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다른 의원 11명과 함께 지난 3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교육이념으로 명시된 '홍익익간(弘益人間)'을 삭제했다. 현행법 상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을 규정한 표현 등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이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삽입됐다. 이에 대종교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종교는 지난 20일 종단 최고 지도자인 박민자 총전교 명의의 입장 자료를 내 "개천절 정부 기념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빼자고 법안을 발의한다니 도대체 그들의 뿌리는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제 강점기 수많은 학교가 설립되는데, 개신교가 설립한 학교도, 대종교를 비롯한 민족종교들이 설립한 학교도, 수없이 많은 무장 독립군을 배출한 신흥무관학교에서도 단군 사상을 가르쳤다"면서 "청산리 대첩을 이룬 북로군정서의 지도자와 군사들도 모두 단군사상으로 무장한 대종교인들이었다"고 말했다. 대종교 측은 "그러한 단군사상의 핵심이 홍익인간이고 홍익인간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 세계가 이화세계"라며 "홍익인간은 초종교적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학교폭력에서 사이버 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사이 3배가량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폭력 예방 전문기관인 푸른나무재단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재단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2학년∼고등학교 2학년 6천23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이버 폭력이 16.3%, 따돌림이 13.2%였다. 지난 1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6.7%로 2019년보다 4.5% 감소했다. 그러나 사이버 폭력이 전체 피해 경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5.3%에서 2020년 16.3%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사이버 폭력 피해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37.0%), 사이버 명예훼손(16.7%), 사이버 따돌림(10.5%) 등이었다.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애플리케이션은 카카오톡(18.7%), 페이스북(17.6%), 틱톡(9.5%) 등이었다. 학생들은 사이버 폭력을 해결하기 어렵게 하는 특징으로 익명성(41.1%), 공연성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했다. 19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김 의장은 "시장님께 제안한다. 유아기 아이들 또한 따뜻한 식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유치원 무상급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은 단순히 무상급식을 완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단계별 정책 중 하나로 생각해야 한다"며 "저출산 시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공의 연대를 더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이 선별 지급을 제안한 '안심소득'을 언급하며 "시장님의 안심소득도 경청한다. 그 고민의 끝에 기본소득이 있다면 올해 지원 수혜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제300회기 기념행사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축사를 하면서 "무상급식 조례 등은 공교육의 혁신이 되는 변곡점이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감시자가 없으면 행정 권력은 언제나 나태해지고 부패하기 쉽다"며 "의원님들의 다면적 감시가 저희 행정 권력에 항상 따갑게 주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축사에서 "시의회와 집행부는 부부와 같다"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발표한 ‘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2020년 도박 위험집단(위험군+문제군) 비율이 2018년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0년 위험집단 비율은 전체의 2.1％로, 2018년 비율 14.1％보다 12％ 포인트 감소했다. 청소년 도박은 오프라인 돈내기 게임으로 카드, 화투, 뽑기게임, 스포츠경기 내기, 복권 구입, 투표권(경마/경륜/소싸움)이 있고, 온라인 돈내기 게임으로 사이버 화투나 카드, 인터넷 스포츠 베팅, 인터넷 카지노 게임 등을 종합하여 결과로 산출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인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위험집단 비율이 하락했지만, 제주 지역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한편, 제주교육청은 2018년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위험집단 비율로 조사되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도박중독 문제에 적극 개입 및 도박문제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해왔다. 또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개인별 맞춤형 치유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협력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교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방송 등 매체 이용률이 증가하고,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19일, 청소년에게 건강한 매체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성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 예산 13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번에 총 200명의 인력을 모집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사업자의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 등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사항 이행 점검과 인터넷상 청소년유해정보 등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유해 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음주 조장(일명 술방), 청소년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유해정보를 중점 점검한다. 여성가족부는 모니터링 점검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업계 자율규제, 관계기관 심의・차단 요청, 사업자 시정요구,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은 4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모집하며, 영상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16일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거행된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 및 4·16 생명안전공원 선포식에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추도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세월호는 계속 기억돼야 하고, 정부는 속도가 더디더라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018년 취임한 이후 매년 세월호참사 기억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 모든 직원은 노란 리본 배지를 착용하고 추모 묵념을 통해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6일 오전 8시 45분 대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 행사를 개최했다. 추모 행사에는 장휘국 교육감, 류혜숙 부교육감을 포함한 국·과장 및 각 과 수석팀장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각 과에 추모 행사 영상을 실시간 송출해 모든 직원들이 함께 세월호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모 행사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 ‘너를 부르다’ 동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너를 부르다’는 416합창단과 랜선시민합창단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추모하며 함께 완성한 영상이다. 영상을 시청하던 직원들은 ‘날마다 고마웠어, 매순간 사랑했어’라는 가사를 따라 부르며 세월호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된 학생 및 시민들을 추모했다.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추모 행사 후 장휘국 교육감, 류혜숙 부교육감, 이강수 정책국장, 이승오 교육국장, 김선욱 행정국장, 김추근 총무과장, 정책기획과 장상민 과장, 민주시민교육과 김형태 과장 등 8명은 본관 1층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의 공간’에 들려 약속의 노란 리본에 추모 문구를 적어 기억 나무에 매달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장휘국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16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내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의 벽’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4월 16일은 국민안전의 날이자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되는 날로써 참사 당시 안타깝게 희생된 희생자를 추모하고 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다짐하는 의미를 담아 추모식을 갖게 되었다. 추모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교육감과 본청 국장급 이상 간부가 참석하여 묵념과 헌화를 하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참사 7주기를 맞은 지금까지도 유가족들의 한 맺힌 목소리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나누려는 우리의 마음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4월 12일 ~ 4월 16일을 경남교육 안전 주간으로 정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주간 행사를 사전에 안내하여 안전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19년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 성범죄자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등을 분석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전년(3,219명) 대비 14.5% 감소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3,622명으로 전년(3,859명) 대비 6.1% 감소하였다.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14%, 피해자는 13.2% 감소하고, 성매매 범죄자는 37.1%, 피해자는 34.8% 감소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자는 19.3%, 피해자는 101.2% 증가하였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매매 등과 비교할 때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1,382명, 50.2%), 강간(529명, 19.2%), 유사강간(179명, 6.5%), 성매수(169명, 6.1%) 순으로 나타
여성가족부와 KB국민은행은 4월 15일 오후 3시 서울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아이돌봄 간편결제서비스(’돌봄페이‘)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정부 서비스 중 최초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로 구현되는 ‘돌봄페이’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고유 결제수단으로 올해 10월부터 아이돌봄앱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돌봄페이’ 개발 및 사용자와 돌보미 간 실시간 의사소통을 위한 채팅 기능 개발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KB국민은행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정부에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요금 일부를 차등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이용자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납부하는 방식이나, 결제내역 확인 및 환불절차 등이 다소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었다. ‘돌봄페이’는 아이돌봄앱에서 ‘돌봄페이’를 선택하면 아이돌봄사업 주거래은행인 KB국민은행의 간편결제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결제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한편, 아이돌봄앱을 통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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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4월 21일 11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