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체 간부 및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 일자리, 임금체불 및 산재예방 등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지역별 고용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금체불과 산재예방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중심이 되어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고액 체불 사업장, 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대상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 대상으로 체불 집중 청산에 나선다. 또한, 사업장이 유해 위험 요인 및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집중 지도한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상황 신고에도 적극 대응한다. 김영훈 장관은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도산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임금채권보장법),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남녀고용평등법), 산재
(아름다운교육신문) 조달청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 지자체 등 모두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운영 및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민원 만족도 등을 평가,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5개의 평가 등급(가~마)으로 결정된다. 이번 평가에서 조달청은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5개 기관(상위 10%)이 차지하는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으면서 민원서비스 수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민원 현안 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내·외부와의 적극적 소통 등 대·내외 활동과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민원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제도 운영 등이 포함된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분야’는 ‘만점’을 획득했다. 또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도 항목 등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조달업무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민원인 입장에서 다각
(아름다운교육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데이터 품질 개선을 거쳐 5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대규모 민원데이터를 단순 집계하거나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 민원의 맥락과 의미를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분석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지원' 공모사업(전담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됐다. 사업의 핵심 내용은 ▲인공지능 민원답변 추천, ▲빈발·중복민원 일괄처리, ▲인공지능 기반 민원분석 등이다. 특히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라는 예기치 못한 장애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는 사전에 확보한 학습 데이터와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정 지연 없이 사업을 완수했다.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개시 전 데이터 정합성 점검, 학습 데이터 보완, 답변 품질 개선 등의 과정을 거쳤다. &n
(아름다운교육신문) 행정안전부는 산불 및 가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경남·전남 일부 도서지역에 비상급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장의 산불‧가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산불 감시·계도‧홍보 등 예방활동과 관로 정비 및 소규모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등 가뭄 해소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산불과 가뭄이 대형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정부에서는 선제적이고 철저한 사전대비와 한발 앞선 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2월 5일부터 6일 이틀간 서울 로얄파크컨벤션에서 감염병혁신연합(CEPI)1)이 주관하고 국제백신연구소(IVI)2)가 참여하는 팬데믹 위기 상황을 대비한 한국의 백신 개발·허가 전략 모색을 위한 도상훈련(Table Top Exercise, TTX)3)을 실시한다. 이번 도상훈련은 DiseaseX 감염병 환자가 국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병원체 확보 후 백신 개발·허가 전주기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감염병혁신연합(CEPI), 국제백신연구소(IVI) 등 국내외 기관들이 참여하는 첫 합동 도상훈련으로,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가 백신 개발·규제 역량과 국제 협력체계 등을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훈련을 통해 ▲공공·민간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구조를 점검하고, ▲백신 개발-임상-허가-생산 간 연계 과정의 병목 요인을 도출하며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한 백신 공급을 위한 국제협력과 국가 차원의
(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30일 발표한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유관기관 합동 '지역 순회 벤처정책·벤처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2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한다. 지역 벤처기업 성장에 필요한 중기부 유관기관의 벤처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고,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 및 수도권 소재 대형 VC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전주, 2월 5일)을 시작으로 대경권(대구, 2월 10일), 동남권(부산, 2월 27일), 호남권(광주, 3월 4일) 등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은 각 기관의 벤처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융자, 기술보증기금은 보증,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지원사업,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인증 확인제도,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지역 엔젤투자허브 등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회 동안에는 참여기업 대상으로 지원사업 일대일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벤처기업의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소개 및 벤처캐피탈의 벤처펀드 운용전략을 공유하는 자리
(아름다운교육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AI·로봇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전문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농업AX플랫폼’ 사업의 민간 참여자 공모를 추진한다. 이상기후, 노동력 부족, 경지면적 감소 등 구조적 위기에 따라 농업 현장은 개별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AI와 로봇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여 생산성 혁신을 선도하려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AX플랫폼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하고, 국가 차원의 농업 AI 전환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농업 AI 전환을 위해서는 AI 기술기업과 농업 분야 간 융복합 협업이 필수적이며, 특히 민간 주도의 신속한 농업 특화 AI 모델 개발과 현장 보급은 핵심 과제로 꼽힌다. 그간 농식품부는 농업 AI 전환 촉진을 위해 K-농정협의체를 비롯한 농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AX플랫폼을 통한 AI·로봇 등 첨단기술의 현장 확산과 농산업 기술 자주권의 신속 확보 방안을 논의해 왔다. AX플랫폼 사업은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스마트팜 기술기업·AI 전문
(아름다운교육신문) 금융정보분석원은 2월 5일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남에 따라 초국가범죄 등 새로이 당면한 자금세탁 현안에 대한 대응역량의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2026년 업무 수행계획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그간의 성과와 한계점 등을 바탕으로 하여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글로벌 정합성 개선의 4개 주요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2001년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를 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금융업권 자금세탁방지(AML)의무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 결과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와 법집행기관에 대한 분석정보 제공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법집행기관의 FIU 정보 활용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2021년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고, 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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