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악성스팸 전송자의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 대해 관련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108번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
(아름다운교육신문)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3.24. 화)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 제국주의의 과오를 축소·은폐하는 기술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앞으로도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나갈 것이며,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독도 교육과 역사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부산 영도구는 지난 3월 23일 영도구청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 (주)LGC(대표 임수정)와 함께 '커피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도구의 독보적인 커피 문화 콘텐츠와 BJFEZ의 국제적 행정 인프라, (주)LGC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국내 커피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영도구는 커피산업 육성 주도 및 ‘글로벌 영도커피페스티벌’의 기획·운영 총괄을 맡으며, ▲BJFEZ는 커피 관련 협력 사업 발굴 및 국제 교류 행사 지원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나선다. 또한 ▲(주)LGC는 글로벌 비즈니스망을 활용해 축제 콘텐츠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삼자 협력을 통해 ‘글로벌 영도커피페스티벌’은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해외 바이어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는 글로벌 ‘커피 비즈니스의 장’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영도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영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커피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아름다운교육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후 2시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동대문캠퍼스(중구 장충단로 263) 개소식’에 참석해 DDP 디자인 산업 혁신을 견인할 새로운 인큐베이터의 탄생을 축하했다. 동대문 상권과 협력해 밀리오레 공실 상가를 청년 디자이너 창업거점으로 재탄생시킨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동대문캠퍼스’는 라이프스타일·패션 분야 디자이너 기업 20개 사가 입주, 앞으로 ▴창업 공간 ▴상품 기획 ▴브랜딩 ▴판로 개척 ▴홍보‧마케팅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받게 된다. 오 시장은 “오늘 두 번째 캠퍼스의 문을 연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동대문’은 상권과 손을 맞잡고 멈춰 있던 공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단순 입주공간 지원에 머물지 않고 기업들이 시장에서 인지도를 빠르게 높이고 브랜드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디자이너의 아이디어가 서울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그 브랜드가 세계로 뻗어 나가기까지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디자인’은 창작을 넘어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 만큼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아름다운교육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후 12시, 숭실대학교 학생회관을 찾아 대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고민을 청취하고 ‘서울 청년정책 꿀팁버스’ 부스에서 직접 상담하며 청년들과 소통했다. ‘서울 청년정책 꿀팁버스’는 서울 소재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지원 정책 상담과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등의 취업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 오 시장은 숭실대 학생 10여 명과 둘러앉아 주거, 취업, 학업 등 주요 관심사와 애로사항 등을 듣고 청년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서울시 정책을 공유했다. 오 시장은 “대학생 때부터 취업 준비기까지는 ‘주거’가 가장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만큼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청년 월세와 부동산 중개료‧이사비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위한 ‘새싹원룸’, 서울 이주 청년을 위한 ‘청년 공유주택’ 등 최근 발표한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함께 식사한 한 학생은 “다달이 자취방 월세를 내다보면 ‘과연
(아름다운교육신문) 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냉동난자 해동비를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에 포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난자 보관 후 시술을 계획하는 부부들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난자 해동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구에 따르면 냉동난자 해동비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각 시술의 최대 지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된다. 지원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신청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명은 한국인이어야 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신선·동결배아)와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되며 각 시술 항목별로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의 시술비가 지원된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3월 24일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2026학년도 교육활동보호 현장지원단 바로샘 위촉식’을 개최하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지원체계 운영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난해 9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교육활동보호 현장지원단 ‘바로샘’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운영됨에 따라, 지원단의 역할을 공유하고 학교 민원 대응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지원본부는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증가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교육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 현장지원단 ‘바로샘’을 신설 사업으로 추진했다. 바로샘은 ▲퇴직교원 ▲법률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학부모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학교가 요청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사전 분쟁조정, 갈등조정, 법
(아름다운교육신문) 경북교육청은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포항시에 있는 라한호텔 포항에서 도내 22개 교육지원청 유․초등 인사업무 담당 교육전문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인사이동 이후 담당자들의 인사 실무 역량을 높이고, 개정된 지침과 규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인사업무 담당 교육전문직원의 역할과 자세 △인사 법규와 근무성적평정 업무 △복무 관리와 승진․자격 업무 △상훈․징계․교육활동 보호 업무 등 인사관리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원 인사 규정과 인사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Q&A), 소통의 시간을 통해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실무 적용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2026 교육공무원 인사 실무(초등) 장학 자료를 활용해 NEIS 인사 기록 업무 처리 방법 등을 안내하며 인사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인사 관련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인사 운영과 담당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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