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기획재정부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9월 12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동 사업은 2024년10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신규로 도입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이 유휴 부지를 사전에 공개하고, 민간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등 민간투자 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방식이다. 동 사업 방식이 활성화되면,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의 구축 속도가 가속화되고, 유휴 국·공유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동 사업은 ‘미래형 실버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고령자 주거시설, 메디컬·편의시설, 주차장·물류센터 등을 복합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서울시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신산업과 연계한 복지·문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밀착형인 민간투자사업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국민 삶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면서, “정
(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대전 중구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일곱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총 10회)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폐업 후 재기안전망 관련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주제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재창업 준비중이거나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해 (회복) 재창업자 대상 폭넓은 심리회복 지원, (선별) 재기사업화 선별지원 강화 등 사업고도화, (지원) 재기사업화 선별 소상공인에 두터운 지원, (도약) 재창업 후 도약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회복) 재창업자 대상으로 폭넓은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폐업 과정에서 심리적 상실감 등을 느낀 소상공인이 재창업 전 우울감을 개선하
(아름다운교육신문)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9월 12일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전국 지자체의 한의난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와 유공자를 표창했다. 한의 난임치료는 한약, 침, 뜸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신을 위한 신체·정신 건강 개선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사업은 현재 20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난임 여성 또는 부부에게 3~6개월간의 한약치료와 검사·상담 비용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보건소(시군구청)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러한 지자체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의 난임치료 확대 및 모니터링 평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성과대회는 그 일환으로 마련됐다. 우수사례로는 사업부문에서 5개 지역이, 기고부문에서는 3명의
(아름다운교육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美 관세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금융 지원이 확대되도록 지난달 현대차‧기아-하나은행-무보의 업무협약에 이어, 9월 12일 오후 HL그룹-하나은행-무보가 ‘수출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금번 업무협약은 美 관세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과 은행이 공동출연한 두번째 사례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당 기금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우대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등 수출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기금을 지속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수출공급망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HL그룹과 하나은행은 총 80억원을 공동출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를 기반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협력사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HL그룹은 자동차부품(HL만도, HL클레무브 등)과 건설(HL디앤아이한라 등), 산업용로봇(HL로보틱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집단이다.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美 관세피해가 큰 자동차부품 업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협력사에 대한 세부 우대 사항은 후속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된다. &nbs
(아름다운교육신문) 질병관리청은 9월 첫째 주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환절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상 생활에서 손씻기, 주기적인 실내 환기, 기침 예절 준수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221개소)의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2025년 36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433명으로, 26주차 이후 10주 연속 증가했다. 2025년 누적(36주차 기준) 연령별 입원환자 현황은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5,306명)의 60.6%(3,214명)으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7.9%(948명), 19~49세가 10.2%(543명)의 순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2025년 36주차에 39.0%(+1.3%p)로 3주 연속 증가했으며, 하수 감시에서의 바이러스 농도는 26주차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36주차에 소폭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은 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발생 증가폭은 전주 대비 감소했으나, 9월까지는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면밀
(아름다운교육신문)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는 우회수출을 통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이 확대되면,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2025년 8월 7일 발효)을 발표하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 회피, 국산 프리미엄 차익 등을 노리는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과거 5년간 총 137건, 7,949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수출 행위
(아름다운교육신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2일 해운빌딩(서울)에서 선사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한국해운협회 회장단을 만나 최근 지속 하락하는 해상운임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고, 해운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전 장관은 그간 국가경제 및 해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해운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북극항로 개척 및 해운 경쟁력 제고 등 국정과제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업계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극항로 시범운항 및 상업항로화 그리고 해양수도권 완성을 위해서는 해수부와 해운업계가 함께 뜻을 모아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북극항로 운항 선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비롯하여,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선사 경영안정, 선원육성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새만금개발청은 9월 12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연구원, ㈜유한건강생활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실증단지 플랫폼 구축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청 12주년을 맞아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 헴프 산업을 주제로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전략 구상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전북연구원 하의현 연구위원은 헴프 규제, 국민 인식 등 고려하여 새만금에 외부와 격리된 환경에서 헴프 재배-연구가공-수출 원스톱 지원 가능한 수출전용 특구 모델을 제안했다. 새만금의 산업단지와 농생명용지, 항만 등이 모두 인접해 있는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헴프 재배부터 실증연구·상품제조·이동 수출까지 전주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부와는 격리되지만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한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의 첫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협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북의 첨단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섬유, 식품 등 다양한 산업군과의 시너지 효과
(아름다운교육신문) 행복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과 금강 남측 생활권을 잇는 새로운 교량이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11일 8번째 금강 횡단 교량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와 금강 남측은 왕복 4차로 ‘햇무리교’가 잇고 있다. 그러나 도시 성장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해졌고,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이후에는 교통량이 최대 2배까지 늘 것으로 예상돼 추가 교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복청은 지난해 실시한 ‘금강횡단교량 추가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새로운 교량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햇무리교 분산 효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결성, 통학로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해 새로운 교량의 최적 위치를 선정했다. 신설 교량은 금강 북측 수목원로와 남측 국책연구원2로를 잇는 총연장 713m,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신설 교량과 이어지는 국책연구원2로는 2차로→4차로로 확장하고, 인근 교차로도 정비한다. 교량이 개통되어 기존 햇무리교와 신설 교량이 함께 운영되면 국회세종의사당 일대 교통량이 분산되고 출퇴근 시간 혼잡이 완화돼 행
(아름다운교육신문)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투표로 선정하는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540건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315억 원에 달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179건이 증가한 1,197건의 사업이 접수됐다. 사업 선정은 관련 부서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와 도민투표(현장·온라인)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이뤄졌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사업 317건(109억 9,800만 원), 지역참여사업 152건(85억 3,500만 원), 시정참여사업 46건(66억 4,800만 원), 광역·청년·관광사업 25건(53억 5,800만 원)으로 구성됐다. 선정 결과는 제주도청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민투표에는 현장 방문과 온라인을 통해 1만 5,420여 명이 참여했다. 온라인 도민투표에서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 환경·문화 프로그램, 안전 확보, 취약계층 대상 사업에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귀리 스스로 문화활력 증진 사업(제주시 애월읍) △서홍동 ‘웃물교 벚꽃구경 행사장’ 야외 공연무대 설치(서귀포시 서홍동) △야간 빗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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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2일 22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