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과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마치고, 12월 중순부터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가 2023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5톤 미만의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으로,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5월부터 9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만 2천여 건이 접수됐다. 해양수산부는 다른 직불금과의
(아름다운교육신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12월 16일 10:20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 및 임원진과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와 AI·디지털화,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대한상의는 그간 우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며 국정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왔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경제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해온 대한상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복합위기는 정부나 기업, 노동계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정이 공익적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역할을 찾고, 책임을 나눌 때, 미래를 위한 공동 해법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결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균형 잡힌 공정한 대화의 장’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대한상의의 통찰과 현장 경험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는 여건 개선을 통해 더
(아름다운교육신문)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2025 국제노동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과 함께 ‘괜찮은 일자리’와 ‘일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무대이다. 국내외 청년 500여명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와 노동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청년들 중에서 50개국 97명의 청년(국내 34명, 해외 63명)으로 “Youth 100”을 구성하여 미래 노동 의제를 집중 논의한다. 행사 첫날인 16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호르다니 아우레냐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부사무총장, 아마두 사코 국제사용자협회(IOE) 아프리카 자문관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등 국내 노동계･경영계 주요 인사 및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박홍배 의원도 함께했다. 이번
(아름다운교육신문) 조달청은 12월 16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4차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스카우터 데모데이는 전문가가 추천한 제품을 경연을 통해 혁신제품으로 발굴하는 행사로, AI·기후테크·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다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올해 12월 데모데이를 추가했다. 이번 데모데이에는 전문기관 스카우터가 처음 참여해 AI·의료헬스케어·로봇등 각 기관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29개 유망제품을 추천했다. 조달청은 지난 10월 기존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스카우터를 전문기관까지 확대하여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등 5개 기관을 전문기관 스카우터로 선정한 바 있다. 전체 76개 추천제품 중 본선에 오른 18개 제품에는 전문기관 추천 제품 5개가 포함됐으며, AI 기반 종합관세 플랫폼, 실시간 인파이프 검사로봇, 에어로졸형 지혈용품, AI 기반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혁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열띤 경합을 벌였다. 조달청은 이번 데모데이에서 선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공공판로와 함께 마케팅·금융·전문인력·수출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아름다운교육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 행위 등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여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2025년 12월 16일부터 식욕억제제까지 확대(권고)한다. 식약처는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고, 올해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대상으로 지정했다. 펜타닐의 처방량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전년 동기간 대비 16.9%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권고 이후 의료기관과 의료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조회하는 의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살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 및 중독 우려가 높은 식욕억제제도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의사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면 자
(아름다운교육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2025년 다이나믹바이오(DynamicBio)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이티스퀘어(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2025년 다이나믹바이오 하반기 워크숍’을 12월 16일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올해 분과별로 추진한 과제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2025년 우수분과원 시상 등을 실시한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의 새로운 패러다임(연사 : 알지노믹스 홍성우)’과 ‘의약품 개발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연사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원규)을 주제로 특별강연도 진행한다. 다이나믹바이오는 올해 8개 분과를 운영하여 총 45차례의 분과별 토의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분야 가이드라인 및 지침서 제·개정 등 다양한 제도개선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다이나믹바이오를 중심으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의견수렴 등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유럽의약품청(EMA)이 운영하는 공동심사 프로그램에 국내 기업이 적극 참여할
(아름다운교육신문)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5일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선언 이후 한-영 양국은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2011년 발효)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2021년 발효)를 우선 체결했다. 이후 양국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토록 한 원협정 조항에 의거,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 개선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회담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영 FTA'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개최된 서비스·투자 추가 협상에서 양측은 쟁점을 최종 해소하고, 런던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영국은 명목 GDP 기준 세계 6위, 유럽 2
(아름다운교육신문) 산업통상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2026년 3월 카메룬, MC14)를 앞두고, 12월 15일~17일 사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TO 고위급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MC14 개최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점검 회의로, 각료회의 의제 설정 및 주요 성과물 도출뿐만 아니라 WTO 현안에 관한 고위급 협의를 위해 각국 고위 관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권 실장은 또한 동 기간 중 개최되는 일반이사회에도 참여하여 WTO 개혁, 전자상거래 협정 편입 및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연장,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의 WTO 체제 편입 등 MC14의 핵심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산업정책 대화 지속 발전 등 WTO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회원국들과 심도 있게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권 실장은 이번 회의 기간 중 투자원활화 협정(한국, 칠레 공동의장국) 편입 및 확대를 위해 남아공, EU 등 주요국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예
(아름다운교육신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BRIDGE)’을 통해 구축한 한국인 조발성 치매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두측두엽치매 환자의 증상이 서양 환자와 뚜렷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11개 병원에서 모집한 전두측두엽치매 환자 225명의 임상 정보와 뇌영상(MRI)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기존 국제 진단 기준만으로는 한국인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두측두엽치매는 주로 50~65세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발병하는 퇴행성 치매로, 기억력 저하보다 성격 변화, 감정둔화, 언어 기능 저하 등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중 우측 측두엽변이 전두측두엽치매(rtvFTD)는 익숙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감정 반응이 줄어드는 증상이 두드러지지만, 아직까지 이 유형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진단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연구진은 서양에서 제안한 두 가지 우측 측두엽형 전두측두엽치매 진단 기준(네덜란드의 Amsterdam 진단 트리(ADT), 미국 UCSF의 sbvFTD 기준)의 국내 적용 가능
(아름다운교육신문) 부안군은 최근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조덕현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단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내년 1월부터 오는 2030년 12월까지 5년간 부안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 전반을 맡게 된다. 협약은 관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어린이·사회복지시설 소규모 급식소 이용자에게 건강한 급식 환경을 제공하고 급식소 종사자의 위생·안전 역량을 강화해 전반적인 급식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내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점검, 영양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영양사 등 전문인력들로 구성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군은 위탁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노인·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급식의 안전성과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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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21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