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청소년의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생 1만 5053명을 대상으로 진행 이 조사에서 초등생 94.2%가 숏폼 콘텐츠를 본다고 응답했다. 숏폼 콘텐츠 항목은 이번 조사에 처음 추가되었는데도 단번에 1위에 올랐다. 한국 청소년 94%가 1분이 안되는 짧은 영상인 ‘숏폼’콘텐츠를 보는 것이다. 모바일 메신져,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사이트 보다 이용률이 높았다.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92.6%)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91.1% 등이 뒤를 이었다. 직전 조사를 시행한 2022년에는 유투브로 대표되는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가 이용률 1위였다. 화면을 쓱쓱 위로 넘기는 편안함에 주말에는 누워서 40분 넘게 숏폼을 보는 초등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자주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독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숏폼 콘텐츠를 자주 시청하면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제대로 발달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뇌발달은 사춘기가 지나야 완성되는데, 아직 뇌가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지면 ‘짧은 쾌락에 빠질 수 있다. 전문간들은 사춘기 이전 뇌발달을 마치지 않았을 때부터 쇼폼 콘텐츠를 보면 더 쉽게 중독되고 집중력 저하, 문해력 약화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학습능력 감소에 즉각 영향을 주고, 사회성 결여 고립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이 숏폼 콘텐츠에 빠져들면서 도파민 중독과 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 하는 ‘팝콘 브레인’ 또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는 숏폼으로 부정적 정보를 얻었을 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 며 숏폼에 빠졌다가 부모에게 혼나 안보면 우울감 등 후유증이 발생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숏폼 콘텐츠를 많이 보는 이유는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홍진 삼성서울 병원 정신건강의학 교수는 “연령이 낮은 아이들은 긴 호흡을 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의사를 전달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며 길이가 짧은 콘텐츠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 숏폼 콘텐츠가 가진 강한 자극도 영향을 미쳤을 것’ 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이 속한 ‘앞타 세대(2010년 이후 출생자)는 더 짧고 압축적인 영상이 소구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숏폼 중독이 ) 학습과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에게 약영향을 미치는 건 숏폼 등 매체 뿐이 아니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폭력 문제도 여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청소년 폭력 피해율은 2022년 16.3%에서 지난해 22.6%로 증가했다. 응답자 16.0%는 대면으로 욕설 등을 들었다고 했다. 9.1%는 온라인에서 욕설 등을 접했다. 폭력을 경험한 피해 학생 62.1%는 가해자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을 꼽았다. 다만 성폭력 피해율은 2022년 조사에서 5.5% 지난해 5.2로 소폭 줄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확산 이후 다시 정상 등교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었다”며 “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되면서 폭력을 인지하는 비율이 늘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인용 매체 이용률과 온라인 도박성 게임 관련 경험은 줄었다. 최근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청소년은 26.5%로 2022년 47.5%에서 큭 감소했다. 온라인 도박성 게임을 경함한 비율은 카드 , 화투게임 온라인 도박게임 인터넷 스포츠 베팅 등 모든 항목에서 2022년 조사 보다 줄었다. 전문가는 청소년이 숏폼 콘텐츠를 많이 보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 어느정도 자제력을 지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숏폼 콘텐츠 소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승걸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생은 가급적 숏폼을 보지 않는게 좋다. 그게 어렵다면 시간을 정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작년 11월 부터 청소년 보호 팔걷은 IT 업계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인스타 2025년부터 부모에 관리 권한 숏폼 중독. 범죄 노출 등 부작용에 유투브 이어 자녀 보호 서비스 강화하였다. 해당 기능은 18세 미만 이용자의 인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부모가 관라.감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폭력이나 술, 도박 등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노출을 낮추고 팔로잉 관계가 아닌 낯선 사람이 보내는 개인 메시지도 제한된다. 이 외에도 일정 시간이상 앱을 사용하면 경고 알림이 표시되는 등 앱 이용시간 관리도 도와준다. 유튜브는 최근 자녀보호 서비스를 강화한데 이어 메타가 내년 국내에서 ‘ 10대 계정’을 도입한다. 총소년들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이 늘어나고 숏폼 중독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책 마련에 나선것으로 분석된다. 유튜브도 2024년 9월부터 자녀 보호 서비스인 ‘유투브 가족센터’의 기능을 업데이트 했다. 부모는 자녀가 운영하는 채널을 함께 관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영상에 게시한 댓길 수나 구독 중인 채널 수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이 새 동영상을 업도르하거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 부모의 계정으로 알림이 전송된다. 업계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청소년 제안 대책을 잘 알고 가정내에서 잘 활용 한다면 뇌가 발달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자제력과 인내심을 배우고, 학습능률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통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학교에 부과하는 가중처분(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의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학교·유치원 교지·시설물의 임차 허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의 임차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② (최소 임차기간 설정) 교지·시설물 임차 허용 범위 확대에 따라 단기임차 계약 등으로 인한 학교 운영 안정성 저해 및 학생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의 교육규칙에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③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도입) 본 규정 제정 시행일(2009.2.6.) 