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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 81조 역대 최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퍼주기 논란'

추경에 잉여금까지 16조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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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각 시·도교육청이 선심성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풍족한 교육 예산을 기반으로 한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의 현금성 지원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면서 '퍼주기'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교육교부금은 올해 약 65조 원이 책정됐으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약 11조 원 껑충 늘어났다. 지난해 잉여금 5조 원까지 포함하면 81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11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17개 시·도교육청에 투입되면서 각 교육청은 올해 안에 이를 활용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재정 당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교부금은 올해 81조 원 남짓 불어나 예산 낭비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1070조 원 시대에 교육 예산은 넘쳐 나는 기형적 구조에 메스를 대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정 당국의 한 인사는 “교육교부금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만큼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생각”이라며 “(최종 상정 여부는 교부금 주관 부처인) 교육부와 협의한 뒤 결정되겠지만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초중고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이다. 교부금 개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도 현행법에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책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이 문제가 또 비판의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