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0만 명을 육박했다. 전년(47만3,340명) 대비 2.1배가량 늘었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32만284명)과 비교해보면 3.1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02개국에서 외국인 환자 117만 467명이 한국을 찾았고 이 중 99만 9,642명이 서울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가 지난해 해외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로 서울 의료기관에서 결제한 의료비는 총 1조 2천억 원으로, 전국 결제액 1조 4천억 원 중 85.7%가 서울에서 사용된 셈이다.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66만5,382명(64.2%), 피부과 13만1,541명(12.7%), 내과통합 8만1,181명(7.8%) 순이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강남(37만7,073명), 서초(28만8,475명) , 마포(12만4,447명), 중구(12만222명), 송파(1만5,511명) 등 5개 자치구에서 약 92% 외국인 환자의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4일 롯데백화점 월드몰점(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롯데백화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41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국민들에게 식중독 예방과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한층 더 높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음식점 위생등급과 식중독예방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안유성 명장이 함께 참석했다. 오유경 처장은 기념식에서 “이번 지정은 연간 약 1억 6천만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유통 복합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인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위생등급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더욱 확산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아름다운교육신문)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9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
(아름다운교육신문) 고용노동부는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약 70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을 국민에게 직접 묻기 위해 대국민 명칭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고 예방 지도 기능도 강화하여 민생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및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객관식·주관식을 병행하여 진행
(아름다운교육신문)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67개의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67개 혁신제품은 추천위원(스카우터) 추천, 조달기업 신청,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AI기반 개인정보 탐지‧치환 보안솔루션 ▲CCTV 영상 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제품 ▲AI기반 품질진단‧관리 솔루션 ▲AI 활용 민원서식 작성 서비스 ▲AI 광역 재난 현장 지휘차 ▲IOT기반 지능형 산사태 감지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AI 혁신제품이 눈에 띄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우선구매 제도 등을 통해 제품 개발 초기에 공공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며 실증하는 시범구매 제도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혁신조달은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혁신기업의 판로를 선도적으로 열어 주는 정책이다.”면서 “혁신제품
(아름다운교육신문)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4조 6,973억원으로 2025년 4조 4,173억원 대비 6.3%(+2,800억원)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2026년 예산안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현지기준 9월 2일부터 5일까지 폴란드 키엘체(Kielce)에서 열리는 MSPO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하여, 폴란드 국방차관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기업과 폴란드 방산기업 간 유도탄 현지생산을 위한 협약 체결식에 참석하는 등 양국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갔다. 먼저 2일에는 고워타(K. Gołota) 폴란드 국유재산부 차관, 다음날 3일에는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과 면담하고,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후속 계약 추진 계획,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K2 전차 180대를 포함하여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총 123억불 규모의 한국산 무기체계를 구입한 바 있으며, 올해 8월 단일 방산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K2 전차 2차 계약에는 폴란드형 K2 전차(K2PL)뿐만 아니라 기술이전과 현지생산, 향후 공동 수출
(아름다운교육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4일 인도네시아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계기 인도네시아 식약청 (BPOM)과의 양자회의 중 식약처에서 국내 업계의 해외 규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호 설명회 개최를 제안하여 마련됐다. 한편, 식약처에서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규제 당국자가 직접 발표하는 '인도네시아 할랄 정책 개요 및 인증절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할랄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의 자리를 한 차례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규제 당국자가 우리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제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고,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그간 인도네시아 수출 시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자국의 화장품 안전관리 규정, 특히
(아름다운교육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4일 무역보험공사에서외국인투자기업, KOTRA,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인천항만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FDI 이행지원단'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FDI 이행지원단'은 외국인 투자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자 프로젝트별로 투자 신고 이후 도착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면서 이행상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4일 킥오프회의에서는 국내 투자 의향을 밝힌 외국인 투자기업 4개사가 참석하여 입지 애로, 입주 제한 해제, 인센티브 지원 등 국내 투자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공유하고, 해당 애로사항과 관련된 부처, 지자체, 기관 등과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FDI 이행지원단'을 통해 관련 부처‧기관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국내 투자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발굴하고 해소해나가며 외투기업들이 정부에 신고한 계획대로 투자를 원활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FDI 이행지원단'운영을 통해
(아름다운교육신문)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20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8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23.3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정됐으며,하천‧소하천 및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복구 ▴도로·교량‧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공원‧체육시설 보수‧보강에 주로 활용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7~8월 호우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재난특교세 230억 원을 긴급 교부한 바 있다. 윤호중 장관은 “대규모 호우 피해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난 호우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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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23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