모(母)의 언어폭력으로 오랜 기간 힘들어 하다 SNS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고, 이를 발견한 사이버상담원은 메신저로 상담을 시도하여 인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이후 B양은 해당 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으며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일상적인 고민을 비롯해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온라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사이버 상담 전문기관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부 상담내용으로는, 가족문제의 경우 부모-자녀 간의 갈등이 32,648건으로 전년 대비 70.0% 가량 증가
청소년증이란 만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증명대상자가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서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장 및 병원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에게는 각종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서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교보문고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서, 문구, 음반 등 구매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영풍문고에서도 올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도서 구매시 1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증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오늘인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10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번 고시는 그간 내용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판단하던 틀에서 벗어나, 익명성 등 불건전한 서비스 이용 행태와 콘텐츠 생산을 유도하는 랜덤채팅앱의 기능에 대해 처음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하고,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앱에는 기술적 안전 장치를 두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를 한층 두텁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시 시행으로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채팅앱에는 청소년유해표시(⑲금)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유예기간 중 2차례에 걸쳐 국내 400여 개 대화(채팅)앱 사업자에게 고시 시행일(‘20.12.11)에 맞춰 조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사건 중 양육비이행률도 37.5%에 불과하다.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감치제도가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집행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양육비 이행책임을 강화하고자 형사처벌을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게 되었다. 출국금지는 법원의 감치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한 고등학생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새싹따릉이’가 지난달 30일부터 도입됐다. 기존 따릉이보다 크기와 무게를 줄여 청소년과 체구가 작은 성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20인치 따릉이다. 서울시는 ‘새싹따릉이’ 500대를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송파구, 강동구, 은평구에 우선 배치해 운영하고, 내년 1월까지 총 2,000대를 순차적으로 확대·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수요, 만족도 등 시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새싹따릉이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따릉이’ 앱에 새롭게 생긴 새싹따릉이 메뉴를 터치하면 이용가능 대수와 대여소 위치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방법은 기존 따릉이와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새싹따릉이’는 기존 따릉이보다 바퀴크기는 4인치(24→20인치) 작고, 무게는 2kg(약 18→약 16kg) 가볍다. 바퀴와 바구니 패널에는 ‘새싹’을 상징하는 밝은 연두색을 칠해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시인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작년 12월 「2019 아동참여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현재 따릉이는 성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사이즈로 획일화돼 있어 어린이도 탈 수 있는 따릉이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아이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