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서귀포시는 고금리·고물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품진흥기금은 연 1%의 저금리로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동안 지원된다. 융자 종류에는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운전)자금이 있다. 융자 신청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서귀포시 영업주는 사전에 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금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 ▲융자금을 상환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도내 타 기금 융자를 받는 경우 등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영업장 시설 및 위생환경 개선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경영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
(아름다운교육신문) 서귀포시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시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비롯한 시민감시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4명 ▲시니어감시원6명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10명 내외다. 위촉기간은 2026년 3월 5일부터 2028년 3월 4일까지 2년이다. 선발된 감시원들은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상태점검, 식품안전 홍보 및 계도,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 · 점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업무를 수행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실태점검, 유통 식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시니어감시원은 경로당 내 허위 · 과대광고 예방 홍보 및 신고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은 학교 주변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위생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모집기간은 2월 5일부터 13일까지다. 접수는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서귀포시 중앙로 105. 별관 3층)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는 시 홈페이지 고시 · 공고란에
(아름다운교육신문)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2월 6일, 제조업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제조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행보는 산업단지를 AI·로봇 기반의 첨단 클러스터로 대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방산·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의견 수렴도 진행하는 자리였다. 김정관 장관은 창원대학교에서 산업부–창원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AX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단지의 디지털·AI 전환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혁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창원대와 같은 거점 대학이 산업단지 AX의 인재·기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정관 장관은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및 삼현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제조 현장에서의 AX 적용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김정관 장관은 “AX는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숙련 인력의 경험을 기술로 축적·확산하는 과정”이라며, “실증산단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검증된 모델을 확산해 산
(아름다운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2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하여 의료취약지 등에서도 MRI를 적정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됐고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MRI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진료현장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의료계·전문가 의견수렴을 통
(아름다운교육신문) 법제처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업무를 학습하고 법제처 주요 회의에 참관하여 실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진로에 관한 조언을 듣고, 법제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법제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도 가졌다. 제33기 실무수습에 참여한 황승엽 수습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무게를 깊이 실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동하 수습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과 관련된 이론을 실제 쟁점에 적용해 볼 수 있어 좋았고, 법적 결론이 조율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토론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행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견인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
(아름다운교육신문) 정부는 2월 5일, 30억불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10억불과 5년 만기 20억불로 나누어 발행(dual tranche)됐다. 이번 외평채 발행 의미는 첫째, 3년물 외평채를 미국 국채 대비 한 자릿수의 가산금리(+9bp)로 발행함으로써, 우리 국채가 높은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외화를 조달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 대비 10bp 내외의 가산금리는 세계적으로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국제기구 또는 다른 선진국 정부·기관과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한국물(한국 기관의 외화채) 채권 시장에서도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5년물의 경우, 최근 발행했던 작년 10월에 이어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재차 경신하는 등 우리 경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와 평가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아름다운교육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 검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2026년 1분기 수거·검사를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서는 매년 분기별로 허가(인증)된 제조 및 수입 의료기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무료체험방의 다수 판매 제품과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후기 및 불만 사례 등을 분석하여,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모유착유기 등 총 52개 품목을 수거･검사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주요 성능과 안전성을 집중 점검한다. 수거･검사 대상 제품은 유통 현장 및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예정이며, 수거한 제품에 대해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제품별 주요 성능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한다. 시험･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 회수·폐기 조치 및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에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아름다운교육신문) 질병관리청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전국 공항·항만 13개 검역소(12개 지소)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본 사업은 2025년 2월 김포·제주공항을 시작으로 김해공항(4월), 대구·청주공항 및 부산·인천항만(7월)에서 시범 운영되어 왔으며, 그간의 운영 결과와 여행자 인식 조사 및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본 사업을 통해 해외유입 신종·변이 병원체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25년 병원체 분석 결과, 전체 169건 중 코로나19 18건, 인플루엔자 53건(A형 51건, B형 2건)이 검출됐으며, 유전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세부계통(NB.1.8.1 등)과 인플루엔자 아형(H1N1, H3N2, B(Victoria))을 확인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 중이다. 한편, 최근 1년 이내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20~60대 성인 남녀 530명을 대상으로 검역 서비스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88.9%)이 입국 단계에서 감염병 의심 증상 발현 시 검역소 무료 검사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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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6일 20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