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관세청은 2026년 2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범죄자금의 불법유출입, 총기·마약, 안전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중점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하는 초국가 민생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조직(T/F)'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침해하는 ①범죄자금 불법반출입, ②총기·마약 ③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반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①범죄자금 추적팀, ②총기·마약 단속팀, ③안전위해물품 차단팀, ④국제공조팀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을 발족(2025. 10. 27.)하여 관세청의 역량을 총동원해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지난해 단속 성과 '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초국가 민생범죄 총 2,366건, 4조 6,113억원 규모와 불법 총기 26정을 적발했다.

 

특히, 관세청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발족 후 범죄자금 추적팀, 총기·마약 단속팀, 안전위해물품 차단팀, 국제공조팀 등 전방위단속체계를 구축하여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2개월) 초국가 민생범죄 적발실적이 총 421건, 8,98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15%, 금액 475%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범죄 수법은 범죄자금 세탁을 위한 외화 밀반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 총기·마약 밀수, 안전인증·정식수입 허가 등을 받지 못한 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 등으로 확인됐으며,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１ 범죄자금 불법유출입

 

１-① 불법 송금

 

소액해외송금업자* C씨는 범죄자금(보이스피싱·도박) 등을 해외로 불법송금하기 위하여 타인명의 계정, 무기명 가상계좌, 편의점 선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거액(4천억원)을 송금했다. (서울, 2025.12월)

 

１-② 외화 밀반출

 

D씨 일당은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의 자금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테더, USDT)을 구매하기 위하여, 가족·지인들을 동원하여 여행용 가방이나 골프백 등에 자금(외화)을 은닉한 후 홍콩으로 270억원 상당을 밀반출했다. (인천공항, 2025. 11월)

 

１-③ 재산국외도피

 

E 기업 대표는 싱가폴에 본인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이용하여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법인 재산(10억원)을 국외로 도피했다. (서울, 2025.11월)

 

２ 총기 불법반입

 

스웨덴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된 컨테이너를 검색하여 가구·식기 등에 함께 섞여있던 엽총 2정을 적발했다. (인천, 2025.12월)

 

３ 마약 밀수

 

３-① 마약(MDMA, 케타민)

 

필리핀에서 반입한 특송물품을 검사하여 반입물품(CCTV) 내부에 은닉한 MDMA 123g, 케타민 297g(약 14,000명 동시 투약량)을 적발했다. (인천공항, 2025.11월)

 

３-② 마약(케타민)

 

독일에서 반입한 우편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을 통해 유아용 분유 내용물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액상 케타민 1,635g(약 54,500명 동시 투약량)을 적발했다.(인천공항, 2025.11월)

 

４ 안전위해물품 부정수입

 

４-① 산업안전(방폭모터)

 

A 업체는 컨테이너 선박 등에 사용하는 폭발방지기능이 탑재된 방폭모터* 161개(18억원)를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국내로 부정하게 반입했다. (서울, 2025. 12월)

 

４-② 생활안전(리튬배터리)

 

B 업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 전동공구용 리튬배터리 1,700개를 수입하면서, 인증을 받지 않고 허위의 안전인증서를 제출하여 부정하게 수입했다. (인천, 2025. 12월)

 

관세청은 초국가 민생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관검사 인력·첨단장비 도입을 대폭 확충하고, 우범화물 선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우선 국경단계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위해물품·총기·마약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범죄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내·외 연결된 조직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에 사용된 자금의 불법 세탁행위는 범죄수익까지 모두 환수 조치하고, 효과적인 외환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민·관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총기·마약 불법 반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인 국정원·검찰·경찰 및 해외관세당국·수사기관·국제기구 등과 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초국가 민생범죄 척결에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하며, “범정부'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조직(TF)'과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 적발에 그치지 않고 범죄 원천을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