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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년까지 대학정원 1만6197명 줄인다

교육부, 조건 이행 시 올 한 해에만 국고 1400억 원 지원
5대 권역별 중간평가 후 미이행시 국고 삭감
고려대 등 96곳 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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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까지 전국 96개 대학이 학부 입학정원 1만6197명을 줄이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를 조건으로 올 한 해에만 국고 1400억원을 지원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들이 대형 종합대학 4~5개 규모에 해당하는 학부 입학정원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서울에서도 고려대 등 8개교가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제출한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계획'을 취합한 결과를 15일 이같이 공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일반대 학부 정원 7991명, 전문대 8206명 등 총 1만6197명이 감소한다.

통상 입학정원 3000명이 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을 대형 대학이라 칭한다. 따라서 이번 계획이 진행되면 대형 종합대 4~5개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향후 사라지는 것이다. 이 중 입학정원을 포기하는 순수 '입학정원 감축'은 일반대 6260명, 전문대 6194명 등 총 1만2454명이다. 나머지 3743명의 감축분은 학부 정원을 대학원 입학정원으로 전환하거나, 학부생 대신 성인학습자를 모집하는 데 활용된다. 모집을 유보하는 정원도 포함됐다.

대학원 전환 정원은 일반대 296명, 전문대 137명이다. 성인학습자 모집정원으로 전환하는 학부 정원은 전문대가 1414명으로 일반대 923명보다 더 많다. 모집유보는 일반대 512명, 전문대 461명이다. 모집유보는 신입생 충원율 90% 이상의 대학(전문대 80%) 등에 한해 3년간 모집을 않고 정원을 남겨 두는 것이다.

입학정원을 감축한 학교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적정규모화 지원금' 국고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입학정원을 1명 감축하면 1명이 그대로 인정되지만, 다른 방식을 택하면 0.5명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환산한 적정규모화 정원을 바탕으로 일반대는 최소 1300만원(충북대)에서 70억3600만원(광주대)까지 총 1000억원을 차등 배분 받는다. 전문대는 2300만원(충남도립대)에서 28억3200만원(부산여대)까지 총 400억원이다.

적정규모화 정원은 수도권 밖 지방대가 1만4244명으로 전체 87.9%에 달한다. 권역별 감축 규모를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부울경)권 4407명(27.2%), 충청권 4325명(26.7%), 호남·제주권 2825명(17.4%), 대구·경북·강원(대경·강원)권 2687명(16.6%) 순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1953명으로 전체 12.1%다. 서울에 있는 고려대, 국민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한성대, 홍익대(이상 일반대), 명지전문대, 한양여대(이상 전문대) 총 8개교도 적정규모화 계획을 제출했다.

입학정원 감축(1만2454명) 규모만 권역별로 다시 살펴보면 지방대가 1만1018명(88.5%), 수도권이 1436명(11.5%)이다. 이에 따라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수도권에 196억4000만원(14%), 지방에 1203억5000만원(86%)이 투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권 대학들은 입학정원 감축보다 대학원 전환 등을 택한 경우가 많다"면서도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 감축 규모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해 일반재정지원(혁신지원사업)을 받는 대학 257개교는 교육부에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했다. 계획에 대학별로 정원 감축 방안을 담아 제출했을 수도 있다.

이번에 공개된 학부 정원 감축 규모는 그 중 국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더 많은 정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일반대 55개교, 전문대 41개교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2021학년도에 학생을 뽑지 못한 미충원 정원 규모 대비 90% 이상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낸 경우에 해당한다. 신입생 모집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정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경우 국고가 더 많이 지급된다. 실제 대학들이 계획하고 있는 정원 감축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학들이 제출한 감축 계획은 올해부터 2025학년도까지 감축하는 학부 입학정원에 해당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진학하는 2024학년도 입시에서 뽑을 모집인원까지 이미 공표했다.

 

교육부는 추후 대학들이 제출한 적정 규모화 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오는 10월까지 전체 일반재정지원대학 257개교를 대상으로 올해와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로 구성된 '유지충원율'을 권역별로 점검한다. 권역은 ▲서울 등 수도권 ▲대경·강원권 ▲부울경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5개다.

권역 내 유지충원율 하위 30~50% 수준 대학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내년 하반기에 2차 점검을 실시해 하위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오는 2024년에 지원될 예정이던 대학혁신지원사업비(국고)가 끊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