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와 함께 1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심판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행정심판 4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간의 성과와 향후 행정심판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행정심판법'이 1985년 시행된 이후,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비교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부담이 없어 국민 누구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통보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 10년은 행정심판이 더욱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발전한 시기였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보다 강화했고, 간접강제 제도를 통해 재결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6월 특별행정심판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개통하여 국민이 직접 행정심판 기관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이 가능토록 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질병관리청은 대한간학회, 학술의학회(AME), 국제간염퇴치연합(CGHE)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질병관리청이 후원하는 '제11차 국제바이러스간염퇴치회의(IVHEM)'를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2030년까지 바이러스 간염 퇴치”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 협력의 장으로 아시아·태평양을 비롯한 30여 개국의 정부 관계자, 학계, 국제기구 등 전문가 500여 명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B형간염 유병률이 높았던 나라 중 하나였지만 국가 차원의 예방접종과 치료 확대 정책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간염 대응 성과를 인정받아 최초로 국내에서 개최하는 만큼 의미가 크다. 행사는 이틀간 진행되며, 첫째 날은 아시아 국가별 바이러스성 간염 퇴치 현황, 대규모 검진 전략, 감염 고위험군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국가 사례와 정책이 논의된다. 특히 우리나라 발표 세션에서는 영유아 B형간염 예방접종 및 주산기 감염 관리 사업, 56세 성인 대상 C형간염 항체 검사 도입 등 대표적인 성과를 소개한다. 또한, 마지막
(아름다운교육신문) 질병관리청은 의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함께 '의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실천 안내서'를 개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여 다양한 감염병의 초기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감염관리의 이해와 실천이 중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활용된 지침들과 의료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는 감염관리 실천 안내서를 개발했다. 본 안내서에는 손위생, 개인보호구, 주사 실무,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환경관리, 전파경로별 감염예방 수칙, 의원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관리 수칙 등 의원에서 필요한 감염관리 원칙들이 수록됐다. 특히, 감염관리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감염관리 수칙이 필요한 상황과 이행 방법 및 실천 순서 등을 시각적 자료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의원 종사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
(아름다운교육신문) 제주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위생‧유통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 참여해 추석 기간 축산물 수요가 큰 업소들을 중심으로 위생과 유통 실태를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즉석제조‧가공업체, 식품접객업소, 온라인 마켓 운영 대형 유통‧판매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 판매‧운반업체 등이다. 합동점검반은 축산물 취급 영업장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원산지 및 이력번호 표시, 축산물 위생적 취급 및 보존‧유통기준 준수, 자가품질검사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표시기준 적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22개소 중 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송상협 축산과장은 “추석 명절을
(아름다운교육신문) 제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을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시 체납액은 314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에 제주시는 이번 특별 정리기간 내 연도 말 이월체납액 징수 70% 달성을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우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지역별 책임징수제 운영과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 가택수색, 명단공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아파트·대형마트·경마장 등지에서 주야간 단속을 병행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재산 압류 6,063건, 번호판 영치 1,493건, 공매 6건, 관허사업제한 27건, 공공기록정보 등록 5건, 가상자산 압류 49건 등 다양한 강제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174억 원(현년도 81억 원, 과년도 93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92건(24.5%)
(아름다운교육신문)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일부터 5일까지 대강당에서 서귀포 관내 초·중학교 교원 20명을 대상으로 '바른 자세·바르게 걷기'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올 상반기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건강한 성장 지원 찾아가는 교육’과 연계해 학교 현장의 건강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속 건강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수는 5일간 일과 후 시간을 활용해 총 12시간 30분이 운영됐으며 설문조사 결과 직무수행 도움, 교육과정 편성, 강사 전문성, 지속 운영 필요성 등 전 항목에서 평균 4.9~5점(5점 만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학생들 건강과 제 생활에도 도움이 됐다”며“앞으로도 이런 연수가 계속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학생 교육과 연계해 효과를 높이고 교사들이 일상 교육활동 속에서 건강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연수 과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건강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와 정책 협약식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 등 정책협의 요구안 5건’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정책 협약식에는 김광수 교육감과 현경윤 전교조제주지부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5개 정책과제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정책합의문은 지난 5월 9일 전교조제주지부에서 제출한 정책협의 요구안에 대해 세 차례의 협의를 거쳐 최종 도출된 결과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맞춤형복지 지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 특수교육 지원, 유치원 교원 전보, 4·3평화 인권교육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현경윤 제주지부장은 “이번 협약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교육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주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과 교사, 보호자 모두가 만족하는 교
(아름다운교육신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재단법인 한국세계자연기금과 제주 자연보전과 환경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생과 교직원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실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한국세계자연기금의 국제적 협력망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환경교육 자료를 공동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제주 자연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 인식 제고 활동, 학생·교직원 환경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 제주 자연보전 실천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직원 환경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등이다. 박민혜 사무총장은 “제주의 자연을 지키는 교육적 기반을 함께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세계 시민의식과 실천 역량을 키우고 환경교육 지원체계를 더욱 확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보호자로서의 가치 있는 성장과 자녀 발달단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학부모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학부모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은 제주 지역을 기반으로 자녀이해·미래교육·진로교육·학습코칭·생활안전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총 11명의 전직 교원 및 교육·상담 심리 전문가로 도내 초중고와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학부모교육을 제공하고 학부모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강사들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교육부가 주관한‘학부모 가이드북 강사 연수’를 이수해 전문역량을 강화했으며 협의회를 통해 학부모교육의 운영 방향과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학부모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학교는 분야별 주제를 정한 뒤 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 내 ‘학부모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기반 학부모교육 전문강사 지원을 통해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학교와 학부모가 신뢰로 협력하는 건강한 교
(아름다운교육신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급식 핵심 인력인 조리종사자(조리사·조리실무사)의 결원율이 4.4%로 집계돼 전년도 8.3%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리종사자 결원율은 2023년 7.6%, 2024년 8.3%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도교육청은 이번 성과의 배경으로 조리종사자를 포함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 노력을 꼽으며, 방학 중 근무일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 온라인 인사 고충상담실 운영과 인사평가 설문조사 시행을 통해 직원 의견을 현장에 반영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점을 들었다. 이러한 정책들이 조리종사자의 근속 의욕과 직무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져 결원율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수 인력 확보와 정착 지원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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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4일 17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