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에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중단할 경우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홍역 등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어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접종 실시 원칙을 제시하는 임시 지침을 2020년 3월 26일에 발표하였다. 예방접종이 중단될 경우 홍역과 같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감염병 유행 예방을 위해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한 예방접종률 유지가 중요하므로, 보호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완료하기를 권고하였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과 교육부 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대응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현장 대응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2월 2일 1차 회의를 가졌다. 그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하고 조사하는 체계는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19.)」을 통해 대응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현장의 공동 대응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출범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빠른 시일 내에 단계별 공동 대응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시범 운영,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동 대응지침을 3월까지 확정‧안내하는 등 지침 개정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1차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아동학대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의 이행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기관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장 인력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여성가족부는 설 명절을 맞아 가출청소년들에게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을 경감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여성·청소년·가족 상담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하는 등 민생 안정 서비스를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설 연휴 기간 중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민생 안정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관 등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약 1,800명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패딩 등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국 130여 개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운영하여 긴급 생활보호, 심리 상담 및 가정·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또한, 설 연휴에도 불가피하게 일해야 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휴일에 적용하는 50% 요금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성·가족·청소년 상담전화는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1388 청소년상담을 통해 위기청소년 발견과 구조,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부모·가족갈등 상담을 지원하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은
유아 및 청소년의 당류 섭취가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당류 섭취 수준을 분석한 결과, 가공식품 섭취를 통한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36.4g(하루 총열량의 7.4%)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권고기준(10%)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아 등 일부 연령층의 경우, WHO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돼, 식약처는 가급적 당류 함량이 낮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선택해 비만, 영양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 당류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3~5세(유아)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가 하루 총열량의 10.1%, 12~18세(청소년)는 10.3%로 WHO 권고기준(10%)을 초과했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았다. 6세 이상은 음료류를 통한 당류 섭취가 가장 많았다. 음료류 중 6~49세는 탄산음료, 50세 이상은 커피를 통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산음료의 경우 12~29세는 3명 중 1명, 30~49세는 5명 중 1명이 탄산음료를 하루에 1회 이상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의 경우 19~29세는 블랙커피, 30~49세는 블랙커피와 믹스커피 섭취자가 비
오는 6월부터 중·고등학생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도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2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카드사는 만 19세 이상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2년간 중·고등학생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오는 6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출시한다. 부모의 본인 인증을 거쳐 자녀 정보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통화를 한 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업종(교통·문구·서점·편의점·학원 등)과 한도(원칙적으로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내)는 제한을 두기로 했다. 부모의 신청이 있으면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증액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가족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해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재산에 대한 요청자료 범위가 불명확하여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 일부 자료만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제공받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후 채무자로부터 긴급지원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 신속한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소득·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0년도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총 2억 69백만 원으로, 24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한편, 지난 번 법률 개정(‘20.6.9. 공포, ’21.6.10. 시행)으로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구매권(바우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2003.1.1.~2010.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1,500원(연간 최대 138,000원)이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포인트는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하여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올해 신규 지원대상인 만 11세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 12~18세 청소년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여성가족부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여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채용 이후에 확정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올해 점검인원은 327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1% 증가 하였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0명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하였다. 전체 적발인원(80명)의 기관 유형별 분포는 ▴체육시설(33.8% / 27명), ▴사교육시설(17.5% / 14명), ▴공원 등 청소년활동시설 일부(8.8% / 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80명 중 59명에 대하여는 종사자일 경우 해임,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등 조치를 완료하였고, 21명에 대하여는 조치 중에 있다. 또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1월말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은 코로나19로 단체체험이 없는 기간 동안 가정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체험교구 나들이’와 ‘가족 놀이보따리’를 확대 운영한다. ‘체험교구 나들이’는 진흥원의 체험교구를 가정과 유치원으로 택배 지원하는 사업이며, ‘가족 놀이보따리’는 가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해 달력만들기, 새싹을 키워요, 털실놀이, 종이컵놀이, 맛있는 과자놀이 등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놀이할 수 있는 놀이자료가 포함된다. ‘가족 놀이보따리’자료 200세트는 드라이브 스루로 제공한다. 특히 가족 놀이보따리는 진흥원 홈페이지 ‘뭐하고 놀지’에 탑재된 재미있는 놀이와 연계한 놀이자료로 구성되며 ‘뭐하고 놀지’컨텐츠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학부모와 유치원은 12일(체험교구 나들이), 19일(가족 놀이보따리)부터 진흥원 홈페이지로 신청가능하며,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놀이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와 또래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격려하고자 ‘2021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5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여 수여하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은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2월 5일(금)까지 공문 또는 이메일(lhs0217@korea.kr)로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천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을 위해 활동해 온 성인 개인·단체·기업 또는 다양한 활동을 주체적으로 추진하여 귀감이 되는 청소년으로, 공적(활동)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포상 규모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 23점과 여성가족부 장관표창 70점 등 총 93점이다. 공개검증, 공적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수상자는 5월 초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www.mogef.go.kr)을 통해 발표되며, 2021년 5월 청소년의 달 기념식에서 포상을 전수할 예정이다.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그동안 사회 곳곳에서 청소년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발굴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 청소년의 사례가 널리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