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사교육비를 잡겠다며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게 무색하게, 작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지출이 27조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초고난도 문항 배제 등의 (수능) 출제 기조의 변화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3월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2022년 약 26조 원보다 4.5% 늘었으며, 사교육 참여 학생 비율도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오른 78.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등학생 사교육 지출이 큰 폭으로 오르며 전체 사교육비 지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 8.2%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이다. 사교육비 지출은 최근 3년째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원인은 조금씩 달랐다. 2021, 2022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력 저하를 우려한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으로 몰린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사교육비 지출 증가세를 주도한 것도 초등생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이례적으로 고교생 지출 증가폭이 컸다. 특히 사교육을 받은 고3 학생의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월 73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를 확대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생-교원-학부모가 상시 소통하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함께학교」는 지난해 11월 말 처음 개통한 이래로 약 50만 명이 방문하였고 500여 건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제안되었다. 교육부는 그동안 104건의 정책 제안에 답변하였고, 부총리 및 교육부 관계자가 정책 제안자인 교원, 학부모 등과 20차례 직접 만나 정책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함께학교」는 이번에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 소통(커뮤니티 등) 기능을 신설하고,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여 학생-교원-학부모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학생·학부모 등은 담임선생님께 쉽게 물어보지 못했던 것을 ‘답·답해·요’에 질문하면 「함께학교」에 가입된 1만 명의 선생님 등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다. ‘전문가 상담’에서는 법률, 마음 건강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무료로 비공개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는 우리학교 자랑 공간 ‘행복한 함께학교’를 마련하여 학교 내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직접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월 13일(수)부터 4월 2일(화)까지 서울교육메이트(온라인 서포터즈) 2기를 모집한다. 선발 규모는 총 60명 안팎으로, 소셜미디어 기자단(50명), 미디어크리에이터(1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서울교육메이트 2기는 만18세 이상의 서울 생활권자로 본인의 소셜미디어,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영상 제작이 가능하고 SNS 활용에 능통한 사람 등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울교육메이트 2기(온라인 서포터즈)는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서울교육의 정책과 정보를 개성 있게 제작하여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선정된 60명의 서울교육메이트 2기(온라인 서포터즈)는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2024년 11월까지 8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제작한 콘텐츠는 자신의 개인 채널에 게시하며,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교육청은 이번 서울교육메이트 2기를 위해 인플루언서, 홍보 전문가, 영상 제작자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콘텐츠 기획, 제작 등을 교육 실시 및 멘토링 제도를 운영 하는 등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교육메이트 2기(온라인 서포터즈) 참여를 원하는 지원자는 4월2일(화)까지 서울시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는 양질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11일(월)부터 교육콘텐츠를 개발사에 제공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의 서책 교과서는 특성상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의 적성, 흥미, 이해 등을 분석하여 적합한 교육콘텐츠를 추천하기 때문에 학생 맞춤교육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2023.8.29.)」을 개발사에 안내하고, 유관기관을 통해 기술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번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개발사 자체 개발 콘텐츠 외에도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방송(EBS)과 협력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보유한 개념 이해 동영상 1,300여 편과 평가문항 97,000개(수학 73,000개, 영어 24,000개) 등을 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새학기 웹심리검사’를 실시한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가 진행되며 결과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댓글을 남겨 상담자의 답변을 받아 보거나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고민이 있는 모든 청소년과 보호자는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전화, 문자, 카카오톡, 웹채팅 등 청소년상담1388 비대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 1388을 통해 새학기 적응의 어려움뿐 아니라 마음 속 고민들을 털어내고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청소년들이 청소
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하였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시행령 개정 전에라도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16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업자의 신분확인 여부를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
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2024.3.1.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3월 1일(토)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호,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둘째,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상규)는 4일(월), 차세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https://www.adiga.kr)’를 개통했다. ‘어디가’는 대입정보 검색, 성적분석, 대입상담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대입정보포털로, 2016년 3월 개통 이후 현재 54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수험생·학부모 등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디가’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였다.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원하는 환경에서 쉽게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으며, 학년별·입시 시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수험생이 직접 입력해야 했던 학생부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정부24(https://www.gov.kr)’ 누리집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https://csatreportcard.kice.re.kr)’에서 내려받아 자동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수험생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입상담’ 메뉴에서는 대입 상담 경험이 풍부한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에게 대입 관련 궁금
이르면 9월부터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밖에 놓여있던 청소년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9일 고교과정을 중단한 청소년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는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가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되고 있으나,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에 동의해야만 지원센터로 연계가 가능해 선제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청소년에게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청하거나,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과 학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지난 28일「홍천 수타사 대적광전(洪川 壽陀寺 大寂光殿)」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하고, 국보인 「울주 천전리 각석」의 명칭을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蔚州 川前里 銘文과 岩刻畫)」로 변경했다.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은 수타사의 주불전(主佛殿)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지정조사와 문화재위원회 검토·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되었다. 홍천 수타사는 관련 기록에 따르면 신라시대 원효(元曉)가 우적산(牛跡山)에 일월사(日月寺)를 창건한 이후 1569년(선조 2)에 현 위치인 공작산으로 옮겨 지으면서 수타사(水墮寺)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며, 이후 임진왜란(1592년)을 겪으면서 사찰건물이 전소되었다가 1636년(인조 14) 공잠대사(工岑大師)가 고쳐 지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은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봉안한 법당으로, 불상 뒤 벽면에 비단 바탕에 채색한 영산회상도를 후불탱화로 걸어두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연목(서까래)과 부연(처마 서까래의 끝에 덧얹는 네모지고 짧은 서까래)이 있는 겹처마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로 조선 후기의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다. 대적광전은 규모가 크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