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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오세훈 시장 취임, 서울 교육복지 어떻게 되나?

무상급식 포함 각종 교육복지 영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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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취임으로 일각에서는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그동안 서울시와 함께 여러 교육 복지 사업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무상급식은 2011년에 시작하여 올해부터 초·중·고 전학년으로 확대됐다.

 

이번 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7천271억 원으로, 교육청과 서울시, 구청이 5:3:2의 비율로 부담한다.

 

또한,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씩 주는 입학준비금 제도를 실시한다.

 

총 4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교육청과 서울시, 구청이 5:3:2의 비율로 부담한다.

 

나아가,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도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서울시에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 지원이 필수적인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오 시장은 후보 시절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 시장의 당선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함께 추진해온 여러 교육복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과거 오 시장이 반대했던 무상급식 제도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다만 2011년부터 실시한 초·중·고 무상급식은 이미 시대적 대세로 자리 잡았고, 서울시의회 의석의 대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오 시장이 교육복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