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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목)

교대 입학정원, 내년부터 12% 감축. 저출산 여파..

저 출산의 영향으로 13년 만에 초등교원 양성 기관 정원 줄인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저 출산의 영향으로 13년 만에 전체 10개 교육대학교 입학정원을 12% 감축 예정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올해 처음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등 학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고, 초등학생 수는 향후 5년 간 추가로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12일(금),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한다. 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025년도 부터 서울교대는 355명에서 312명으로, 경인교대는 598명에서 526명으로, 부산교대는 356명에서 313명으로, 교대 10곳의 정원이 12%씩 줄어들며,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는 111명에서 98명, 제주대 초등교육과는 114명에서 100명으로 역시 12%씩 정원이 축소된다고 한다. 다만 정원이 39명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의 경우 최소 규모인 점을 감안해 정원 조정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고, 이화여대가 감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교대 및 초등교육과 13곳의 내년도 입학정원은 총 3847명에서 3390명으로 457명 줄어든다. 교육부는 애초 지난해 4월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당장 2024학년도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지난해 각 교대·초등교육과가 수험생 혼란을 막기 위해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감축 시기를 1년 미뤘다. 대부분 교대의 학교 규모가 작아 등록금 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큰 폭의 감축은 교대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는 교대 측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축 규모는 애초 교육부의 목표치(20%)보다는 작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 신입생 중도 이탈률이 8.5%(2022년 기준)로, 이를 고려하면 학교 입장에선 12%가량만 정원을 줄여도 학생 수가 20%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입학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고, 교원양성을 위한 자율적인 혁신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대학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정원 감축에 협력해 주신 대학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사교육비 줄인다더니… 작년 27조, 3년 내내'역대 최대

킬러 배제 수능변화-의대 쏠림 영향

지난해 정부가 사교육비를 잡겠다며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게 무색하게, 작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지출이 27조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초고난도 문항 배제 등의 (수능) 출제 기조의 변화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3월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2022년 약 26조 원보다 4.5% 늘었으며, 사교육 참여 학생 비율도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오른 78.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등학생 사교육 지출이 큰 폭으로 오르며 전체 사교육비 지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 8.2%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이다. 사교육비 지출은 최근 3년째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원인은 조금씩 달랐다. 2021, 2022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력 저하를 우려한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으로 몰린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사교육비 지출 증가세를 주도한 것도 초등생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이례적으로 고교생 지출 증가폭이 컸다. 특히 사교육을 받은 고3 학생의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월 73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7.7% 늘었다. 고1(4.9%)과 고2(5.9%)에 비해 증가율이 높았다. 초중고교생의 과목별 사교육비는 영어가 월 12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전년 대비 증가폭은 국어가 11.1%로 가장 컸다. 서울의 한 고교 국어 교사는 “킬러 문항은 주로 수학 과목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수학이 쉬워지는 대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어를 어렵게 내 정시 변별력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는 이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불안 요인 때문에 사교육 증가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킬러 문항 배제와 공정 수능은 가야 할 방향이고 안착되면 사교육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의대 광풍’과 지난해 하반기(7∼12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도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최근 수년 동안 이과 학생들이 의대나 약대 진학을 위해 수학이나 과학을 심화학습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게 사교육비 증가 요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사교육비 증가에) 의대 문제도 있긴 하지만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 경제력에 따른 사교육 격차도 여전했다.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18만3000원, 사교육 참여율은 57.2%였다. 반면 소득 8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경우 사교육비는 67만1000원, 참여율은 87.9%였다.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한 후 지난해 9월 국회에 “사교육비 지출을 전년보다 1조8000억 원 적은 24조2000억 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학생 수가 전년 대비 7만 명가량 줄었는데도 사교육비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자 “반성할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저출산으로 한두 자녀에게 사교육비를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이어지는 한 정부 정책으로 사교육비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사교육비 경감보다 지역별 교육 격차 축소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48년 전 시작한 헌혈이 벌써 500회, 이영호 어르신 헌혈 정년식