이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위치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는 한,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④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부정입학 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을 최근 3년간으로 명확히 하고, 처분 차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 확보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부정입학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평가 중앙지원단 등 학생평가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과 함께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71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차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내신 서‧논술형 평가 출제 및 채점에서의 현장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평가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논술형 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교사와 활발히 소통하며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초·중·고등학생 6명 중 1명꼴로 비만이고, 비만한 학생의 절반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만 학생의 20%는 당뇨병 전 단계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표본조사 원시자료, 학교 밖 청소년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아동·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영유아 8.3%, 학생 16.7%로 나타났고, 이는 영유아는 12명 중 1명, 초중고 학생은 6명 중 1명꼴로 비만인 것이다. 과체중 또는 비만 유병률은 영유아 17.7%, 학생 27.3%로 집계 되었다. 연구팀은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보유 여부를 별도로 파악했다. 이 분석에는 학생건강검진에서 비만 학생에게만 실시하는 혈액검사 결과를 활용한 지표이다. 2023년 기준 비만 학생의 16.4%는 고혈압 전 단계, 6.5%는 고혈압으로 의심됐으며, 비만 학생의 20.2%는 당뇨병 전단계, 1.1%는 당뇨병으로 추정됐다. 이상지질혈증 진단 기준에서 총콜레스테롤이 경계 수준인 비만 학생은 33.3%, 위험 수준인 비만 학생은 15.9%로 의심됐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위험 범위에 있는 비만 학생은 39.1%였다.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만 학생은 50.5%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시기 비만과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개선과 운동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류인혁 교수는 "비만한 아이들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다양한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며 "최근에는 이런 질환이 성인이 되기 전인 청소년기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류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의 경우 합병증을 동반하더라도 약물 치료를 우선 해서는 안 된다"며 "무리하게 체중을 줄이기보다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개선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으며,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학생 6명 중 1명꼴로 비만인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후 청소년들의 식생활과 운동량이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단 음료를 덜 먹는 등 식생활을 조절하거나 운동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함께 3월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3월 새학기 개강, 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와 의학교육계가 함께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학생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그동안 교육부는 의대협회, 의총협 등 의학교육계와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위 3주체는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하며, 의대생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복귀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고, 의총협은 의대학장과 같은 마음으로,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하여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하여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2024학년도 정원)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만약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장님들이 건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다. ▲ 2025 의학교육 지원 방안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등을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대교육 질 제고를 위한 의학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더해, 학생 미복귀로 지난 1년간 의대 교육이 크게 제약됐던 상황에서 의대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의대협회와 협력하여 동 방안을 마련했다. ❶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준비 교육부와 의대협회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 준비 상황을 공동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모든 대학은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신학기 개강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4･25학번 등 교육인원 증가에 대비하여 이미 교과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교원 배치와 강의실 배정을 완료했다. 의대 1학년 교육과정은 주로 기초과학이론, 외국어, 교양 강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대, 타 단과대 등과 협력하여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학마다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강의실 규모를 고려하여 분반을 개설하거나 교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❸ 2024‧25학번 교육 모델 제안 대학별 증원 여부와 규모, 기존 정원 규모와 교육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향후 24･25학번의 실습수업을 위한 교육여건, 졸업 후 전공의 수련여건, 의료인력 양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운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40개 의대는 이미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6년간의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향후 6년간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하여, 2024학번 및 2025학번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의대협회가 제안했다. 각 대학은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학생 의견 수렴, 교육여건 분석 등을 거쳐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❹ 졸업 후 지원: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복지부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운영 모델을 채택하고 의료 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 만약, 2024학번과 20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6년 후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다. 