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12월 23일 개청식을 개최하며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사법·금융·산업 기능을 집적하여 해양수도권을 조성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개청식은 해양수산부 현판 제막식, 부산 이전 기업(SK해운, 에이치라인) 감사패 증정식,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부산시장, 시민 대표 등 지역인사와 부산 이전 해운기업 등 해양수산 종사자 및 해양수산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개청식에서 해양수산부 직원들에게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시민들에게도 “해양수도 부산으로 이전해 온 해양수산부와 해운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성원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nbs
(아름다운교육신문)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오후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3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재하여 국토부,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주택수급 관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크게 주택수급과 교육환경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사업속도 제고를 위한 패스트트랙 확대 및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기준 완화' 주택수급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① 국토부는 그간 선도지구에만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
(아름다운교육신문) 재외동포청은 12월 23일 재외동포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이번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기본계획은 정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동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및 동포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 수정·보완을 추진했다. 이번 기본계획 수정(안)은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연대와 동반성장을 토대로, 세계평화 및 공동성장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함께, ‘동포사회 다양한 목소리의 대변자이자 대한민국-동포-국제사회 간 상생의 촉진자’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한편, 5대 정책목표로서 ①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②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③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④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⑤동포역량을 활용
(아름다운교육신문) 고용노동부는 구인 · 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포털별로 각각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걸러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관된 필터링 기준이 없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6년 1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민간 취업포털에도 ｢고용 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이 적용되는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 · 변형된 금칙어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으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검증 · 단속할 수 있는 모델을
(아름다운교육신문) 정부는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ㆍ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부담금 분할납부(연간 4회 또는 6회)가 가능하게 하여 해당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해당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25년에 1,000명을 증원한 것이다. ’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장 감독을 ’24년 5.4만 개소에서 ‘27년 14만 개소까지 확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전 사업장 대비 7%)의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체･인구의 1/4이 있고,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지역의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한다. 울산동부 지역의 조선･자동차 등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울산동부지청과 울산동부고용센터를 신설한다. 충
(아름다운교육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2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1. 개인정보사고 예방 전담 예방조정심의관(1관)·사전실태점검과(1과) 신설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 사전실태점검과(7명)를 신설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AI·신기술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이 급증하면서 사후제재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 피해를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대규모 국민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예방 중심으로의 체계 전환 필요성을 반영해 예방기능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며, 사전적 위험 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생활
(아름다운교육신문) 경북교육청은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경주시에 있는 더케이호텔경주와 국립경주박물관 등에서 본청 장학관, 직속기관 부.관장(교육연구관), 교육지원청 국.과.관장 등 경북교육을 이끄는 정책 리더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K-EDU 실현을 위한 교육 리더 그룹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경북교육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안전과 신뢰로 모두가 존중받는 배움터 조성 △질문과 도전을 통한 학생 주도성 강화 △따뜻한 기술로 미래를 살아갈 힘 함양 △새로운 교육모델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교육 실현 △배려와 지원으로 함께 누리는 학교 문화 조성 △공존의 K-EDU로 세계교육 표준 실현 등 6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기관별 역할과 추진 전략과 현장 적용 시 고려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혁신과 교육의 경계를 확장하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제안이 활발히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소그룹 중심의
(아름다운교육신문) 경북교육청은 23일 경산시에 있는 경산실내체육관에서 학교폭력 예방 의지를 다지고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2025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심과 예방으로 학교폭력 제로로!’라는 슬로건 아래, 도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관계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자발적인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막식은 기존의 형식을 탈피해 학생 참여 중심 공연으로 구성됐다. 포항예술고등학교와 영일중학교, 창포중학교, 환호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주도한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메모리아 알테라(Memoria Altera)’는 행사 전반에 녹아들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 참여 발표회에서는 9교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유성여자고등학교 밴드부의 열정적인 연주를 시작으로, 댄스와 뮤지컬․컵타 공연․합창․치어리딩 등이 이어졌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무대는 학교폭력 예방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실천 의지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체험 부스는 관심존과
(아름다운교육신문) 재단법인 경상북도교육장학회(이사장 임종식)는 23일 경산시에 있는 경산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에서 도내 초.중.고등학생 345명에게 총 2억 2,16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각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학생들에게 지급됐다. 대상자는 학업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는 초.중학생 200명,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0명, 그리고 2025년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경북교육의 위상을 높인 학생 45명 등 총 345명이다. 이날 수여식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상북도교육장학회는 2021년부터 매년 1억 원 규모의 정기 장학금을 수여해 왔으며, 올해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장학금 기탁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이는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들의 성장을 응원해 온 장학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임종식 이사장은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학업을 통해 쌓은 역량이 개인의 성취를 넘어 사회를 위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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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20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