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으로 석사과정, 외국대학과 온라인 공동학사 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고등교육 분야 최초의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올 12월 지정되며,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는 내년부터 30개 전문대학에서 40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운영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지원방안’ 이행 현황과 후속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중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한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기준을 11월 중 마련한다. 이는 지난 2월 일반대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을 통해 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는 일반대도 온라인 석사과정, 외국대학과의 온라인 공동학사과정 등 다양한 학사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기준(안)에 따르면 대상 학위과정은 ▲국내 대학 단독 석사학위 ▲국내 대학 간 공동 석사학위 ▲국내-해외 대학 간 공동학사(전문학사) 학위 ▲국내-해외 대학 간 공동 석사학위 등이다.

주요 심사기준은 온라인 교육과정의 운영 필요성과 체계성, 원격수업 질 관리 방안, 설비 준비도 등이다. 온라인 학위과정은 승인 후 최대 4년간 운영 가능하며, 승인 기간 종료 이후 재승인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분야 최초의 규제 특례 제도가 적용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오는 12월 지정해 지역 대학이 지역 사회와 함께 혁신하며 지역의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 대학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한해 고등교육분야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수립한 계획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가 심의해 특화지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규제특례 대상과 정도가 결정되며, 특화지역 지정 시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전문대가 지역 사회가 공동으로 지역특화 분야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내년 30개 대학에서 운영된다. 대학 당 13억5천만 원씩 국비기준 총 405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는 전문대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특화 분야를 발굴하고, 재직자 재교육 등 지역 내 직업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연계·협력·상생하는 모형이다.

이날 사회부처 장관들은 지난 4월 발표한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업 필요과제를 제시했다.

추진상황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사업을 통해 전략적으로 양성되는 빅3+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 규모는 2017년 618명에서 2021년 1만529명으로, 예산도 2017년 53억여 원에서 2021년에는 1196억여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분야 석사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학부 정원을 1명만 줄여도 석사 1명을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완화했다.

또 정부는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산하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특별팀(TF)을 개편해 부처 간, 산업계–교육계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미래차·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헬스 분야는 보건복지부, 인공지능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간사부처를 중심으로 경제·산업계 수요 전망을 고려해 인재공급 계획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한 분야는 단기 사업을 지속사업 형태로 개편하고, 사업 종료 전에는 수행기관의 자립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 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부처별·사업별로 다양한 사업규정도 통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