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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코로나에 학습결손 주요 과목서 기초학력 미달 비중 커져

통계청'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 발간
'비대면 소비'에 재활용, 폐기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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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중·고등학생의 주요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등 학습결손이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를 오늘(6일) 발표했다.

SDGs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약자로,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유엔총회에서 합의한 17개 정책 목표다. OECD 국가와 비교·분석해 취약계층의 상황을 분석하는데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한국 사회의 모습이 담겨있다.

보고서를 보면, 2020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영어 과목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중학교 3학년은 2019년 3.3%에서 2020년 7.1%, 고등학교 2학년은 2019년 3.6%에서 2020년 8.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읍면 지역이 모두 대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 수학 과목의 경우 대도시가 11.2%인 반면, 읍면 지역은 18.5%로 조사됐다. 지역 간 격차가 7.3% 포인트로 1년 전(4.9% 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다.

코로나19로 택배와 배달 등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해 폐기물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내 폐기물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음식물류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 폐기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류(24.8%)와 플라스틱류(18.9%)가 가장 많이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우 감소했던 국제선 항공 여객 및 화물 운송량은 백신 보급과 치료제 개발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 운송량 감소 폭은 여객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지난해 11월 기준 운송량은 코로나19 발발 전인 2년 전과 비교해 83%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발 직후 큰 폭으로 감소한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특히, 운수 및 창고업은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로 지난해 2월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의 시장소득은 감소했지만, 상당 부분 정부 재정 지원으로 상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 감소율이 1분위 19.8%, 2분위 6.4%였지만,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도 1분위 15.7%, 2분위 10%로 조사됐다.

올해 보고서에는 이밖에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 분야에 대한 지표도 담겼다.

우선, 사람 관련 지표를 보면 상대적 빈곤율이 2020년 기준 18~65세 10.6%, 66세 이상 40.4%로 나타났다. 66~75세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43.5%에서 2020년 31.4%로 12.1% 포인트 감소했지만, 76세 이상은 2011년 55.3%에서 2020년 52%로 거의 줄지 않았다. 통계자료가 있는 2018년 기준으로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 위험도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20년 20.2%(잠정)로 1970년 80.5%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옥수수, 밀 등은 자급률이 10% 미만이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20년 15.7%,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1년 19%로 나타났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지구 관련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통합수자원관리(IWRM) 이행점수는 2017년 68점에서 2020년 76점으로 올라갔지만,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중하위권 수준이다.

2010~2020년 사이 우리나라 산림면적 감소율은 연평균 0.16%이며, OECD 회원국 중 산림면적 감소세를 나타낸 10개국 중 한 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5~2020년 발생한 산불로 인한 우리나라 산림 피해면적 규모가 연평균 1,557.5 헥타르로 점점 커지는 추세다.

반영 분야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20년 1만 2,362천toe(석유환산톤)로 2019년보다 16.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차 에너지의 4.2%에 해당되는데 유형별로는 태양광(33.6%), 바이오(31.5%), 재생폐기물(9.4%), 수력(6.7%) 순이었다.

평화와 협력 지표의 경우 공공기관 서비스 만족도는 2020년 기준 보건 분야가 5점 만점에 3.9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보건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만족도는 2019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