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무주군은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지난해 대비 8억 원이 증가한 80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그간 지속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실적과 집행률 관리 강화로 평가 대응력을 높여왔다. 실제로 무주군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05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무주군 군립요양병원 건립했으며,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 △청년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반딧불 미디어아트 영상관 조성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267억 원(평균 집행률 88%)의 기금을 집행한 바 있다. 이번에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청년농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랭지 특화 스마트팜 조성, 지역 내 생활 인구의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신규 관광·체험 콘텐츠 운영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해 청년 농업인(연 12명)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무풍~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유통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가족 친화형 키즈 무비·마켓데이 융
(아름다운교육신문) 포천시는 지난 8일부터 1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운영한 공감·소통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한 생활 불편과 지역 현안에 적극행정으로 대응하고, 현장 건의를 제도 개선과 실행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공유·검토해 해결 방향을 신속하게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서장 책임제를 적용해 각 부서장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하고, 주민 건의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과 함께 후속 조치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포천시는 권한과 책임을 현장에 부여함으로써 검토에만 머무는 행정을 지양하고, 실행 중심의 적극행정을 강화했다. 공감·소통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주민 건의사항은 단일 부서가 아닌 관련 부서가 함께 논의하는 협업 방식으로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주요 적극행정 사례로는 도로 재포장 공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토지사용승낙 징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포장 공사의 경우
(아름다운교육신문)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김상남,)은 연구원 소속 박미희 박사팀이 전호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당뇨병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특허는 전호 지상부 및 지하부 추출물의 제2형 당뇨병 조절 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것으로 △탄수화물 소화 효소인 alpha-글루코시다제(alpha-glucosidase) 및 인크레틴 분해 효소인 DPP-4 (Dipeptidyl Peptidase-4) 활성 저해 △세포내 포도당 흡수능(Glucose uptake) 증진 △췌장 베타(beta) 세포 보호 효과를 동시에 확인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전호 지상부 추출물이 지하부 대비 DPP-4 저해 활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우수성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전호 지상부의 고부가가치 기능성 바이오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연구원은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 통해 전호 추출물을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확보했으며, 기존 전통적 식용 소재로 제한됐던 전호의 활용 범위를 고부가가치 기능성 바이오
(아름다운교육신문) 인천시 중구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2026년도 연두 방문 - 구민과의 행복한 만남! 희망 플러스 대화’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희망 플러스 대화’는 새해 초 구청장이 동별로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구정 현안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을 듣는 중구의 대표적 소통 행정 프로그램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지난 8일 영종2동을 시작으로 19일 동인천동까지 관내 13개 동 주민들과 만나 제물포구·영종구 출범을 앞두고 지역별 주요 과제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연두 방문에서는 ▲그간 제기된 건의 사항과 추진 경과 점검 ▲제물포구·영종구 신설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 주요 과제 공유 ▲생활 불편 사항 청취 및 개선 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특히 도로·교통 개선, 경관시설 정비,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형 민원은 물론, 향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구민 편의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구는 이번 희망 플러스 대화에서 접수된 각종 의견을 검토해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관련 부서와 건의자가 함께하는 현장 방문을 통
(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0일 '2023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창업기업실태조사는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특성을 조사하여 매년 작성·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42016호)로,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한 창업기업의 일반 현황과 8천개 창업기업을 표본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활용한 특성 현황을 포괄하여 발표한다. 2023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829.9만개)의 59.1%를 차지하는 490.2만개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며 최근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그 중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는 97.9만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20.0%를 차지했으며, 정보통신업(12.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0%↑), 교육서비스업(3.2%↑) 순으로 창업기업 수가 증가했다. 그 외 업종에서는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16.3%↑), 도매 및 소매업(4.7%↑), 농림·임업 및 어업(4.7%↑)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30대 청년층 창업기업(135.2만개)이 전년
(아름다운교육신문) 병무청은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모집인원은 40명이며,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으로 위촉되면 각종 누리소통망(SNS) 및 커뮤니티 등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활동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포상금 지급(예산범위 내)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은행 업무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92.4%)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총 3,61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원스톱 상속 처리’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그대로 보여줬다. 최근 5년 이내에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38.5%)의 가장 큰 고충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을 꼽았다. 이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28.6%)’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얻는 기대효과(복수응답)에 대해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처리로 시간과 비용 절약(37.9%)’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외에 ‘복잡한 종이 서류 준비 부담 해소(2
(아름다운교육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6일 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 규제기관(Emirates Drug Establishment, EDE)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의료제품 분야의 공식 참조기관(Reference Regulatory Authority)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약처–EDE 간 바이오헬스 협력 양해각서(MOU)와 양자회의의 실질적 이행 성과로, 오유경 식약처장의 요청을 받아 UAE EDE의 기관장(Fatima Al Kaabi 총괄책임자(Director General)) 서한으로 식약처를 참조 규제기관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며, 이는 양국 간 규제 협력이 구체화되어 제도적 신뢰 단계로 격상됐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UAE 허가 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미국(FDA), 유럽(EMA) 등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이번 참조기관 인정으로 한국(식약처)의 허가만으로도 UAE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허가심사 기간 단축과 심사절차 간소화, 제조시설 실사 면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UAE 시장 진입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아름다운교육신문)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아름다운교육신문)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천만원이 한도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공제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위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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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0일 11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