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전문학술지 '권익'의 두 번째 호를 2025년 10월 31일 발간했다. 작년 창간호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해 온 고충처리, 반부패·청렴, 행정심판 등 주요 정책 영역의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번 발간호는 학문적 폭과 깊이를 한층 확장하여 권익보호 및 청렴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호에는 연구의 실무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논문 2편을 포함, 총 12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먼저, 기획논문으로는 제정 10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성과와 발전 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한 '청탁금지법의 성과분석과 법정책학적 개선방안'과, 내부고발 관련 연구 흐름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내부고발 연구의 경향과 전망'이 수록됐다. 두 논문 모두 반부패 정책의 제도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일반 논문 부문 가운데 공공부문의 부패 인식과 정책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인식과 성과
(아름다운교육신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장철을 앞두고 발표한 국가데이터처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하여 안정세를 보였으며, 축산물(전년대비 5.3%↑)과 가공식품(전년대비 3.5%↑), 외식물가(전년대비 3.0%↑)는 9월 대비 상승폭(전년대비, 전월대비)은 완화됐다. 채소류는 8월 폭염·가뭄, 9월 잦은 강우로 무름병 등 병해가 발생하여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배추·무 35.5천톤)을 추석 전후 공급하고, 가을 작형 재배면적도 증가(배추 2.5%↑, 무 7.4%↑)하여 소비자물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산 가격 상승 등으로 강보합세인 축산물과 잦은 비로 수확이 지연된 쌀은 11월에도 자조금 및 유통업체 협업을 통한 할인 행사를 추진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쌀은 가을장마로 인해 늦어졌던 수확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소비자쌀값도 향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쌀 할인행사를 연장 추진(당초 10월말 →11월말,
(아름다운교육신문) 해양수산부는 11월 4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수산물은 어획 후 위판장, 도매시장 등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쳐 높은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신선도 유지도 어려워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후 및 소비환경 변화 속에서 현 제도만으로는 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유통혁신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누리는 신뢰 기반의 유통체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유통비용률 10% 절감, 주요 수산물 가격 변동성 25% 완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4대 추진방향과 8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기존 6단계로 이루어진 유통경로는 기계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하고 연계를 강화하여 4단계로 간소화된 유통경로도 활성화한다. 노후화된 산지 위판장은 저온‧친환경 시설로 현대화하여 수산물 품질과 위생을 유지하고, 바닷가 인근이라는 지리적 요건을 활용해 카페·레스토랑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투자 수요를 창출한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4일 08:20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되어,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고 언급했다.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불굴의 저력으로 선방해주면서 정부 협상에 힘을 보탰음을 강조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금번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국력의 중요성을 느낀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주력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고율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 고도화를 지원한다. 철강 등 관세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발표된 이차보전사업, 긴급저리융자 신설 등에 더하여, 4,000억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보증도 추가로 신설하여 총 5,700억원의 금융지원을 공급한다. 덤핑방지관세를 제3국･보세구역을 경유한 우회덤핑까지 확대 부과하여, 불공정 저가 수입 철강재의 국내 유입도 최소화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특수탄소강 R&D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여,
(아름다운교육신문) 보성군은 고물가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의 2025년도 임대료를 8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의 경기침체에 적극 대처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정부 방침에 발맞춘 것으로 30여 소상공인이 총 3억여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아 경기회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성군은 지역 내 30여 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약 3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은 해당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허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26일까지이며, 신청 시에는 소상공인확인서, 감면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인건비 상승과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아름다운교육신문) 보성군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4박 5일) 일본 시즈오카현을 방문해 ‘K-TEA 보성말차 글로벌 성장을 위한 벤치마킹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급변하는 글로벌 말차(抹茶) 시장의 성장 흐름에 대응하고, 보성 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성차생산자조합 및 관계 공무원 등 23명이 참여해 일본의 첨단 제다(製茶) 기술, 마케팅 전략 등을 확인했다. 시즈오카는 일본 차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차(茶) 중심지로, 품질 표준화, 과학적 생산관리, 체계적인 유통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를 확립한 지역이다. 군은 이번 연수를 통해 △말차 재배 및 생산성 향상 기술, △스마트 가공·품질 관리 시스템, △글로벌 유통·마케팅 전략을 종합적으로 벤치마킹해 ‘K-TEA 보성말차’ 산업의 고급화 및 세계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시즈오카현립 차업연구센터를 방문해 차 품종 개량과 재배 기술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스마트 에너지 다원인 스츠카 솔라 차원과 오부치
(아름다운교육신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순창군연합회는 지난 4일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에서‘2025년 가족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손종석 군의회 의장과 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농업경영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1부에 최영일 군수의 특강 및 표창패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장기자랑 및 경품추천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1부에서 강연자로 직접 나선 최영일 군수는 ‘돈 버는 농업’을 주제로 순창군의 주요 농업정책을 소개하며 현장의 관심을 모았다. 최 군수는 “순창군은 현재 군비직불금 지원, 농가 소득 기반 확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보조사업을 통해 농가의 실질적 수익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며,“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대형 농기계 보조사업 등을 통해 영농 기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공모사업의 재원 조달 계획과 사용처, 선순환 경제모델 등을 소개하며
(아름다운교육신문) 순창군이 추진 중인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며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총사업비 175억 5천만원을 투입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순창읍 일원 총 4km 구간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의 첫 단추였던 양지천 구간은 이미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제방 꽃잔디 식재공사를 시작으로,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산책로 조성 및 저수호안 정비공사가 완료되면서 1.4km 구간이 아름다운 수변 공간으로 변모했다. 특히 최근에는 양지천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발견돼 더욱 화제를 모았다. 수달은 깨끗한 수질과 건강한 생태환경을 필요로 하는 종으로, 이번 발견은 단순한 경관 개선을 넘어 하천 생태 복원과 수질 개선이라는 실질적 환경 효과를 입증하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는 경천 구간 2.6km 공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아름다운교육신문) 진도군은 11월 3일 오후 5시, ‘보배섬 국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진도개테마파크에서 11월 ‘달빛 정례회’를 개최했다. 11월 정례회는 매월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던 기존의 형식을 벗어나, 국화 향기와 함께 축제 현장에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책임행정, 함께 만드는 진도군’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공직자들이 함께 모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남은 기간의 행정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례회에서 김희수 진도군수는 ‘보배섬 국화축제’, ‘굿나잇 야행’, ‘국제무형문화축전’, ‘군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대회’ 등 최근 잇따라 열린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부서별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의 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강조했으며,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되 효과가 검증된 정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관 평가와 재정집행 관리 ▲공공비축미 수매 ▲겨울 채소 재배지도 ▲산불 예방 ▲취약계층 보호 등
(아름다운교육신문) 함양군은 11월 3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및 2차 지급률이 97.8%에 달하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7월 21일부터 시작하여 지난달 말일에 마감됐으며, 1차 대상은 3만 5,398명, 2차 대상은 3만 4,268명으로 총 111억 3,100만 원이 지급됐다. 군내 읍면별 지급률을 보면 서하면이 98.8%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병곡면과 유림면이 순위를 차지했다. 소비쿠폰 재원은 중앙정부가 90%를 부담하고, 도비와 군비가 각각 5%씩 지원해 마련됐다. 군은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경제복지국장을 총괄로 하는 전담 추진단을 구성해 세부 계획 수립, 예산 편성, 전담 창구 운영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또한,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콜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민원 응대를 지원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반적인 군내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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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08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