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6월 27일(목), 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이로서 0세부터 5세까지 교육을 모두 담당하는 ‘영유아 정교사’가 새로 생긴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 교사들도 법적으로 ‘교원’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현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치는 ‘유보통합’을 추진해왔고 교육부(유치원)·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뉘어진 영유아 담당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했다. 이번엔 교사 양성 방안 등 유보 통합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국가 비상사태 위기에 처해있는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그러나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디에 다니는지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부는 6월 27일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가 됨에 따라, 유보통합의 추진 과제 및 일정을 제시하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5대 상향 평준화 과제 추진하여 2024년 하반기부터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확산시키려는 계획이다. 

 

첫째,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1일 12시간의 이용시간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기본운영시간(8시간)과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돌봄(4시간)을 운영한다. 또한, 연장과정 및 아침·저녁돌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등을 지원한다. 기본운영시간 중 연장과정(現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의 확장으로서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한다. 아울러,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2025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둘째, 교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피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0세반의 경우 현행 1:3에서 1:2를 목표로, 3~5세반의 경우 현행 평균 1:12에서 1:8을 목표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해 나간다.

  

셋째, 학부모가 아이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낼 때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넷째, 교사 연수 시간을 연 13시간(現 최저 기준)에서 연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 운영 역량 및 모든 영유아에 대한 이해 등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여 교육·보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자격증을 딴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는 앞으로 10년간 ‘특별교원양성과정’을 운영해 새로 생기는 ‘영유아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야간·주말반 대학원에서도 딸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이런 과정에서 보육 관련 내용만 수강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새로운 ‘영유아교사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기존 보육교사·유치원교사 자격은 유지한다. 은퇴를 앞두는 등 새로 자격증을 따기 힘든 교사들을 배려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유보통합 기관이나 학부모들이 통합 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젊은 교사들은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것으로 보고 있다.

 

  * (2025) 연 30시간 → (2026) 연 45시간 → (2027) 연 60시간

  다섯째, 영유아가 연령별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영아에서 유아로,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한다.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체험을 통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초기문해력(어휘력·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와 시도하기 등)과 기초역량(사회정서·생애학습·자기조절·신체운동 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도 전문적인 정서·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서·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現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유치원 특수학급은 매년 80학급,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하는 등 특수교육기관 기반(인프라)도 확충하여, 맞춤형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내실화를 실현한다.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 상향 평준화 과제들은 우선 2024년 하반기부터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100교 내외 지정)을 통해 추진하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시범사업 명칭은 통합학교 명칭 결정 후 확정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 추진예정이다.  의견수렴 후 2024년 말 확정, 2025년부터 통합법 제정 추진계획이다. 그간 통합기관의 성격, 명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합기관은 학교로서 영유아 특성을 반영하여 초·중등학교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기로 한다.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한다. 통합기관의 명칭은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도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다음 5가지의 유치원-어린이집 기관 통합과제를 추진한다고 한다. 

 

첫째,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방식이 결정되면 기존 대기자 등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유예 기간을 두어 적용할 예정이다.

 

 

 

둘째,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제시하고, 이와 연동하여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를 양성하고,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할 방침이다.

 

셋째,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가운데,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교사들이 휴가·질병 등에 따른 공백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24. 1인 7일 → ’27. 1인 10일)도 확대한다.

 

넷째, 현재 0~2세 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이 분리되어 있으나,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앞으로는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마련한다. 영아-유아-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및 교육청 수준의 지원**을 신설하여 교육과정의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