정부는 동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추진하고, 2024학번과 2025학번을 대상으로 전공의 정원배정‧선발‧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❺ 의학교육 여건 개선 추진 교육부는 대학과 병원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에 올해 총 6,062억 원을 투자한다. 각 대학은 대학과 병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진행 중이다. 교원의 경우,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은 2025년 상반기 의대 교원을 총 595명(국립 9교 300명, 사립 23교 295명)을 신규 채용했다. 강의실 및 실습실 리모델링·건물 신축 등 의대 교육공간 확충도 대학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 의과대학이 지역과 연계한 RISE 체계 내에서 교육여건을 고려한 교육혁신을 통해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혁신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병원 임상실습 지원 등을 위해, 대학병원의 여건 개선도 이루어진다. 각 대학병원에서는 증원된 학생들이 임상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시기(2029학년도)에 맞추어 임상실습준비실, 세미나실 등 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2028년까지 모의수술 등 체계적 교육훈련이 가능한 임상교육훈련센터가 건립된다. 교육부는 사립의대(부속병원)의 교육여건 개선(2025년 예산 1,728억 원) 및 진료시설‧장비 확충 등 대학병원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2025년 예산 1,200억 원)을 위한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 엄정한 학사 운영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작년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했으나,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의대 정원 증원 후 입학한 2025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하므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또한 질병, 임신‧출산,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아울러, 어렵게 용기를 내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타인의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대학은 학생 간에 휴학 강요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안내 등에 힘써야 한다.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발전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책 자문기구(가칭 의학교육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각 의대별 전담인력을 통해 대학의 교육 운영 상황을 살피며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교과용도서 발행사와 협력하여, 3월 6일부터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에서 ‘교과서 수록 도서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개방한다. 그간 교과서 수록 도서 정보는 인쇄매체인 각 교과서 부록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 해당 도서 정보를 학교급·학년·교과별로 통합하거나 분류·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교과 연계 독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16개 교과서 발행사가 참여한 ‘교과서 수록 도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완료(2025.3.6.)했다. 본 데이터베이스에는 교과서에 수록된 도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지난해 12월까지 관련 정보가 수집됐다. 수집된 자료는 교과서 16개 발행사가 발간한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역사, 과학,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 기본정보(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등)와 해당 교과서의 정보(교과목, 교육과정, 출판연도, 학교급, 학년, 교과서명, 교과서 발행사 명), 교과단원 또는 기재 페이지 정보 등이다. 해당 정보는 독서로에서 교사 또는 학생으로 인증하여 로그인한 후 학년·교과목을 선택·검색하거나, 해당 정보를 파일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도서명을 클릭하면 소속 학교도서관에 해당 도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대출 예약도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수준에 따라 교과 교육과정과 연결된 독서활동을 계획하고,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는 등 자기주도적 독서 및 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다. 교사들은 소속 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서에 수록된 교과목 관련 도서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하여 수업 연구와 교과 수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에서는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연계 도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장 독서 목록 개발, 독서토론 및 글쓰기 등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우선 상반기에 학생, 교사에게만 해당 데이터를 개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공공데이터로 개방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과서 발행사 등을 대상으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력을 확대하여 보다 풍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3월 6일 ‘2025년 사이버대학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사이버대학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사업’은 지난해 발표한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에 포함된 과제로, 사이버대학의 원격교육 전문성을 기반으로 온라인 고등교육 선도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사업은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4년 만에 신설된 재정지원 사업이다. 사이버대학은 신입생의 약 82%가 성인학습자이고 온라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특성상 교육콘텐츠 제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사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도입을 통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맞춤형 학습 확대 등을 지원하며, 2025년 예산 규모는 총 19억 원이다. 2025년 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대학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학은 스튜디오 구축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제작된 콘텐츠 운영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사이버대학 맞춤형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둘째, 학생 맞춤형 확장현실(XR) 콘텐츠의 개발·운영을 지원한다. 