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돌봄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둘째,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돌봄 수요 발생 시,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 증대 시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하여 취약계층 상황에 맞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 돌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셋째,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 또는 단계 상향 등의 경우, 아동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돌봄 필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시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대상별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마약중독 판정을 받은 자들은 교사 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될 방침이다. 국회 교육의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교원 임용 때 성범죄 이력을 결격사유로 규정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교육위는 성희롱 또는 성매매를 이유로 징계받은 교원에 대해 수년간 담임교사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두 3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국가 수준의 교육개혁 전담 기구를 새로 만들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공청회를 거친 뒤 처리하기로 했다.
11월 24일(화) 9시부터 12월 29일(화) 18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대상은 재학생‧입학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12월 31일(목)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고, 소득 및 성적 심사를 통해 약 87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1조 5,473억 원(1인 평균 178만 원)을 지원하였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
수능 전날인 12월 2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 수험생은 당일 검사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지난 22일,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회를 열고 수능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 하루 전인 12월 2일 진단검사를 받는 수험생 발생시, 당일 나온 결과에 따라 적정한 시험장에 배치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진료 및 검사 기관의 협조 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확진 판정자는 당국이 지정한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이는 지난 20일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 수험생들의 코로나19 집단 확진 사태와 비슷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교육부와 질병청은 동절기 기온하락, 유증상자 장기간 등교중지 등에 따른 학교방역 지침 개정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작천중학교(전남 강진군)와 대창중학교(경북 예천군) 학생들이 11월 16일부터 한복교복을 입고 등교를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한복교복 보급 시범사업’이 첫 결실을 맺은 것이다. 다음 달에는 3개 학교, 2021년 3월에는 8개 학교 등에서 학생들이 한복교복을 입기 시작한다.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한복교복 보급 시범사업’ 참여 중·고등학교 공모에 50개 학교가 신청했고 그중에 22개 학교가 선정됐다. 이후 학교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16개 학교, 학생 2,308명에게 한복교복을 보급하기로 확정했다. 올해 선정된 16개 학교는 (서울) 국립서울농학교․양천중학교, (대구) 경일여자고등학교, (인천) 인천체육고등학교, (광주) 광일고등학교․임곡중학교, (경기 파주) 어유중학교, (강원 횡성) 민족사관고등학교, (충북 보은) 보은고등학교, (전북 고창) 영선중학교, (전북 남원)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전남 강진) 강진작천중학교, (전남 순천) 순천전자고등학교, (경북 상주) 함창고등학교, (경북 예천) 대창중학교, (경남 합천) 야로고등학교 등이다. 선정된 모든 학교에는 동복, 하복(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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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1월 30일 01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