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4월 10일(월)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12조 8,915억 원 대비 117억 원 감소한 12조 8,798억 원이다. 세입예산 가운데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74억 원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57억 원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17억 원 감소한 것이다. 

 

이번 추경은 공공요금 인상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의 노후시설개선 및 안전 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미래교육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업비를 편성하였다.

 

세출 총액은 총 12조 8,798억 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은 지난 본예산 심의에 따른 내부유보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학교기본운영비 및 노후학교시설 개선 등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정하였다. 

 

세출예산은 경상비(공립학교기본운영비) 824억 원, 교육사업비 1,528억 원, 시설사업비 1,234억 원이 증액되었고, 내부유보금이 3,704억 원 감소하여 실제 사업비 규모는 3,586억 원이다. 

 

공립학교기본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8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교육사업비는 목적지정 우선확정 사업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5.6억 원), 무상급식비(157억 원) 2건을 포함하여 총 1,5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교육사업비의 주요 사항으로는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중학교 1학년 학생 스마트 기기 디벗 보급 293억 원, △중학교 2학년 등 전자칠판설치 362억 원, △서울형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46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질 높고 안전한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250억 원,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105억 원 등을 편성하였다.  

 

시설사업비는 총 1,2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석면제거 334억 원 외 △학교 노후시설 개선 893억 원, △급식 환경 개선 7억 원 등 각각 편성하였다.

 

내부유보금은 5,688억 원에서 3,704억 원 감액하여 1,984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추경예산 확정으로 △공공요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의 재정 운영 지원,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정과제 늘봄학교 이행에 따른 안정적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참여수당과 교육취약학생을 위한 교육후견인 사업 등을 통해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학업의 중단없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추경 통과 이후 “1차 추경은 그동안의 예산 갈등을 해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협치형 예산'의 성격을 가진다”라며 “협치의 정신을 잘 살려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질 높은 돌봄과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디벗과 전자칠판 설치 등 서울형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을 통해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 조성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단순 디지털 기술 활용을 뛰어 넘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으로 서울교육이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