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됐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1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6년 2조 723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
(아름다운교육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5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 불안 등 유통 환경 변화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현재의 유통구조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 대전환하여 가격을 안정화하고 유통 비효율을 해소할 계획이다. 주요 목표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이며 이를 위해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1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 ❶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기존 4단계 → 1~2)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재편한다. 지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 거래량이 전체 농산물 거래의 절반이 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해 나간다. 온라인도매시장의 판매자 가입 요건을
(아름다운교육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풍성한 추석, 즐거운 추석, 안전한 추석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추석 등 명절 대책은 주요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주로 하는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올해는 살아나고 있는 내수경기를 더욱 진작하고 소비자와 농업인,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보다 다양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1 풍성한 추석 ➊ 성수품 공급 확대 사과, 배, 한우, 계란 등 15대 성수품 공급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대비 1.6배(158천톤) 확대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상차림 품목을 반영하여 단감과 애호박을 성수품목으로 추가하고, 잣을 제외했다. 성수품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대비 2.6배 공급을 확대하다. 특히 배추, 마늘, 양파는 정부 비축물량 중 일부(1,270톤)를 대형마트에 직공급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과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량
(아름다운교육신문)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9월 15일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하여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외부 유출이나 증거 부족에 대한 우려 없이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아포스티유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정부기관이 아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었고, 공문서로 인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부터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포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해외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적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아름다운교육신문) 새만금개발청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유럽(2025 Seatrade Europe)’에 참가해 새만금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 세계 90여 개국, 5천여 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홍보관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크루즈 기항지로서 새만금의 강점과 경쟁력, 새만금의 투자환경과 관광자원 등을 알렸다. 특히 유럽 주요 크루즈 선사(B2B)와 글로벌 투자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새만금의 기항지 및 항만·관광 인프라 투자 기회를 설명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항만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새만금을 동북아 신흥 크루즈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다졌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씨트레이드 유럽 참가를 통해 세계 크루즈 시장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만금의 강점을 알릴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대표 크루즈 기항지이자 국제 관광·투자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법무부는 9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기업인을 위한 우대입국심사대 제1호 이용객을 맞이했다. 이날 첫 이용객은 외국인 기업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로 한국 기업과 업무 협의차 방문하게 됐으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자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1호 이용객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는 우대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며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지난번 입국 때는 입국심사에 40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거의 대기 없이 입국심사를 마쳤다”라며 “이러한 제도가 한국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인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인의 원활한 경제활동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AEP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등 다양한 출입국 편의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외국 기업인 입국 편의제공은 단순한 입국절차 개선을 넘어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경제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외국 기업인과 국내 기업을 위한
(아름다운교육신문) 경남도는 15일 도청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소규모 기업체 안전관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명균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 유관기관, 도내 제조업·조선업 협력사·건설업 등 종사자 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체의 안전관리자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먼저, 박 부지사는 “교통사고에서도 도로 진출입에 대한 자세한 노면표시로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분석되고 있다”며, “산업현장 재해 감축에도 현장의 세심한 의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기업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방안 △작업현장 내 안전문화 정착 필요성 등 현장 중심의 산재 예방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모범 사례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A업체 대표는 “사내 산재사고가 난 이후 사내 안전보건교육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해 매월 작업자는 2회, 관리자는 1회 이상 철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 이후 사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모범 사례를 소개했다. B업체 팀장은 중국산 저가형 특수 장비 유입이 급증하면서 수입 장비의 안전관리 문제를
(아름다운교육신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5일 부천상동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부천시 관내 상인회와 함께 ‘2025년 민생현장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과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부천시 지역경제과, 부천시 전통시장·상점가·골목상권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상권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상권별 운영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행사 개선 사항 등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지역 상권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도 다루며 현장의 목소리가 폭넓게 전달됐다. 특히 부천 원미구 일대는 1기 신도시 조성 후 30여 년이 흐르면서 노후된 곳이 많아 낙후 시설 개선, 환경 미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김민철 원장은 “인건비, 임대료, 자재비 등 점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권을 위해 우리 경상원은 물론 정부도 힘써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경상원의 통큰 세일과 정부가 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맞물려서 지역 경제
(아름다운교육신문) 경산시는 13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한국숲유치원협회 경북지회 경산분회(분회장 조미현) 주관으로 '가족의 숲 탄.생.숲.(탄소중립·생명 살림·숲 사랑) 우리가 합니다.'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산시의 찾아가는 유아숲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북일보(주)가 주관한 ‘2025 아이사랑 가족 대축제’와 연계해 개최되면서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 이날 행사에는 3,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숲 체험과 가족 축제를 함께 즐겼다. 특히 조지연 국회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이어졌다. 숲 체험 행사에는 △흙 그림 그리기 △자연물 손수건 탁본 △전통 놀이 △소원 나무 만들기 △편백향 가족 팔찌 만들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자연을 체험하고 생태 감수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매직 버블쇼, 태권도 시범단 공연 등이 이어져 관람객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 조현
(아름다운교육신문)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민과 함께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혁신에 본격 나서며 디지털 농업 전환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15일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민생로드’ 17번째 일정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밭벼 재배지역을 방문해 드론 방제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 및 수행기관 관계자들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공감e-가득’ 공모에 선정된 이후, 제주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제주형 드론 방제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현장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직접 참여해 농민들과 함께 드론 방제 시연을 지켜보고 의견을 나눴다. 박덕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을 비롯해 사업 수행기관인 농업회사법인 천지, 스마티, 스마트드론협동조합과 대정농협 조합장을 단장으로 한 지역 농민 중심의 ‘스스로해결단’도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사업 성과와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수행기관은 그간의 성과를 소개한 뒤 밭벼에 드론으로 살충제와 살균제를 살포하는 공동 드론 방제 시연을 진행했다. 시연에서는 △자동 비행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