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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령인구 줄어드는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작년 11만명으로 늘어나

특수학급 11~12곳 중 1곳꼴로 과밀, 확충해야 한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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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반대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생활하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은 11~12곳 중 1곳꼴로 과밀이어서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10만9703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62년 이후 가장 많았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시·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학생 중 교육감 등에 의해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학생이다.

 

1962년 1343명에 불과했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990년 4만9936명, 지난해 10만9703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유·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는 1990년 986만2580명에서 지난해 575만9712명으로 41.6%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자녀가 장애가 있다고 하면 부모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열려 있다"며 "시·청각 장애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데, 자폐성 장애 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자폐성 장애 학생 위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 반해 특수학교·학급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일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과밀 학급에서 생활하는 상황이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유·초·중·고교 과정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 특수학급 가운데 과밀학급 비율은 8.6%로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특수학교·학급의 과밀학급 비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라면서도 "수요가 몰리는 도시 지역 특수학교·학급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