대학별 특성화에 따라 도입된 확장현실(XR) 콘텐츠 촬영 스튜디오·장비,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습모형을 설계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셋째, 개발된 교육과정이 개별 대학의 성과를 넘어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우수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가상 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탑재를 통해 교육과정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추진한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이버대학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세부 일정 별도 안내 예정). 이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5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사이버대학의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환경 고도화가 온라인 고등평생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사이버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3월 5일 세종청사에서 ‘글로컬대학(2024년 지정) 제2차 혁신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여 행‧재정적으로 집중 지원하며, 현재 총 20개(31교)를 지정했다. 혁신지원 토론회는 교육부-글로컬대학 공동 문제해결형 합의체(거버넌스)로, 글로컬대학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혁신 난점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성과를 고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5일 원광대-원광보건대에 이어 연합대학인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동아대-동서대와 함께 진행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급변 등 거대 변화에 대학 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었다.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로 대학 통합이 대거 추진(15교)됐고, 통합 모델 역시 거점국립대-국가중심대, 거점국립대-교육대, 국립대-공립대, 동(同) 법인 내 사립 일반대-전문대 등으로 다각화됐다. *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충북대-한국교통대, 원광대-원광보건대, 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 목포대-전남도립대, 안동대-경북도립대 법인이 다른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과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연합모델에 대한 필요성이 현장에서제기됐고, 2024년부터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에 연합 유형이 신설됐다. 글로컬대학의 연합은 공동 교육과정·학위나 교원 교류 등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대학 운영과 관련된 포괄적 결정 권한을 갖는 강력한 합의체(거버넌스)를 토대로 교육·연구·지산학 분야 등 특화분야에서의 전면적인 혁신을 지향한다.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연합은 세 대학을 아우르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동 법인을 설립하고, 각 캠퍼스를 특성화*하여 캠퍼스 학사구조를 4개 학교(스쿨)로 개편한다. 강점인 보건의료 분야 교육과정 표준화를 토대로 공적 개발 원조(ODA) 및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동아대-동서대 연합은 총장·부산시장·산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연합대학위원회에서 의사결정하는 구조를 토대로 교육·연구전략·수익창출 등 전략을 기획하는 조직을 운영한다. 통합 산학협력단과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가맹점(프랜차이징)·이익 불리기(스노우볼링)·시장 부양(마켓부스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대학에 재투자하는 지속가능한 수익형 통합산단을 추진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글로컬대학의 연합은 대학 간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과감한 시도이며, 연합을 통해 나온 성과와 모델이 타 대학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여 성과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3월 6일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한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과 고교교육 간 연계 확대, 대입 공정성 강화 등 대입전형 운영과 관련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됐고, 올해는 4주기 사업으로 80개 내외 대학을 신규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한다. 이번 2025~2026년 사업은 기본사업과 자율공모사업으로 구분·실시되며 기본사업 외에 자율공모사업(선택)을 추가 수행하는 16개 내외 대학에는 예산 지원(인센티브)을 통해 대학별 특성에 맞는 분야별 선도 모델을 발굴·확산한다. 이번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교육과 대학 간 연계를 확대한다. 선택과목 개설, 창의적 체험활동 제공 등 고교 교육과정을 직접 지원하거나 진로체험 프로그램, 소외지역 진학 컨설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교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인재상을 반영하여 대입전형을 운영하고, 특히 2028 대입개편안 취지를 반영한 전형 설계도 준비한다. 둘째, 대학의 대입 관련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한다. 입시설명회, 상담 등을 통해 대입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교육 범위 내 대학별 고사 출제, 사교육영향평가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 유도한다. 특히, 기회균형‧지역균형선발 등 법령상 의무 선발 비율 준수를 유도하고, 대학 입학생의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 확대를 지원한다. 셋째,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방침(블라인드 평가, 대입전형 회피‧배제 가이드라인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퇴직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학의 자정 노력(취업 현황조사 등)을 지원하며 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입학사정관들의 고용 안정화 및 교육‧훈련 체계화를 지원한다. 한편, 자율공모사업은 4가지 분야에 대해 총 16개교 내외를 선정하며, 선정된 대학은 교당 기본 사업비 대비 약 55%(총 사업비 중 10%)를 추가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자율공모사업은 ‘기본사업과의 차별성’, ‘고교교육 기여 가능성’, ‘성과확산 가능성’을 중점 평가하여 기존 사업에서 수행하기 어려웠던 과제들에 대한 추가 수행을 통해 고교교육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성과를 확산한다. * ①입학사정관 교육·훈련, ②교육과정 직접 지원, ③전형 운영 개선(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성 제고 등), ④대입정보 제공 확대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3월 14일까지 사전접수를 해야 하며, 사전접수 대학은 4월 24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사전접수 및 사업신청서 제출 방법, 선정평가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희 인재정책기획관은 “2025~2026년은 대학이 2028 대입개편안 취지를 반영해 새로운 전형 설계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하며, “각 대학이 학교교육을 통해 준비 가능한 대입전형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충실히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이틀간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약 120개의 주요 산업별 구인기업이 참여하여 현장면접과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청년 구직자를 위한 1:1 이력서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 청년일자리 정책을 재미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1.