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조 2천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편성해 대학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기존에 대학에 주던 지원금 8조 원에 더해, 초중고 교육에 쓰던 교부금 일부를 떼내 3조 원가량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의 반발이 큰 사안이어서, 올해 안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5일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늘리기 위해 11조 2천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없애,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기존에 대학 지원사업 예산 8조 원을 특별회계로 이관하고, 3조 원 규모의 교육세 일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넘어오게 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초등·중등부터 고등교육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하지만 그간 고등교육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별회계 규모는 대체로 안정적인 규모의 교육세에 더해서 향후 정부 추가지원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도 크게 바뀐다.

 

대학이 정부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대학들은 정부 지원금을 교직원 인건비나 경상비 등으로도 쓸 수 있게 된다.

 

또 정부 주도의 획일적 대학 평가를 중단하고, 대학에 우선 재정 지원을 한 뒤, 이후에 성과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바꿀 계획이다.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지방대학이 지역에 맞는 특성화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연간 5천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한다. 국립대 지원에도 약 9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초·중등 교육에 주로 사용하는 교부금 재원을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대학 육성, 지역 인재 양성, 초·중등 교사 재교육 등 지역상생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계획대로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편성하려면, 올해 안에 관련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시도교육청들도 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