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1일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계획을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대학 12개교(국립대 11개교, 시립대 1개교)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이첩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학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2015년「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기존 급여보조성 기성회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생지도비의 경우 학생상담 및 안전지도 등의 참여 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급하여야 하나,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일부 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결과 확인된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와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이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교육분야에서의 코로나19 대응 과정과 평가를 수록한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5월 10일 발간했다. 이 백서는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면서도 중단 없는 학습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학교 현장과 가정, 관계 분야의 전문가 모두가 함께 협력하며 대응했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에 모든 교육주체가 협력하여 대응했던 기록을 현장에 공유하기 위해 중간백서를 발간하였으며,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추가·보완하여 종합 백서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백서는 감염병 대응 및 정책 추진 과정을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집필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해 추진하였으며, 영역별 시사점을 도출하여 현재 코로나 대응 및 향후 유사 감염병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020년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자료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대학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교육부 누리집(http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지방대·사립대의 충원율 감소와 관련해 "수도권 대학에 적정규모의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방향에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가 개최한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수도권 대학이 정원외 입학을 통해 학생들을 유치하면서 지방대의 위기를 가속한다는 지적에 유 부총리는 "정원외 모집, 편입학 비율을 포함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남 동신대의 최일 총장은 올해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41만4천명으로 입학 정원(49만2천여명)보다 7만8천명 적다고 지적했다. 최 총장은 이같은 부족 규모가 3년 뒤 10만8천명, 15년 뒤 15만7천명으로 늘어난다면서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지방대학은 소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대뿐 아니라 전문대 또한 학생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울 인덕대의 윤여송 총장은 "133개 전문대 중 올해 100% 정원을 채운 곳은 24개뿐이고, 전체 학생 충원율은 작년에 94.3%, 올해는 84.4%로 급감했다"며 "전문대의 위기는 절망 상태"라고 말했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기 위해 출신 학교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됐다. 교육부는 학업중단학생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누리집의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5월 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그간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팩스로 생활기록부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었다. 지난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발급 건수는 1,298,212건으로, 교육 제증명 전체 발급 건수 4,700,863건(온라인․무인민원․방문 등 모두 포함)의 27.6%를 차지한다. 이번 학업중단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서비스 개시는 학습부담, 질병, 해외출국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외 유학 등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에 출신학교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학업중단학생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나이스) 누리집 내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그동안 초·중등학교에서는 글꼴(폰트) 관련 저작권 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상담 및 법률 지원 등 현장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작 사용자의 컴퓨터 내에 설치된 기본글꼴 외에 사용자도 모르게 설치된 무료·유료글꼴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글꼴 관련 저작권 분쟁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초·중등학교의 글꼴(폰트)·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약 1만여 건의 방대한 기본·무료·유료글꼴 정보를 수집하여, 컴퓨터 내에 설치된 글꼴 파일과 문서파일(HWP, PDF, PPT)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에듀넷 누리집(http://www.edunet.net)을 통해 배포하되 서버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희망 시도에 한해서 시도교육청 자체 서버를 통한 배포도 동시에 진행한다. ‘글꼴 점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그동안 불가능 했던 컴퓨터 내 추가로 설치된 글꼴 파일과 문서파일을 동시에 점검할 수 있어 교육기관의 저작권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고교 과목 구조가 개편된다. 전문가 중심이었던 교육과정 개정에 처음으로 교원·학생·학부모 의견이 반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7월부터 총론·각론 개발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에 초등학교, 2025년에 중·고등학교에 적용된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교원·학생·학부모 의견 수렴에 방점이 찍혀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이 우리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의 교육과정에서부터 그 취지가 구현될 수 있는 바탕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 변화가 큰 곳은 고교다. 고교학점제가 도입으로 수업량 기준이 되는 ‘단위’는 ‘학점’으로 전환된다. 1학점은 50분 기준으로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하고 3년간 192학점(2560시간)을 취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입시를 보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논·서술형 시험 도입도 검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진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전국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시행이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2022년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부분 도입되고, 2025년에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일선 고교는 수업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1학점은 50분을 기준하고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정해졌다. 학생들은 3년간 192학점(2천560시간)을 취득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학생들은 1학년 때 기본학력을 함양하는 공통과목을 듣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다. 아직 공통과목의
교육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과「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교육부는 최근에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하여, 서당과 유사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실태 및 시설 내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학창시설에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학생이 적절한 상담·치유와 가해학생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할 경우에 평생을 고통으로 괴로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학생의 회복·치유와 관계회복 및 화해·분정 조정과 관련한 추진과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또한,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학생 예방교육 활성화, 교원 역량 제고, 피·가해학생 조치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세분화된 지침을 만들어 교원의 사이버폭력 사안의 인지․조사․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
혁신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핵심동력인 ‘빅3+AI’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9개 관계부처가 손잡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했다. ‘빅3+AI’는 미래 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4개 분야를 가리킨다. 정부는 분야별 주요 지원사업을 직무별·인재수준별로 분석하여 정책 사각지대와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2025년까지 7만 명 이상의 혁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목표는 2025년까지 4개 분야 인재 7만명 이상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계열 간 수강 신청 제한을 완화하고 과목별 수강인원을 확대해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최신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학점에 대한 부담 없이 신산업 분야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나 P/F 제도도 확산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기관이 제시한 과제를 학생·연구자가 해결하는 '한국형 캐글'을 구축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실전형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날 정부는 '사람 투자 10대 과제 핵심성과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학교 운동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내 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4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교육부는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 및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재임용 시 평가사항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노력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교육내용에 인권침해 유형, 예방교육,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인권침해 주요사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