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새만금개발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60개), 공공기관(252개)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종합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총점 94.48점을 받아 49개 중앙행정기관 평균(89.48점)보다 5점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처리 분야에서 ‘적합성’, ‘처리 적정성’, ‘처리기한 준수’ 등 3개 지표 모두 만점을 받아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고객관리 분야에서도 ‘고객수요 분석’과 ‘고객만족도’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해 국민 체감 중심의 정보공개 운영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보공개 운영을 지속해 온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정보공개 확대와 신속·정확한 청구 처리 등 정보공개 제도 운영을 더욱 내실
(아름다운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2.14.~2.18.)를 대비하여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연휴 기간 동안 몸이 아플 경우에는 ❶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심하지 않은 증상인 경우 방문한 병‧의원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고,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 ‘응급똑똑’앱은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을 바탕으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심하지 않은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 우선 방문 안내 및 자가 응급 처치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며,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병‧의원, 응급실, 달빛어린이병원 등의 진료과목, 진료여부 등의 의료시설 정보도 제공한다. ‘응급똑똑’앱을 이용하여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❷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119 상담을 통해 증상이 어떤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 구급대의 중
(아름다운교육신문)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 ‘햇빛소득마을’의 체계적인 지원을 전담할 범정부 추진단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지원총괄과, 기반조성과, 사업관리과 등 1단 3과로 구성된다. 특히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전문성을 가진 공공 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총괄과는 사업계획 수립과 부처협조를 총괄하며
(아름다운교육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사업자간)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까지 세워 국가가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에게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설탕 제조사들이 중대한 경제법위반 행위, 담합을 통해, 그것도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고통을 국민에게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추구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 참가 사업자 당 평균 부과금액 기준으로 최대 금액에 해당한다.(사업자 당 평균 1,361억 원 부과) 3개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 &
(아름다운교육신문) 법무부와 교육부는 2월 13일,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2025년 평가부터는 제4주기 기본계획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대학의 행정적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부실한 유학생 유치‧관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지표 마련, 어학 능력 기준의 점진적 상향(‘26.~적용) 등을 통해 대학의 유학생 관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했다. 평가 결과는 2월 12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2025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는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됐을 뿐만 아니라, 제4주기 평가에서 지표를 간소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신청학교 수가 증가하고
(아름다운교육신문)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지난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역 재정 자립 도모를 위해 발의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공사가 제안한 핵심 경영 특례가 반영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2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 발의안은 총 380여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자치와 재정 전반의 강력한 특례를 담고 있으며, 특히 공사의 경영 자율성을 가로막던 독소 조항들이 조례로 위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지방공기업 경영을 제약하던 ‘3대 핵심 규제’의 혁파다. 기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제한됐던 ▲타 법인 출자 한도 요건(제54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요건(제65조의3), ▲사채 발행 요건(제68조) 등이 특별법 발의안 제54조에 따라 ‘특별시 조례’로 대폭 위임됐다. 그동안 공사는 경직된 출자 한도와 사채 발행 기준 탓에 대규모 복합 개발사업 추진에 한계를 겪어왔으나, 이번 특례 반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재원 조달과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
(아름다운교육신문)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김승남, 이하 공사)가 2026년 상반기를 ‘광주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사는 오는 6월까지 주요 핵심 사업의 성과 가시화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주요업무계획을 제출했는데, 2026년을 ‘미래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의 원년으로 설정했다. 이후 4일 시의회 업무보고를 성공적으로 마친 공사는 곧바로 상반기 로드맵을 공식화하고 △성장동력 확보 △주거복지 실현 △시민감동 구현 △경영효율성 강화 등 4대 전략과제 이행에 나선 것이다. ●상무지구 현장 정상화 및 AI 인프라 고도화 상반기 행보의 첫 단추는 주거 안정을 위한 현장 정상화다. 공사는 민간사업자의 경영 문제로 중단됐던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평생주택)’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2월 중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4월 내 공사 재개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건설 재개를 넘어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익적 가치 실현의 핵심 사업
(아름다운교육신문) 광주 북구 서림마을 행복주택이 파격적인 입주 조건과 수요자 맞춤형 공급 방식에 힘입어 지역 청년들의 높은 관심 속에 모집 하루 만에 마감됐다. 11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김승남, 이하 공사)에 따르면, 북구 서림마을 다사로움 행복주택 공가 세대에 대해 지난 10일 선착순 모집을 진행한 결과, 15세대 모집에 49명이 접수하며 당일 신청이 종료됐다. 이번 모집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배제하는 등 입주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시중 대비 저렴한 월 10만 원 수준의 임대료는 고물가 시대에 청년계층과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준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선착순 동·호수 지정 방식을 도입해 복잡한 청약 절차 없이 현장에서 즉시 호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 대상자가 단기간 내에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게 설계했다. 공사는 향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청년과 주거약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수
(아름다운교육신문) 예천군은 설 명절을 맞아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천읍 상설시장과 중앙시장 일원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 대목을 맞아 지역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예천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 예천군 여성단체협의회 및 석송회 등 지역 내 주요 유관단체 회원들은 미리 준비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이용 촉진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김학동 군수는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명절 물가 동향을 살피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예천군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인조직 재정비 ▲맥주 페스티벌 등 전통시장 특화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신도시 지역에는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육성함으로써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
(아름다운교육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생애 초기 독서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영유아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은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 지원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 연수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시교육청이 0~2세 영아를 위해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보급하는 첫 사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서나 질 높은 독서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생애 초기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기관 간 교육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은 대상별 특성에 맞추어 영아편 △그림책 함께 읽기로 보육과정 실행하기, 유아편 △그림책 놀이 교육·보육과정 실행하기, 총 2편으로 구분하여 개발됐다. 본 자료는 그림책 놀이 사례(33차시), 교사용·부모용 동영상(12종), 부모 교육용 카드뉴스(10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현장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가정과 연계한 부모 교육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