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대전시는 9월 4일 세종시에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대전 출신 향우공무원 초청해 ‘2025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초청 네트워킹데이’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시 주요 간부와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150여 명이 함께해 지역과 중앙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대전시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설명하며 향우공무원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도시브랜드 평판지수 상승, 혼인율 및 출생아 수 증가 등 긍정적 지표를 소개하며 대전의 달라진 위상을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는 앞으로 ▲우주항공·바이오·반도체·국방·양자·로봇 등 6대 전략산업 집중 육성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도로망 구축 등 도시공간 개발 및 교통망 확충 ▲나라사랑공원 조성 등 문화·관광 자원 개발 ▲대전·충남 행정통합 등 굵직한 현안을 제시하며 중앙부처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장우 시장은 환영사에서 “대전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이 더욱 공
(아름다운교육신문) 고용노동부는 9월 4일 15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를 주제로 100여 명의 국민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후 현장 분위기를 공유하고, 일반 국민, 노동자, 공장장·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안전한 일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안전한 일터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미리 제안받았다(8.11.~8.27.). 이에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분야 지원, 현장 참여·소통 강화, 자치단체 등과 협업 강화, 산재예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재, 일상생활 내 안전문화 내재화 등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접수됐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제도 개선의견, ▴산재예방 방안, ▴안전문화 정착 방안을 주제로 3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제안하면 노동부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동부는 이번 타운홀미팅에서 국민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을 포함하여 노·사 및 학계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의한 후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만간 마련하
(아름다운교육신문) 특허청은 9월 4일 16시 K-바이오 강소기업인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충청북도 청주시)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방문은 2026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글로벌 지식재산(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의 그간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예산 증액 편성을 통해,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높은 불확실성과 진입장벽에 직면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3년간 기업 성장단계에 맞춰 해외권리화, 특허·브랜드 전략 수립 등 해외시장 맞춤형 IP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의 수출 규모가 평균 4.3% 증가하고, 신규 해외시장 개척 성과도 다수 나타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에 기반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공정·품질·물류 전 단계에 적용해 생산 효율을 높인 혁신기업으로,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을
(아름다운교육신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미국 애플 사(社)가 신청(’25.6.16)한 전국 1/5천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더 연장(∼12.8, 공휴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9월 4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협의체는 구글 사(社)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 후 12월 8일까지 국외반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해양경찰청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주변국 움직임에 주목하고, 우리의 정당한 해양권익을 지키기 위해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아산정책연구원, 연세대, 한국해양대, 팔란티어 코리아 등 학계와 다양한 민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토론회는 ▲ 해상 법집행력 강화를 위한'해양경비법'고도화, ▲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K-MDA 체계 발전방안 이라는 2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발표를 시작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으며, 급변하는 해양 안보환경 속에서 해양 권익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자국의 권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UN해양법 협약과 같은 보편적 국제질서를 거부하고, 자국 국내법을 통한 일방적 관할권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하며, 우리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권적 권리와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아름다운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오후 4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보상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을 보강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회의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가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로서 산부인과 전문의 3명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 불가항력 분만사고 개정사항 안내 ▴ 불가항력 분만사고 총 2건 심의·의결 ▴ 뇌성마비 대상자의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 확대를 통하여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아름다운교육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5년 9월 4일 오전, 육군 제36사단을 방문하여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소형드론・대(對)드론 분야 실증 전담부대를 최초 지정하고, 본격적인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을 강조했다. 국방부의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핵심목표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장병이 군 입대 후 손쉽게 드론 조종 자격과 실무 경험을 쌓아 군 복무기간 중에는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고, 전역 후에는 민간 산업 현장에서 드론 분야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핵심부품이 국산화된 교육용 상용드론 장비를 군에서 직접 사용함으로써, 공공부문 중 軍이 대표적인 수요처로서 국내 드론분야 산업계 부흥에 기여하고, 군은 안정적인 드론장비를 국내 산업계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상생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및 국내 산업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환경 조성과 민간의 우수한 드론 관련 기술을 군에 신속히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26년도 정부예산안에 약 205억
(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로서 성실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으나, 금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인해 15년까지 상환 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고, 1억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 금융채5년물+0.1%의 금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