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9월 1일, 국제한국어교육재단(서울 계동)에서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센터의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24년 11월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한국어교육 센터 신설 계획을 밝혔으며, 올해 상반기 공모를 거쳐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을 한국어교육 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한국어교육 센터는 해외 현지의 초·중·고 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각국의 교육제도와 초·중등 단계의 한국어교육 수요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별·권역별 맞춤형 한국어 보급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한국어교육이 현지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초·중등 한국어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교육부는 1999년 미국 현지 학교 한국어반 개설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어가 전 세계 초·중·고 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도입될 수 있게 한국어반 운영비용 지원을 포함하여 교원(한국어강사) 파견,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9월 2일, ‘2025년 인공지능 분야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대학이 기업과 공동으로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반도체 분야 10개 대학으로 시작했다. 2024년에는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까지 분야를 확대하여 총 42개 대학을 지원했고, 2025년 상반기 미래 자동차 2개 대학을 신규로 선정하여 총 44개 대학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인공지능 분야 부트캠프 3개 대학 지원을 위한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이 편성됐고, 인공지능(AI) 전문 실무인력 양성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 본 사업에는 32개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된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이 3개교를 선정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1일 오후 3시 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방문은 지역의료 최일선인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의견을 듣고 지역보건의료체계 개선 등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26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전면 시행에 대비해 의료취약지의 재가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민간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위해 보건의료원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은 ’25년부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센터 설치·운영 경험을 토대로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현장방문을 통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주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며, “의료자
(아름다운교육신문)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하여 9월 1일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전담조직(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수입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시중 유통단계에서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가격의 왜곡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①통관단계 비용 절감, ②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③부정 유통행위 차단, ④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첫째,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한다.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하여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하여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줄인다. 동일한 수입물품에
(아름다운교육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년 7월 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9월 1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보조 및 기동변압기 설비 교체,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안전관련 펌프 시험 등이 수행됐으며 상기 시험 및 검사 등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 20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0.21.~10.24.,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27.~10.30.에 진행될 예정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자료는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30일 이내 지연제출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두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토론회와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먼저 8개 분야 중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의 경우, 동일 판매자에게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한다면 운임 관련 과세자료는 운임 항목 및 조건 변동과 무관하게 매
(아름다운교육신문) 특허청은 9. 1.(월) 14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 마포구)에서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함께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공동선언문(2025 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회원 후보국이면서 특허청 개청을 추진 중인 동티모르 대표단도 참관국으로 참석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브루나이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한 후 매년 한-아세안 청장회의를 개최하며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청장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집행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 ▲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강화, ▲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등 3대 중점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 아세안 회원국별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식재산(IP)프로그램 개발 등 지식재산 교육 확
(아름다운교육신문)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1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악, 연극, 무용, 문학, 미술 등 예술 분야별 협회‧단체장들을 만나 예술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음악, 연극, 무용, 문학, 미술 등 분야별 대표들과 예술계 발전 방안 논의 정부와 예술계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는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김평수 이사장, 문화연대 이동연 공동대표를 포함해 ▴음악 분야에서는 (사)한국음악협회 대표인 이철구 이사장과 (사)국악진흥회 임웅수 부이사장이, ▴연극 분야에서는 (사)한국연극배우협회 임대일 이사장이, ▴무용 분야에서는 (사)한국현대무용협회 김형남 이사장과 (사)한국무용협회 조남규 이사장이, ▴문학 분야에서는 (사)한국작가회의 강형철 이사장과 (사)한국문학관협회 김종회 회장, (사)한국문인협회 김호운 이사장이, ▴미술 분야에서는 (사)한국조각가협회 권치규 이사장(분야별 성명 가나다순)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 개선, 지역 예술생태계 활성화, 국제교류 확대, 예술단체 운영
(아름다운교육신문)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73.9% (907억 원) 증가한 2,133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 일반회계 : (‘25) 1,127억 원 → (’26안) 2,013억 원(886억 원, 78.5% 증) 기후대응기금 : (‘25) 99억 원 → (’26안) 120억 원(21억 원, 22.0% 증) 이번 2026년 예산안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알이백(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사회기반시설(SOC) 조기 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먼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22.7월)하여 추진 중인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가 내년에 완공되어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구축 사업 : (‘25) 99억 원 → (’26안) 120억 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은 증가하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폐소를 변전소로 변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사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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