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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학 재정 확충 연계해 교부금 제도 개편"...교육감 반발 불가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대학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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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도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대학 재정 지원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교육감들을 비롯한 교육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내국세 세수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교육교부금 총액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11조가 늘어났고, 전년도 잉여금까지 합해 81조2975억원으로 불어났다.

교육감 당선자들이 스마트기기 무상 지급과 같은 선심성 정책 남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교육교부금의 개편 과정에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 재정 확충'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중 학령인구 감소는 그동안 재정당국에서 나오던 교육교부금 개편의 대표적 논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학령인구가 오는 2060년 44.7% 감소하는데 교육교부금은 3배 늘어난다며 감축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내 공동사업비 제도를 도입, 재원을 교육청 관할인 유·초·중등 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던 바 있다.

방안이 발표된 직후였던 지난 1월 교육부는 추진단을 꾸리는 한편 토론회를 열어 '학생 수 증감을 교육재정 책정에 반영하면 안 된다'고 감축 개편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부가 대학 규제 완화를 국정과제 전면에 내세우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특히 최근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이 추진되면서, 보완책 성격의 대학 재정 확충 방안으로 교육교부금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교육계 내에서 거론되기 시작됐다.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인 장상윤 차관은 지난 8일 '교육재정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유·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분야 간 균형 있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바뀐 태도를 드러냈다.

교육감들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교육감 선거를 통해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보수 성향 교육감들이 전체 17석 중 8석을 차지해 구도가 바뀌었지만, 자신의 권한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정책을 지켜보기만 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

교원단체들 또한 탐탁치 않아하는 분위기라 향후 윤석열 정부와 교육계의 지난한 갈등이 예상된다. 또 '개혁'을 추진하려면 여소야대 상황의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변수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내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인 15일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감들은 초중등 재원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고등교육교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도 지난 13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주장은 단순한 경제 논리일 뿐"이라며 "막대한 교육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한다는 것은 교육을 뒷전에 둔 편협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초·중등 교육 재정은 남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다. 학교 현장에서 '돈 잔치' 흔적은 찾을 수 없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형 교실 구축, 석면으로 건축된 교실 환경 개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등 학교 현장엔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