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3월 25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3.17.'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현행 3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도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공포에 따라 2026년 7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푸른씨앗 가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푸른씨앗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 이후 가입자 약 16만명, 적립금 약 1.5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제
(아름다운교육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법을 지난 5년간 1회만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4회 위반한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있다. 개정 고시는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높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고, 위법성 정도를 세분화*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현행 고시는 사업자가 조사와 심의 각각에 대하여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각 10%(총 20%)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아름다운교육신문)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설비가 김천시에 들어서면서 연간 230톤의 청정수소가 생산돼 산업과 교통 분야의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5일 오후 경북 김천시 어모면에서 열리는 ‘삼성물산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 준공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전해 설비, 태양광 발전단지 시설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는 2023년부터 약 3년의 건설기간을 거쳐 이날 준공했으며 태양광 발전(8.3MW)과 수전해 설비(10MW)를 활용해 연간 23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설은 물을 전기 분해(수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외부 전력망 활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직접 연결하는 그린수소 생산 방식을 적용하는 등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정부는 ‘그린수소’를 새정부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사업 중 하나로 선정(‘25.8)하여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확대, 규제개선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분
(아름다운교육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은 3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조선업계 주요 6개 사와 공동으로 ‘조선업종 온실가스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조선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중동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공급망 전체의 탈탄소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지속가능성 공시 등 공급망 차원의 탄소정보 관리가 제도화됨에 따라 신뢰성 있는 기후분야 지속가능 정보 시스템 구축이 기업과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조선업은 철강, 기자재, 물류, 운송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과 긴밀히 연결된 특징을 가진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조선업계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스코프3 산정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산업 협장에서 적용가능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n
(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최초로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금과 신한금융그룹의 추가 지원이 결합된 민관 협력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1,680만원(월 최대 140만원, 1년 기준)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대체인력이 사업장에서 처음 채용되는 경우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기업은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여 신설됐으며,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지원해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2,199개 사업장에 총 35.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육아휴직 활용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아름다운교육신문)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의 청정 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주기 맞춤형 기업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이하 제주TP)는 ‘지역연고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오는 4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의 핵심 자산인 식품 및 화장품 등 바이오 산업을 치유와 결합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31건)보다 지원 규모를 약 30% 확대한 총 40건의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 소재 청정바이오 관련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품질인증 ▲마케팅 ▲판로개척 등 총 8개 분야에서 전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매출 7억 3,700만 원 증대와 11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라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제주TP는 이러한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올해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제주형 치유산업의 글
(아름다운교육신문) 경상북도는 3월 25일 경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시·군 보건소 감염병 업무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감염병 업무 사업설명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등 감염병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감염병 발생 시 보고체계와 대응 방법, 개인보호구(Level D) 착·탈의 실습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건소 담당자의 실무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이에 경상북도는 도내 주요 감염병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협력해 현장 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구(Level D) 착·탈의 실습’을 진행함으로써 실전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했고 벌써 6년이 지났다. 미래 새로운 감염병 대응을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군 보건소 감염병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
(아름다운교육신문) 부산 서구는 지난 24일 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동 담당 인력 35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동 담당 인력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업무 처리 절차 이해 △통합돌봄 주요 서비스 △통합돌봄 시스템 활용 방법 △민원대응 및 협업체계 구축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동주민센터가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돌봄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질의응답을 병행해 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즉각적인 업무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손욱희 주민복지국장은 “통합돌봄사업은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담당 인력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서구는 앞으로도
(아름다운교육신문) 기장군은 지난 3월 10일 군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혁신형 SMR 신규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기장군의회는 제294회 임시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한 결과 전원 동의로 원안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장군은 군의회 동의를 확보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신규원전 유치 신청서 제출 마감일(3월 30일)에 앞서, 오는 27일 한수원 본사를 직접 방문해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기장군은 지난 1월 29일 공모 참여 의사를 밝힌 이후, 관내 5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SMR 시설의 개념과 지역 유치 필요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역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혁신형 SMR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장의 미래 에너지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 토대가 될 것”이라며, “주민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시설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오는 5월 예정된 전화 여론조사에서 군민의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부산 남구는 '유엔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해 지난 3월 25일 오전 10시 30분 남구청에서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엔로 155~299 일원 약 0.73km 구간의 가공 배전선로를 지하로 매립하고 도로 위 전신주를 철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구는 '대천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에 이어 지중화 사업을 확대해 ‘전선 없는 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전선으로 인해 가려졌던 경관이 개선돼 도시의 시각적 개방감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엔기념공원 등 인근의 ‘유엔평화문화특구’와 연계돼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쾌적해진 보행 환경은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이는 주변 상권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엔로 일대의 보행 환경이 개선되고 도시 이미지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공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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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6일 2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