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의 계획대로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되면, 현재 고2가 입시를 치르는 내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이 10% 이상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 내용은 지난 14년간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2곳을 포함한 전국 40개 의대의 전체 정원은 3058명이다.

증원 규모의 75%인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 매년 추가 모집되는 400명 중 300명가량을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가칭)을 통해 지역의료인력이 부족한 과로 배치하고, 일정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는 것. 다만, 이같은 의대 정원 증원은 4000명의 추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10년 뒤인 2032년부터는 다시 3058명으로 정원이 줄어든다.

한편, 당정은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추진되며,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정이 이 같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강력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을 포함한 정책 추진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총파업 등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증원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