70세 어르신의 500회 헌혈…대를 잇는 헌혈봉사

지난 48년 동안 500회에 이르는 헌혈을 해온 이영호(70) 씨의 마지막 헌혈을 기념하기 위한 정년식이 열렸다. 24일 오후 부산 헌혈의집 서면센터에서 이영호(70) 씨는 제한 탓에 올해 70세를 끝으로 헌혈 봉사를 마무리한다고 한다. 이제는 손자가 할아버지의 뜻을 잇기로 하여, 이날은 할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생애 처음으로 헌혈했다. 이 씨는 "부산역 앞에 대기하던 혈액차에서 직원의 권유로 처음 헌혈했다"며 "처음에는 겁도 났지만 가장 간단하고 행복한 봉사라는 생각에 시작했고, 벌써 500번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그동안 혈소판 헌혈 160회, 혈장 헌혈 244회, 전혈 헌혈 96회를 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정한 헌혈 가능 주기는 전혈 기준 2달 1회, 혈장과 혈소판 기준 2주 1회인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매달 혈액원을 찾은 것이다. 이 씨는 "헌혈하기 위해 그동안 술, 담배도 하지 않으며 건강 관리를 했다"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환자에게 지정 헌혈을 한 적이 있는데, 환자의 딸로부터 감사의 연락을 받은 게 가장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나이가 아닌 신체적으로 조건이 된다면 만 70세 이상도 계속 헌혈하도록 규정이 바뀌길 바랐다. 이 씨는 "우리나라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데 더 이상 출생 나이가 아닌 신체 나이로 헌혈 가능 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노인 인구가 헌혈로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꿈사다리 장학금', 저소득층 7000명 지원한다

중1~고3 저소득층 학생 선발, 대학 졸업 때까지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올해 7,000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을 지원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조기에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2024년에는 꿈 장학금과 다문화 장학금의 2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다문화 장학금은 올해 신설된 유형으로 저소득층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이주배경학생을 우리 사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4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규모는 기존에 선발된 5,000명과 신규 선발될 2,000명(꿈 장학금 1,800명, 다문화 장학금 200명)을 합한 총 7,000명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매월 학업장려금이 카드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되며, 학생들은 학업,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1:1 상담(멘토링), 마음건강진단, 진로역량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 기간은 4월 1일(월)부터 4월 26일(금)까지 이며, 서류심사, 심층평가 및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장학금 신청에 관심이 있는 학생·학부모는 신청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학교의 안내 사항을 참고해 생활기록부, 학업계획서 등 장학금 신청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사다리 장학금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아울러,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한 발씩 성장해 나가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학생선수-일반학생 '또래 멘토링' 실시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하기위해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플래너" 배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하기위해 이달 중 관내 모든 학생선수에게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플래너'를 배부하고, 일반 학생과 짝을 지어 서로의 학습을 돕는 '또래 멘토링'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학생 선수는 학교 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돼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하며, 이번 사업은 최근 개정 시행된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도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학생선수 학습지원 정책의 일환이다. 학생 선수는 운동 연습을 해야 하므로 일반 학생보다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부족해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나아가 다음 달 초부터 연말까지는 학생 선수와 일반 학생이 서로 학습 교류를 하는 '또래 멘토링'을 진행한다. 학생 선수는 일반 학생에게 교과 지식을 배우고, 일반 학생은 학생 선수에게 스포츠 지식을 배우는 상호 멘토링 방식으로 운영된다. 희망하는 중·고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라면 참여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선수 학습지원 사업은 학생 선수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인원을 줄이는 수준의 목표를 넘어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 운동부 문화 정착이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 관내 급식학교 55교와 유치원 23개원 미생물검사실시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와 병원성 대장균의 검출 여부 확인

인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희)은 관내 급식학교 55교와 유치원 23개원을 대상으로 급식시설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4월15일부터 6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시설 미생물 검사는 급식실에서 식품의 접촉 빈도가 높은 조리도구인 칼, 도마에 대해 교육 지원청 담당자가 검체를 채취한 후 검사 기간에 의뢰해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와 병원성 대장균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미생물 검사는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매 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부터는 3개년에 걸쳐 관내 모든 학교와 학교 급식법 대상 유치원에 대해 실시한다. 추후 검사 기간검사의 결과로 적합 또는 부적합에 따른 시행조치를 따르게 된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평서중. 부평서여중 통합 확정! 교육여건 개선위해 추진

인천광역시 교육청 2027년 3월 부평서중. 부평서여중 통합 확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부평서중과 부평서여중의 통합을 확정했다고 4월15일 밝혔다. 소규모학교는 교사 정원 감소에 따른 업무 부담 증가, 상치 및 순회교사 배치, 교우관계 확장의 제한, 시설 대비 적인 학생 수로 인한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등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통합운영학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부평서중과 부평서여중을 통합해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고 노후 교사동을 개축해 신설 학교 수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교과목별 충분한 교사 정원을 확보해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에 부평서중과 부평서여중을 통합하는 안을 반영하고, 관계자 협의회, 교직원 및 학부모 설명회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또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9일가지 부평서중.부평서여중 학부모와 인근초등학교 15개교의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통합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 과반수가 찬성했디.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통합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고, 이에 지역사회, 의견수렴 결과 별도의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한다. 2027년 3월 1일, 노후 교사동 개축 공사 완료된 이후에 부평서중과 부평서여중을 통합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통합 시까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통합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통합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두 학교의 통합이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원심의 경쟁력 있는 학교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도성훈 교육감, 시민들과 “시민소통간담회" 가져

