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대전시는 오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대전컨벤션센터(DCC) 제1·2전시장 일원에서 ‘2025 대전도시건축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전시가 주최하고 (사)대전도시건축연구원이 주관하며, 충남대학교 RISE사업단과 ㈜마이스유가 협력한다. 개막식은 9월 5일 오후 3시 30분 DCC 제2전시장 로비에서 열린다. ‘대전도시건축 한마당’은 포럼·전시·체험·박람회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종합 축제로, 시민과 건축 전문가가 함께 도시와 건축의 가치를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제1전시장에서는 학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도시건축 인문학 포럼’, ‘스마트 도시와 건강한 삶’, ‘지역 재생기업과 지역경제’ 등 8개 세션의 전문 포럼이 진행된다. 제2전시장에서는 ‘제17회 대전건축문화제’, ‘건축·가구 박람회’가 동시에 열려 산업 전시와 시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대전건축문화제에서는 대전·충청권 5개 대학(한밭대·한남대·목원대·배재대·대전대)이 참여하는 졸업작품전(153작품)과 ‘제27회 대전광역시 건축상’, ‘우수공사장’ 시상식,
(아름다운교육신문)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8월 26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DSR타워)를 방문하여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출입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고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반도체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세청 ‘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명구 관세청장이 본부장으로서 직접 진두진휘하면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과 삼성전자는 미국의 관세 인상과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계에서는 신속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외국 원재료를 반입 즉시 연구개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소 등도 보세공장 특허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각 산업 분야별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방문
(아름다운교육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시립대학교가 후원하는 '제16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26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했다. 산업부는 통상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통상 규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본 대회를 매년 개최해왔으며, 올해로 16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는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총 14개 팀(64명)이 참가했고, 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8개 팀이 ‘제소국’과 ‘피제소국’ 역할을 맡아 통상법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앞에서 열정적인 구두변론을 펼쳤다. 올해 경연은 최근 국제 통상 분야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된 초국경 보조금을 주제로 열렸으며, 참가 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리적 쟁점과 시각을 제시하며 설득력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경연 결과, 우수한 역량을 발휘한 Victoria Legis(서울대 법전원)팀이 산업부 장관상(대상)을 수상했으며, MFN(서울대 법전원, 연세대)팀이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최우수상)을, 그리고 대협(서울시립대 법전원)팀과 Ratio(건국대, 성균
(아름다운교육신문)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김광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폭염 대처상황 점검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체감온도 33℃ 내외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효된 폭염특보가 점차 확대 및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전국적인 무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7월 25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 상황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추가 인명·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기관별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쪽방주민, 노숙인,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무더운 시간대 작업 중단, 안부 확인과 예찰활동을 지속 실시한다. 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35℃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를 포함한 올해 강화된 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양제 및 냉방시설 지원, 긴급급수 조치 등 축사 내 온도 저감
(아름다운교육신문)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2025년 8월 26일 오전 10시, 엘타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2025 보조기기 열린사람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첨단기술 적용형 보조기기의 활성화를 위한 보급 및 정책 방안’을 주제로 산·학·연·관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기술 적용형 보조기기의 보급 확대와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장애인·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24~’28)'의 일환으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보조기기를 효과적으로 보급·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진됐다. ▲세션 1에서는 첨단기술 적용형 보조기기 보급 및 국내외 제도적 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국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 전략이 논의됐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첨단기술 적용형 보조기기의 활성화를 위한 보급 및 정책 방안’을 주제로 규제, 표준·인증 지원, 현장 적용 촉진 등 실행 과제를 도출하고,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세션 2·3에서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휠체어, 전동
(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이며,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에 설정된 이후 10년간 유지되어 왔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생산원가 급증 등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했으며,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❶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게 유예가 적용된 확인서가 발급됐다.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가 적용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할 시, 포기신청서 제출을 거쳐 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제도
(아름다운교육신문) 조달청은 26일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를 더 공정하고, 더 전문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 개편, 심사 과정의 자료 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의 불공정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현장 소통을 통해 청취한 의견과 조달청 자체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관리 강화, △심사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전문성 확보이다. ①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 건축사의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심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이 있는 자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통해 50명 내외로 위촉하여 기존 심사위원인 대학교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과 함께 설계공모 심사에 참
(아름다운교육신문) 경상남도는 26일 진주 경남e스포츠 상설경기장에서 열린 ‘도민 상생토크’에서 진주시민들과 지역 현안 및 정책 과제에 대해 직접 소통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3년 전 시청에서 시민들과 만난 이후 다시 인사드리게 돼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시장님과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진주는 지난 3년간 위성특화지구 지정,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착공, 초소형 발사체 발사,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등 괄목할 성과를 이뤄내며 국제적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경남은 방산·우주항공·조선 등 주력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남부내륙철도 착공, 사천공항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을 통해 진주는 한반도 남부 내륙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진주시정과 도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도지사,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해 진주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생활 속 불편, 정책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도와 시의 답변을 직접 들었다. &n
(아름다운교육신문) 횡성군은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읍·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7월 정기인사로 새롭게 부임한 읍·면장을 포함한 전 읍·면장이 참석했으며, 군은 군정 주요 홍보사항을 설명하고 각 읍·면의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이 자리에서 “군정의 주요 사업이 단순한 행정 추진에 그치지 않고, 읍·면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읍·면장은 군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로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횡성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하반기 군정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정례 회의를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