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오후 5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LH 개혁방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민간위원장으로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어 활동할 예정이며, 그 외에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ㆍ회계 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다음의 세 가지 부문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ㆍ (사업 개편)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ㆍ (기능 재정립)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ㆍ역할 재정립 ㆍ (재무·경영 혁신)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
(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28일 부산 시티호텔에서 열린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부산광역시에 중점 투자하는 부산 지역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25년 지역모펀드는 강원, 경북, 부산, 충남에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에 이어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가 두 번째로 결성되며. 강원과 경북의 모펀드도 조속히 결성될 예정이다. 이번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는 모태펀드가 600억원을 마중물로 공급하고 부산시, 부산은행, 기업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총 1,011억원 규모의 대형 모펀드로 결성됐다. ‘부산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9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하여 부산에 중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글로벌 해양·물류·문화허브로서,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제는 아시아의 주요 창업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8.24.)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 법 시행과 관련하여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해 소통창구 TF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되어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 등의 의견을,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요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로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경영계, 노동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후 법리 해석을 통해 신
(아름다운교육신문)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협의·조정하는 자리이다. 공유재산(公有財産)은 토지·건물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1,103조 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시대 공유재산의 지속가능한 가치 증대를 위해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 관리 혁신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 사항,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공유재산 관리 혁신 방안에서는 현재 단일법 체계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①공유재산법, ②물품관리법, ③공유재산특례제한법 3법 체계로 분법(分法)하는 방안, 인공지능(AI)·지리정보시스템(GIS)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아름다운교육신문) 새만금개발청은 8월 28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저연차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새만금 뉴웨이브(New Wave, 뉴웨이브)’와 김의겸 청장이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취임한 김의겸 청장과 뉴웨이브 회원들이 함께 하는 첫 소통의 자리로, 변화하는 조직 구조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의겸 청장과 뉴웨이브 회원들은 △직장에서 듣기 싫은 말과 듣고 싶은 말 △서로 궁금한 점 묻고 답하기 등을 주제로 세대 간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뉴웨이브 회원들이 제안한 ‘새만금청 조직문화 10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앞으로 개선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나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가 일하고 싶은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길”이라면서, “신바람 나게 일하고 성장하는 경쟁력 있는 새만금개발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JEJU ICC)에서 제31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포함한 APEC 중소기업 주간(‘25.9.1~5)을 제주에서 공식 개막한다고 밝혔다.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진행되는 분야별 회의체 중 하나로 APEC 역내 21개국이 모여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중소기업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회원국 간 정책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아울러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APEC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중기부는 APEC 장관회의가 개최되는 9월 첫째 주를 ‘APEC 중소기업 주간’으로 기획해, 회원국 간 정책 교류뿐 아니라 APEC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한국의 선도적인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우수성을 최대한 많이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APEC 중소기업 주간’은 9월 1일 공식 워크숍인 ‘APEC 중소기업 혁신포럼’으로 첫발을 내딛는다. 또한, 2005년 대구에서 열린 APEC 중소기업 장관회
(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주도에서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전국의 소상공인이 모여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장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금번 동행축제에는 국내 대표 관광도시인 제주도에서 중기부, 지자체,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주요 행사로는 ‘9월 동행축제 개막식’과 전국 소상공인 대표자 300명과 함께하는 ‘전국 소상공인 간담회’,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걸으며 상권 회복을 응원하는 ‘전국 소상공인 한마음 걷기대회’가 있다. 특히, 동행축제 개막식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포문을 여는 APEC 공식 연계 행사다.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개최되는 소상공인 행사는 다음과 같다. ❶ 9월 동행축제 개막식 중기부는 8월 30일 오후 6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ICC)에서 '9월 동행축제 개막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9월 동행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지며, 소상공인 제품 판매전부터 어린이 놀이‧체험관, 영수증
(아름다운교육신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공모를 오는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동(S-1생활권)에 위치한 국가상징구역은 6개의 생활권이 링(ring)모양의 환상형(環狀形) 구조를 이루고 있는 도시의 중심부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앞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이다. 국가상징구역 대상지는 여의도의 약 75% 규모인 약 210만㎡이며, 크게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들을 위한 공간 등 3개의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의 첫 단계로서 국가상징구역 전체에 대한 밑그림인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공모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의 주안점을 살펴보면 우
(아름다운교육신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는 대학과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 고교 등 대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입전형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입전형 운영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하여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반영했다. 1)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 시, 대학-고교 간 학과의 동일계열 인정 기준에 대한 현실성·명확성 제고 〇 기존(~2027학년도 기본사항)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성화고교 학과별 기준학과’(초중등교육과정 총론을 따름) 정보를 토대로 대학의 학과(전공)와의 동일계열 여부를 심사했으나, 최근 특성화고교의 학과 운영 방식의 변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등으로, 기존의 기준학과 설정을 통한 동일계열 인정 방식의 한계 발생 〇 따라서, 동일계열 설정 방식을 공신력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으로 개선 2)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시 제출하는 ‘지원자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등의 기본사항을 조사한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초·중등교육 (학교 수) 전국 유·초·중등학교 수는 20,374개교로 전년 20,480개교 대비 106개교 감소했다. 유치원은 8,141개원으로 153개원 감소한 반면, 초등학교는 6,192개교로 9개교 증가, 중학교는 3,292개교로 20개교 증가, 고등학교는 2,387개교로 7개교 증가, 기타학교는 362개교로 11개교 증가했다. (학생 수)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5,551,250명으로 전년 5,684,745명대비 133,495명(2.3%↓) 감소했다. 유치원은 481,525명으로 17,079명(3.4%↓) 감소, 초등학교는 2,345,488명으로 149,517명(6.0%↓) 감소한 반면, 중학교는 1,370,356명으로 37,506명(2.8%↑) 증가, 고등학교는 1,299,466명으로 4,859명(0.4%↓) 감소, 기타학교는 54,415명으로 454명(0.8%↑)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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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9일 12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