시민소통참여단 지역 교육현안을 주제로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

15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인천시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시민소통간담회"를 통해, 연수구 송도동 시민소통참여단을 만나 지역 교육현안을 주제로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68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연수구 송도동 시민소통참여단은 이 날, 인천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간담회에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조현영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강구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이용희 동부교육장, 연수구2 시민소통참여단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를 비롯해 디지털 교과서 도입 필요성, 학생성공버스 운행, 학교급식 현황 등 시민소통참여단의 질문에 답변하고 제안 사항을 경청했다. 도 교육감은 이어 “인간과 AI가 공존 협력하는 시대에 인천만의 특색 있는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인천 교육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참여 한 달, 74.3%로 이용 증가!

- 늘봄학교 3월초 2,741개 → 3월말 2,838개로 증가, 늘봄학교 초 1학년 74.3%가 이용 - 늘봄 프로그램 강사, 한 달간 약 50% 증가

2024년 늘봄학교 시행 한 달만에 3월 한 달간 100개교 가까이 늘어 전국 약 2천840곳으로 확대되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현재 2,838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6만 명이 늘봄학교를 이용 중으로 한달만에 심상치 않은 참여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교육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늘봄학교란 초등학생 1학년 성장과 발달을 위해 예체능,심리,정서 프로그램등 매일 2시간의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돌봄 공백 해소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던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3월 개학과 함께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는 2천741개였는데, 이후 충남·전북·경북에서 약 100개 학교가 더 참여해 현재는 총 2,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다. 또한, 서울에서는 참여학교를 38곳에서 150곳으로, 광주에서는 32개교에서 45개교로 늘릴 예정이어서 1학기 안에 전체 초등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게 될경우, 최대 2천963개교가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하여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1.7만 명으로 지난 한 달간 약 50%가 증가 하였고, 현재 2,838개 늘봄학교에는 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2학기부터는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실무직원이 배치되어 늘봄 신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의 초등 방과후와 돌봄과 관련한 행정업무까지 모두 전담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 시도교육청 특색별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우수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부산은 지자체・지역・대학 등과 학교를 연계하여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에 있으며, 경북은 지자체・굿네이버스・지역돌봄기관 등과 학교를 연계하여 마을밀착형 지역 특화 공모사업인 ‘굿센스’를 운영한다. 제주는 지자체・KB금융 등과 학교를 연계하여 주중은 학교에서 주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주형 늘봄 모델 ‘꿈낭(꿈나무의 제주 방언)’을 구축하여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한다. 교육부는 "3월이 정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4월은 정책 만족도를 높이는 기간으로 삼고 교육청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며 "5월부터는 방학 중 늘봄 운영과 2학기 전국 확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태안군에서 헌혈하면 지역상품권 1만원 지급

태안군, 대한적십자사와 태안사랑상품권을 혈액원에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식

▲ 지난 28일 태안군청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 (사진=태안군 제공) 29일, 충남 태안군은 태안지역에서 수혈용 헌혈을 하면 태안사랑상품권 1만원을 준다고 밝혔다. 헌혈장려지원 위해 태안군은 전날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과 1천 500만원 규모의 태안사랑상품권을 혈액원에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사랑의 헌혈 릴레이’의 일환으로, 대전·세종·충남 중에서는 태안군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태안군은 혈액원에 태안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혈액원은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당 1만원 상당의 태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상품권 지급은 협약일부터 곧바로 실시되며, 상품권은 헌혈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헌혈 후 개인 인적사항 작성 등 절차를 거치면 현장에서 곧바로 상품권이 지급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우리 지역 헌혈인구가 2020년 1천227명에서 지난해 1천138명으로 줄었다,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한 헌혈 장려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혈액원과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상품권 지급 외에도, 양 기관은 △혈액수급 비상 시 헌혈 홍보 및 지원(태안군) △혈액 수급관리 및 헌혈 증진 노력(혈액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혈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활동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에 속아 술 판매한 영업자 처분 면제한다

행정처분 기준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 등 법령 개정 병행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17개 지자체에 안내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1차 : 영업정지 2개월→7일)하고,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 제외 대상 식약처는 이번 적극행정으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영업자가 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실제 현장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