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프로그램과 참여기업은? 먼저 ‘기업 채용관’은 8개 분야(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월드클래스 중견, 외국인투자, 바이오헬스, 해외취업, 청년친화ㆍ일자리으뜸, 중소벤처)로 구성되며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조선호텔앤리조트, 컴투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CAL㈜, 대보정보통신㈜, ㈜미래컴퍼니, ㈜이노스페이스 등 약 120개 기업이 참여한다. ‘커리어On 스퀘어’에는 분야별 선도기업이 직접 ‘25년 채용계획, 인재상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으로, 참여 기업은 3월 10일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면접을 봐야 하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내일On 스테이션’에서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가 직접 1:1 이력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입사 지원을 위한 증명사진도 무료로 촬영ㆍ인화할 수 있다. 아울러 ‘청년On 라운지’에서는 미래내일 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재미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2.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참여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3월 19일, 3월 20일 이틀 모두 행사가 시작되는 오전 시간에는 청년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을 위해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우선 입장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업 채용관’ 참여기업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는 행사 당일 이력서를 지참하여 부스에 방문하여 현장 면접을 보거나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부 기업은 공식 누리집와 고용24를 통해 사전 입사지원도 가능하다. ‘커리어On 스퀘어’에서 진행하는 채용설명회 등은 3월 10일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참여 기업별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내일On 스테이션’에서의 1:1 이력서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는 3월 3일부터 공식 누리집에 접속하여 사전 예약을 한 후에 이용할 수 있다.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됐다.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재학생이 없는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와 동일하게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3' 교육공무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임용권자가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지원 서류에 학위,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하여 임용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마련했다. '4' 학교보건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마약류 중독·오남용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장관과 식약처장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시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및 예방교육 효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은 유포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 청년 포함 부분은 공포 후 즉시)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이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취업 연계성,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현장실습생 노동인권·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교육에 추가하여 노동인권·권익보호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 공포 후 3개월 / 연체금 한도 부분은 공포 후 즉시)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을 매 학기 시작 전 국채의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조정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했다. '8' 사립학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도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9' 유아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유치원 교원 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되어 학생의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가 확대되고 고교학점제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월 27일, 학교 디지털 인프라 개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군서초등학교(경기 시흥시)를 방문한다. 교육부는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최적화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학교의 기기(디바이스)·네트워크·전담인력 현황을 점검·개선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기기(디바이스) 성능과 네트워크 속도, 전담인력 지원 등 현황 및 학교의 개선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교사·학부모 및 경기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디지털 인프라 준비 사항 등을 논의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교 디지털 인프라는 디지털 기반의 교육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추이다.”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디지털 인프라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6년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숙사 신축을 추진한다.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Build-Trans-Lease) 기숙사 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대학 기숙사를 신축·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2005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76개의 기숙사가 운영 중이며, 17개 사업이 추가로 고시 또는 공사 진행 중이다. 2026년 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기숙사 신축·리모델링을 희망하는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적격·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후,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5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숙사 규모를 결정하는 학생 1인당 기준 면적을 기존 18㎡에서 22㎡로 대폭 확대하여 ①학생들의 사생활이 보장되도록 모든 실을 개인침실로 구성하고, 생활관에 ②학습공간, 세탁실, 편의점, 택배보관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거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숙사 공급 확대를 넘어, 학생들에게 사생활 보호와 편의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비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