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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근 5년간 국립대 교직원 범죄 수사만 639건...'비위' 만연

도종환 의원 "강력한 징계조치 등 특단의 대책 필요"
전남대가 111건(17.4%)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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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8개월간 국립대 28곳에서 교직원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은 사례가 639건이며 이 중 116건은 음주운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비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국립대들은 솜방망이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4년제 국립대 28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39건의 교직원 범죄 수사 개시가 통보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교통법규 위반이 230건(36%)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음주운전이 116건이나 됐다. 그 뒤를 단순 직무 관련 133건(20.8%), 사기·횡령·배임 60건(9.4%), 상해·폭행 54건(8.5%), 성범죄 42건(6.6%), 명예훼손·모욕 19건(3%), 금품수수·부정 청탁 15건(2.3%) 등이 이었다.

성범죄의 경우 28개교 중 23개교(82.1%)에서 발생했는데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이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별로는 전남대가 111건(17.4%)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50건·7.8%), 충남대(34건·5.3%), 안동대(34건·5.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처벌에 따른 교내 조치 현황이 파악되는 500건 중에서는 경징계가 201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징계 없이 내부 종결된 사례는 184건(36.8%)이었다. 중징계는 95건(19%)이었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총 9건이었는데 이 중 7건은 중징계였고 2건은 경징계인 감봉에 그쳤다. 징계가 이뤄진 500건의 대상은 교수가 452건(90.4%)으로 대부분이었다.

도 의원은 "음주운전, 성범죄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교수사회를 비롯해 공직자 스스로 진심 어린 반성은 물론, 교육부와 각 국립대 역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