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1조 4,781억원 규모로 편성해, 28일(목)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5년 기정예산 10조 9,861억원 대비 4,920억원(4.5%) 증가한 규모다.

 

도는 이번 추경은 세입 감소와 불확실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방점 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 재원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추경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하여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 정부 추경 대응을 위한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 고려

 

전북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들의 세입 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지난 7월 정부 국세세입경정(△10.3조원)에 따라 도 지방소비세 세입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둔화 및 세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지난 5월, 이미 1회 추경을 편성하여 가용 재원 추가 확보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지방비 매칭과 정부 1‧2차 추경 대응 등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추경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보강을 위해 건설 투자와 소비 진작에도 힘을 싣고 있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민생안정,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대응, ▲건설경기 활성화 및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했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