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고교 과목 구조가 개편된다. 전문가 중심이었던 교육과정 개정에 처음으로 교원·학생·학부모 의견이 반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7월부터 총론·각론 개발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에 초등학교, 2025년에 중·고등학교에 적용된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교원·학생·학부모 의견 수렴에 방점이 찍혀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이 우리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의 교육과정에서부터 그 취지가 구현될 수 있는 바탕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 변화가 큰 곳은 고교다. 고교학점제가 도입으로 수업량 기준이 되는 ‘단위’는 ‘학점’으로 전환된다. 1학점은 50분 기준으로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하고 3년간 192학점(2560시간)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고교 교과목 구조도 개편된다. 공통과목은 유지하고, 현행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묶여 일반선택, 융합선택, 진로선택 3가지로 바뀐다. 전문교과는 현재 전문교과Ⅰ(특목고), 전문교과Ⅱ(특성화고)가 전문공통, 전공일반, 전공실무로 변경된다.

고교학점제에 맞는 학생부 및 대입제도 체제 개편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할 미래형 대입제도 논의에 착수했으며, 2024년 상반기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 추진의 또 하나의 특징이 기존에 ‘소수 전문가 중심’이었던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력 체제를 구축해 포럼, 세미나, 공청회, 화상회의 등으로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는 학교·교사 자율성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을 강화했다. 교과목수업시수 증감 및 교육과정 재구성 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수업이 자유로운 형태로 재설계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교장 선택과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도 이수 시수 및 운영 방식 관련 지침을 조정해 등 자율적 편성·운영을 확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