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성 부여 현행법 제41조에 따라 ’86년 설립 후,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105,801명, 가입률 97%, ’25.12.기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책임성 강화 법정단체에 따른 권한 확대에 상응하여, 국토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협회 정관 및 회원 윤리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에는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전용 R&D로, 지역 주력사업 기반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공모는 총 1,049억원(국비 734억원, 지방비 315억원) 규모로 306개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산학연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을 크게 늘린다. 사업은 두 가지 내역으로 운영된다.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내역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며,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간 협업과 산학협력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선정과제는 2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하며, 컨소시엄에는 중소기업 2개사와 대학 참여가 필수적이다. 반면, ‘지역기업 역량강화’ 내역은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여 지역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년간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공모는 지역의 다양한 기술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지원품목을 전면 재검토
(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월 30일 부터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1차) 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은 정부가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수출규제와 관련된 정보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부터 미국의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종 수출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인증획득 소요비용 지원 확대 등 인증 관련 지원 확대 먼저, 의료기기 분야 인증획득에 대한 지원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1.5억원까지 상향해 중소기업이 유럽 CE MDR(유럽 의료기기 인증), 미국 FDA 등과 같은 고비용 인증을 획득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간 자율인증의 경우에도 제품이나 소비계층의 특
(아름다운교육신문)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으로 보호하고,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유지 ‘권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하여 민·형사분야 모두에 빈틈없이 비밀유지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의견서 등이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
(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3월 5일까지 ‘2026년도 상반기 중기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위한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도입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물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다해 왔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신청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성·기술혁신성 평가와 조달청의 조달적합성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후 재정경제부 주관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 지정일로부터 최대 6년간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및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조달청 예산으로 제품을 구매해 공
(아름다운교육신문) 이재명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을 지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인식하고 예산편성·집행·중기계획 수립·평가/환류·교육 등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상호협력하여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그 첫 발걸음으로 201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❶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하여 제안하고 ❷국민이 직접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등 나라 살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이래 약 5,400억원 규모의 300여개 사업이 국가예산으로 반영되어 열린재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더욱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❶ 국민제안 대상 확대 등 제도 내실화 첫째, 국민이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계속사업
(아름다운교육신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다양
(아름다운교육신문) 구로구가 29일 오후 구청 창의홀에서 ‘2025년 4분기 공약사업 검토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안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구로구의 공약 이행률은 60%로, 총 95개 공약사업 가운데 57개 사업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개 관련 부서가 완료 사업을 제외한 37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다. 분야별로는 △지역발전(12건) △복지(7건) △생태환경(6건) △문화체육(5건) △교육(3건) △민생경제(2건) △민관협력(2건) 순이다. 구는 올해 추진 예정 과제의 진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중·장기 과제는 관계 부서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내외 여건 변화로 사업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대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공약은 주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모든 사업이 주민의 요구와
(아름다운교육신문) 광주광역시는 29일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광주전남 통합 장성군민과의 상생토크’를 개최, 전남도민과 소통을 본격화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민을 직접 만나 광주전남 통합 추진 배경과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도민과의 상생토크’의 첫 일정으로, 전남지역을 순회하며 도민들을 만나 지역적 특성이 담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 김한종 장성군수, 이정선 시교육감, 도의원, 군의원, 군민, 주요 산업 분야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먼저 광주전남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전략, 광주–장성 연계 산업 협력 방안 등을 설명했다. 통합 이후 장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첨단3지구와 결합해 인공지능(AI)데이터특구로 발전 ▲대중교통 혁신 등을 통한 30분 대도시 생활권 형성 ▲광주다움통합돌봄 확대 ▲‘햇빛연금’인 영농형태양광 확대 ▲심뇌혈관센터 중심 의료클러스터 조성 ▲생태·농업·관광 거점 육성 등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특히 장성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심
(아름다운교육신문) 충북도는 2026년 충북의 혁신을 완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도정 운영의 첫걸음으로 29일(목) 진천군에서 도지사 시군 방문을 시작한다. 먼저 김영환 도지사는 초평면을 찾아, 한반도 지형 전망대 하부에 방치된 벙커(전 KT중계소) 공간을 리모델링해 관광객 쉼터와 포토존으로 조성하는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벙커아트존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후 덕산읍에 위치한 딸기 스마트팜을 찾아 딸기 육묘 재배시설 등을 둘러보고 작업을 지원했으며, 덕산읍 청년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충북의 스마트팜 사업 발전을 논의했다. 이어 4월 준공을 앞둔 진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진천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여성 정책 발전 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민선8기 충북도정의 주요 시책 중 하나인 영상자서전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천군 노인복지관을 찾아 시니어 유튜버 및 영상자서전 출연자들과 함께 사업 참여 경험과 만족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진천군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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