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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대 정부 재정 지원 비중 매년↓...일반대와 차이 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2021년 전문대학 재정지원 현황분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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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등교육기관 재정 지원에서 전문대 지원 비중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을 요구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가 '2021년 전문대학 재정지원 현황분석'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의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정 지원은 2018년 약 12조78억원으로, 이중 12.9%인 1조5547억원이 전문대에 투입됐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5.3% 늘어난 약 12조6477억원이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에 쓰였으며, 전문대 재정지원 금액은 12.8%(1조6244억원)를 차지했다. 

 

2020년에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13조7444억원으로 8.7%나 늘었지만, 전문대 재정지원 비중은 12.6%(약 1조 967억원)으로 감소했다. 전문대 재정지원 자체는 매년 증가했지만, 고등교육 지원 규모 증가분만큼 늘어나지 않아 매년 비중이 줄었다.

연구개발(R&D) 등 인프라 지원을 위한 일반사업비 지원 금액도 매년 증가 추세지만 전체 고등교육 기관 대비 10% 미만 수준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일반지원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일반대에는 총 59개 사업에 약 2조3682억원을 지원해 재학생 1인당 164만원을 지원했다. 반면에 전문대에는 총 19개 사업에 약 5121억원을 지원해 재학생 1인당 118만원을 지원, 일반대와 큰 차이를 보였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지역거점 평생교육기관인 전문대에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문상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전문대에 대한 일반지원사업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편중됐다”며 “새 정부에서는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각적 정책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는 전체 중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