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조달청은 7월 1일부터 비축물자 외상 판매 이자율을 인하한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을 비축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비철금속을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돕고 있다. 특히 원자재 구매가 필요하나 자금 확보가 어려운 이용기업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외상판매 제도를 이용하여 비축물자를 외상(연간 30억 한도, 최대 15개월)으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외상 판매에 따른 이자율은 중소기업은 연 1.7%~2.6%, 중견기업은 연3.1%~3.9%로, 조달청은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은 0.2%P 인하하는 한편, 중견기업은 0.1%P 인하한다. 노중현 공공조달물자국장은 “비축물자 외상 이자율 인하가 중소 제조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기업들의 안정적 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 제조기업의 위기 극복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정부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기업 부담 완화, 학술연구용역 분야 기술능력 평가 도입,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 첫째,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장기간 고용을 통해 고용안정
(아름다운교육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각각 7월 8일, 8월 12일, 9월 9일에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종사자의 경력 등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과정, 실무과정, 심화과정으로 운영되며, ▲국내외 비임상시험 규정 및 해설 ▲최신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시스템 운영체계 ▲최신 시험법 인증 항목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국제사회에서 동물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흐름을 반영하여, ▲동물대체시험의 최신 동향 ▲OECD 시험 가이드라인으로 등재된 식약처 개발 동물대체시험법 등도 안내한다. 교육 참여 희망자는 누구나 한국신뢰성보증연구협동조합(KSQA) 누리집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비임상시험 종사자의 국제 가이드라인 이해도를 제고하고 국내 비임상시험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내 비임상시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아름다운교육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새롭게 허가받은 의료제품의 주요 통계와 허가 동향을 다양한 국가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2024년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허가보고서’의 영문본을 각각 마련하여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제품 허가보고서의 영문본은 식약처 영문 대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4년 연간 허가 품목 수 등 일반현황 ▲허가 유형별 허가목록 등 세부현황 ▲연도별 누적 허가현황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료제품 허가 현황 및 분석자료 영문본 등을 해외 규제당국 및 국내·외 업계 등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선도 모델에 LG전자, 포스코, LG화학, LX하우시스 등 4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은 대-중견-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 공급망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사업이다.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최종제품 생산업체 외에도 공급망으로 연결된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금년도'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4개 컨소시엄(8개 기업)과 3개 개별기업을 선정하고, 기존의 개별기업 지원을 넘어 공급망으로 연결된 협력기업들의 탄소 감축도 새롭게 지원한다. 정부 예산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개선, 장비교체, 설비의 신·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 중에서 국고보조율 최대 40% 범위에서 지원된다. 아울러, 대기업(원청업체)들도 협력업체에게 일부 현금·현물을 출자하고, ESG 컨설팅도 제공하여, 협력업체들이 탄소감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례로, 이번에 선정된 LG전자 컨소시엄에는 전기전자, 플라스틱,
(아름다운교육신문) 해양수산부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6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종자중간육성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마다 사육수공급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1개의 사육수공급 시설로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사육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시설설치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등 수산종자산
(아름다운교육신문) 질병관리청은 2025년 7월 1일부로 ‘디지털·위기소통 TF’를 공식 출범하고, 감염병 재난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소통체계를 강화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한 ‘위기소통’의 중요성이 확인됐으며,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한 위기대응 인프라 구축 필요성, 정부의 위기소통 역량·조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내·외 전문가 제언 등에 따라 위기소통 전담조직으로서 TF가 신설됐다. TF는 질병관리청 대변인실 소속의 임시조직으로 총 9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TF는 미래 팬데믹 등 공중보건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 내 위기대응 공식 메시지를 총괄하는 소통 컨트롤타워 기능, 허위조작정보 모니터링 등 인포데믹 대비·대응 관리, 국민 눈높이 디지털 소통강화, 국민소통단 운영 및 인식조사 등 국민 여론 분석,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등과의 협력적 소통체계 확대 등의 역할 수행을 할 예정이다. TF 신설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통해 디지털·위기소통 업무의 체계성·전문성은 강화되는 한편, 대변인실에서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언론소통, 정책홍보 기획 등
(아름다운교육신문) 대전 중구는 1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지방자치 30년, 중구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의미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공감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회에는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기조강연자로 초청되어 '지방자치 30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이어 장수찬 명예교수(목원대학교)와 곽현근 교수(대전대학교)가 전문가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 또한 행사 마지막에는 중구청장과 주민대표가 함께『자치비전 선언문』을 낭독하며 지방자치의 가치와 비전을 주민과 함께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방자치는 주민과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성과이며, 이번 강연회가 앞으로의 30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자치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대전 중구는 지난 30일 커먼즈필드대전 모두의공터에서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회차 아카데미는 사단법인 한국사회연대경제 하재찬 이사를 강사로 초빙해'일상 속 사회적경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발견'을 주제로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필요성을 소개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공공디자인이즘 허진옥 대표의 기업 사례 강의를 통해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2025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주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공유하며,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6회차로 구성된 이번 아카데미는 ▲(2회차 / 7월 14일) 협동조합의 이해와 사례 ▲(3회차 / 7월 24일) 지역을 살리는 아이디어 발전소 ▲(4회차 / 8월 25일) 우리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체험 ▲(5회차 / 9월 8일) 미래의 지역리더: 나의 아이디어가 마을을 바꾼다(청소년 대상) ▲(6회차 / 9월 15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길을 묻다 : 주
(아름다운교육신문) 함양군이 군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검색 플랫폼 ‘누리GO, 함양’을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누리GO, 함양’은 군민이 누려야 할 각종 혜택을 최소한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코자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함양군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함양군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지난 1월부터 350여 개의 각종 지원사업 및 보조사업을 전수 조사하고, 이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검색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등 군민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개인별 가구 상황, 관심 주제 등에 따라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으며, 온라인 인쇄 기능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공유 기능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또한 신청 중, 신청 마감 등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군민의 실질적인 만족도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매년 확대됐으나 정작 주민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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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1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