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에서 일학습병행(도제식 교육훈련) 목적으로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은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고용되어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관광숙박시설 등에서의 청소년고용금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19일 제3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에는 「산업현장의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은 해당 실습을 받은 숙박업소에 한해 고용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호텔 등에서 현장실습을 받으면, 19세 미만이라도 조기에 현장실습생에서 채용직원으로 전환되어 호텔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준비 내실화와 고용 촉진을 위해 호텔 등 관광분야 숙박업이 청소년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는 교육현장(전국관광특성화고 교장단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은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독서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책나래 서비스를 1월부터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무료로 집까지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대전광역시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장기요양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학생교육문화원 또는 산성도서관 홈페이지 통합도서관회원 및 책나래 회원 가입을 마치고 읽고 싶은 책을 인터넷, 전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대출 자료는 1회에 도서 10권 DVD 1점을 30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과 반납에 따른 택배비는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우정사업본부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용자는 무료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원(042-229-1453), 산성도서관(042-220-0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정회근 원장은 “독서 소외계층이 편리하게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8일(월)부터 10인 이상 수도권 학원도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8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연장하되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추가 보완함에 따라 이러한 조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학원의 경우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에만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보완된 학원·교습소 운영 원칙에 따르면 18일부터 31일까지 10인 이상 수도권 학원도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 제한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조처"라고 설명했다. 대면 수업하는 학원들은 학원 내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강생 간 두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조처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입소자는 2주간 예방 차원에서 격리하고 사전 진단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원
여성가족부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여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채용 이후에 확정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올해 점검인원은 327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1% 증가 하였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0명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하였다. 전체 적발인원(80명)의 기관 유형별 분포는 ▴체육시설(33.8% / 27명), ▴사교육시설(17.5% / 14명), ▴공원 등 청소년활동시설 일부(8.8% / 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80명 중 59명에 대하여는 종사자일 경우 해임,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등 조치를 완료하였고, 21명에 대하여는 조치 중에 있다. 또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1월말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다양한 가족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국민들을 발굴하기 위해 「2021년 가정의 달 기념 가족정책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이번 유공 포상 후보자는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2월 15일(월)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천 대상은 정책 현장, 지역 사회 또는 가정에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문화 확산 및 가족 복지를 위한 정책 개발 등 가족 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 헌신해 온 일반 개인, 단체 등이다. 포상 규모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15점)과 여성가족부 장관표창(70점)으로 총 85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추천을 받은 자는 공개 검증, 공적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포상 수상자로 최종 확정되며, 2021년 5월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포상을 수여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성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 및 일・가정 양립 확산 등 가족 관련 정책 개발에 힘쓴 강경희 전(前)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인식 개선 활동에 힘쓴 장희정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상임이사가 각각 훈장과 포장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첫 겨울방학을 맞아 감염병예방 캐릭터인 ‘마손이’와 함께하는 안전한 겨울방학 보내기 카드뉴스를 제작, 다모아앱을 통해 홍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카드뉴스는 최근 학생 확진자의 대부분이 가족 간 접촉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가정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카드뉴스에는 ▲친척, 지인과의 모임 자제해요(동거가족 외 사람들과 만나지 않아요) ▲겨울에는 가능한 KF94 마스크 착용해요 ▲손 씻기를 자주 해요 ▲실내 환기를 자주 해요(2시간에 1번씩 창문 열고 실내환기) 등 겨울방학 기간 중 가정에서 꼭 지켜야 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담았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카드뉴스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안전한 겨울방학을 보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은 코로나19로 단체체험이 없는 기간 동안 가정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체험교구 나들이’와 ‘가족 놀이보따리’를 확대 운영한다. ‘체험교구 나들이’는 진흥원의 체험교구를 가정과 유치원으로 택배 지원하는 사업이며, ‘가족 놀이보따리’는 가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해 달력만들기, 새싹을 키워요, 털실놀이, 종이컵놀이, 맛있는 과자놀이 등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놀이할 수 있는 놀이자료가 포함된다. ‘가족 놀이보따리’자료 200세트는 드라이브 스루로 제공한다. 특히 가족 놀이보따리는 진흥원 홈페이지 ‘뭐하고 놀지’에 탑재된 재미있는 놀이와 연계한 놀이자료로 구성되며 ‘뭐하고 놀지’컨텐츠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학부모와 유치원은 12일(체험교구 나들이), 19일(가족 놀이보따리)부터 진흥원 홈페이지로 신청가능하며,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놀이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와 또래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격려하고자 ‘2021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5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여 수여하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은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2월 5일(금)까지 공문 또는 이메일(lhs0217@korea.kr)로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천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을 위해 활동해 온 성인 개인·단체·기업 또는 다양한 활동을 주체적으로 추진하여 귀감이 되는 청소년으로, 공적(활동)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포상 규모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 23점과 여성가족부 장관표창 70점 등 총 93점이다. 공개검증, 공적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수상자는 5월 초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www.mogef.go.kr)을 통해 발표되며, 2021년 5월 청소년의 달 기념식에서 포상을 전수할 예정이다.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그동안 사회 곳곳에서 청소년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발굴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 청소년의 사례가 널리 알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은 지역주민의 풍요로운 삶과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1월 12일부터 18일까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성인(글쓰기, 인문학, 미술 등) 9개, 온라인 전용(여행 영어, 세계문화기행 등) 2개, 토요방과후(독후, 과학, 역사 등) 14개 등 총 3개 영역 25개 프로그램이다. 응시 자격은 해당 분야의 전공자 혹은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 분야에 강의 경험이 있으면 된다. 지원자는 모집 기간에 중앙도서관 평생학습과(051-250-0322)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1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공지할 예정이다. 김영진 중앙도서관장은“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joonganglib.busan.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만화책방의 학교 인근 영업이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어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8년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은 민원에 따라 한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03m, 출입문으로부터 147m에 위치한 만화책방에 즉시이전·폐업·업종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 만화책방은 교육환경법상 학교 경계로부터 200ｍ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인 상대보호구역에 자리 잡고 있다.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만화대여업 등 일부 제한 시설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해당 만화책방 직원은 같은 해 4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만화책방을 금지 시설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교육장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거절했다. 책방 직원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2019년에도 책방 운영 업체가 같은 취지의 제외 신청을 했지만 불허 결정이 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A만화책방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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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1월 20일 11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