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초통령 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로 인해 국내에서만 성인용으로 분류돼 최근 논란인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15개 규제챌린지 과제 중 하나인 ‘셧다운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7월 3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규제챌린지 과제는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하다고 민간에서 제안한 규제를 3단계(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 및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완화․유지 시 파급 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 여부가 확정된다. 1단계로 규제 소관부처에서는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과제 건의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과제를 논의하며, 부처는 규제 완화방안을 검토하거나 또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건의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입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회의에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해왔던 정책기조에 따라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제도 운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와 자녀 양육으로 인해 학업중단, 빈곤 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기정예산(4.5억 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청소년부모(6,000가구)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을 5%p 상향하여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시간제 75%→8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을 받아 오는 9월부터 상향 지원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지원비율을 5%p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학교밖 청소년 2,600여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1년도 학사일정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생으로, 2021년 7월 26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달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 및 구·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7월 26일부터 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와 시 및 구·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지참해 해당 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후 시 및 구·군센터는 자격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1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선불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내에 사업장 주소를 둔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26일부터 시 및 구·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에 앞서 어제(22일) 오후 3시에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 강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소재 하늘품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한 뒤, 간담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특별방역점검 기간(~7.25) 동안 감염취약시설인 아동복지시설 방역 관리 강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은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상 운영됨에 따라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고자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해왔다. 양성일 1차관은 이 자리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고, 여름방학이 시작됨에 따라 외출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아동들에게 힘든 시간이 될 것”이며, “아이들을 돌보는 종사자 또한 힘드시겠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아동들을 각별히 돌봐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아동복지시설 돌봄종사자 백신 예방접종이 돌봄의 공백없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편리한 곳에서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생리대 구매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체감 물가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보다 약 5% 인상한 월 11,5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구매권은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남은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니 연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된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 통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0일 오후 4시,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시 중구)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일선에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방역관리 및 백신접종 상황과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여성가족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일 ‘코로나19 대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수립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운영지침에 따라 집단상담, 교육 프로그램 및 일반 개인상담 등은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개인상담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방역 수칙 준수 하에 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보다 안전하게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포함하여 지난 13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살·자해, 학교폭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여름방학 동안 맞벌이 가정 등의 학부모 양육부담 완화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돌봄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의 실수요를 반영하여 학교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해 돌봄교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에는 299개교 1만2,943명이, 학교 밖 자람터 9곳에는 140명이, 유치원 방과후과정에는 379개원 3만3,933명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돌봄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1일 2개 이상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간식을 제공한다. 유치원은 여름방학 중에도 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 과정 및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자체점검표 작성과 1일 2회 이상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한 돌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수고하는 교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안전한 돌봄과 학습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
성남시는 다함께돌봄센터 13곳에 부모가 일찍 출근하는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아침 틈새 돌봄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맞벌이 부부 등이 이른 시간에 출근하면 아이 혼자 집에 남겨지거나 아침 일찍 등교해 교실에 혼자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서비스다.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교사가 오전 7시 30분부터 등교 시간인 오전 9시까지 아이를 돌봐준다. 이달 1일부터 시작돼 현재 초등학생 50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추가로 26명이 여름방학 중 이용을 예약한 상태다. 아침 틈새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부모는 가까운 다함께돌봄센터에 이용 신청하면 된다. 학기 중엔 오전 11시~오후 8시, 방학 기간엔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운영해 퇴근 때까지 아이를 맡겨도 된다.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13곳(정원 398명·현원 317명)은 어린이 식당을 갖춰 돌봄 아동의 밥과 간식을 챙겨주고, 생활 교육, 독서 지도, 신체 놀이, 또래 놀이, 음악·미술·체육·과학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월 이용료는 10만원 이내다. 어린이 식당만 이용 땐 한 끼 기준 5000원이다. 성남시는 내년 말까지 다함께돌봄센터를 모두 32곳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경기 용인시가 아동학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경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용인시는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교육지원청,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등 4개 기관과 지난 15일 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이프가드는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담하던 학대 피해 아동 발견, 조사, 수사 의뢰, 분리, 원가정 복귀 등의 업무를 5개 기관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분담하는 것이다. 시와 각 기관들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면 피해 아동 치료, 사후 관리, 모니터링 등 3단계 매뉴얼에 따라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시와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 조사와 수사를 진행한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피해 아동 치료와 함께 아동학대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소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한다. 용인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한다.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으로 아동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경이 힘을 합쳐 세이프가드 시스템을 구축
여성가족부는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 및 5개 회원사인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24와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이 위기청소년 발견과 지원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청소년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협회 회원사 편의점주는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1388청소년지원단’에 참여하여 편의점에 방문하는 위기청소년을 발견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계하여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활동한다. 아울러, 가출과 자살․자해, 학교폭력 등 위험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을 신속히 발견하고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편의점에 여성가족부가 개발․보급하는 ‘위기청소년 발견 시 직원 행동지침’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또한, 협회는 전국 4만 4천여 회원사 편의점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위기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홍보한다. 편의점 내 양방향 계산기(POS) 화면과 자체제작 상품(도시락 등), 편의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 지원정책(청소년상담채널138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홍보하여 도움을 필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