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서귀포시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동안 식중독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 식중독 등 위해 발생 시 비상대책반 상황실 운영을 통해 신고 접수 및 유관기관 상황 전파, 식중독 원인·역학조사에 관한 현장조사 등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 식중독 발생의 주된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는 소량의 바이러스만 있어도 쉽게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이 높아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염경로로는 ▲교차오염을 포함한 오염된 물·음식 등 섭취 ▲감염된 조리종사자 등 감염자와의 접촉 ▲감염자 분변, 구토물 등이 있으며 사전 예방을 위하여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씻기 ▲물은 끓여 마시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을 금하고 개인 식기 사용하기 ▲식재료는 깨끗한 물로 세척하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에는 다량의 음식을 미리 조리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성 식중독 전파가 쉬워 덮개 및 냉장·냉동 보관 등의
(아름다운교육신문) 국회와 정부, 그리고 벤처·스타트업 현장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상설 정책 논의의 장이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주최)과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주관)과 함께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을 개최하고, 벤처·스타트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조적 애로를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정책 매커니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정책은 창업 촉진과 도전 확산을 통해 혁신의 씨앗을 넓게 뿌리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일정 규모로 성장한 기업들은 규제·노동·투자·지배구조 등 복합적인 장벽에 직면하며 다른 차원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정책 영역을 ‘창업 지원’에서 ‘성장 동행’으로 한 단계 확장하고, 벤처·스타트업이 국내에서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계기로 형성된 정책적
(아름다운교육신문)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 구속)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씨(53세)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을 통해서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으며, 유출자료는 피해회사의『전고체전지』개발정보,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방안 등)이며, 이 중『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들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된다. 특히,『전고체전지』는 꿈의 전지로, 화재안정성, 높은 에너지 밀도 및
(아름다운교육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식품창업과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거점 식품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26년 식품융합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2개 권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신청은 3월 13일까지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공모 신청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지역 거점 식품클러스터는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식품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지원기관 등이 함꼐 참여하는 협력 체계다. 이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내 식품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식품 창업 교육, 제품 기획 및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 상용화,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식품기업 성장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단순한 지원 사업이 아니라 산·학·연·관이 연계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식품기업 지원은 개별 사업 위주로 이루어져 창업부터 제품 출시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 익산에 구축
(아름다운교육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 균형을 위한 벼 재배 면적과 전략작물 목표 면적 등을 포함한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체계적 수급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월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논의했고, 2026년산 쌀의 수급 균형을 위해 필요한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약 3만 8천ha 감소한 64만ha 내외로 보고,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쌀 수급균형을 위해 필요한 전략작물 면적을 약 90천ha로 계획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목별 면적 또한 설정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가 생산자단체와 양곡수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수요에 맞는 적정 생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수급계획의 방향에 대해 공감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콩 수급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농식품부는 콩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의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에, ‘백태(메주콩)’와 ‘콩나물 콩’에 대해서는 2026년 전략작
(아름다운교육신문)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부터 개인들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 개인형 IRP)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금융기관들과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안정적인 국채 판매,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운영, 투자자 및 금융기관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 중에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개인투자자들은 2026년 9월부터 7개 증권사와 2개 은행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구입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참여 금융기관들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배정, 상환 등 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12월초 '개인투자용 국채' 확대의 일환으로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상품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 끝으로 정부는 개인의
(아름다운교육신문) 법무부는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의 특별귀화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43호, 이하 고시)'를 2월 11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복수국적 인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특별귀화 대상은 국제적 권위의 수상 또는 연구 실적 등을 인정받거나 중앙행정기관 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2011년 이후 총 428명이 이 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특별귀화 대상자에 대한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특별귀화 추천권자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과
(아름다운교육신문) 2008년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차량 충돌사고로 인해 도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공무원 故 배종섭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며 故 배종섭 씨의 아내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故 배종섭 씨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해를 당해 사망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 故 배종섭 씨는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했다. 그런데 2008년 2월 29일 강변로 고소(高所)작업대 위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옆을 지나던 가해자(크레인) 차량이 고소작업대와 충돌했고, 그 충돌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다. 그러나 故 배종섭 씨는 2008년 3월 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했다. ㄱ씨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故 배종섭 씨를 발인하는 장례를 치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훈
(아름다운교육신문)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해맑음센터,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확대한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문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과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교육 서비스의 유기적 연계, 협약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지원,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과 위기 대응 체계 마련 등이다. 울산교육청과 협약 기관들은 심리·정서적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신속히 개입해 맞춤형 상담·복지 서비스와 함께 기숙형 대안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맑음센터는 충북 영동에 있는 심리·예술 치유 중심의 기숙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단기(2주) 및 장기(1년) 맞춤형 회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만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 중 정서·행동상 어려움이
(아름다운교육신문) 울산광역시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11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5년 집단 임금 교섭 체결식’을 열었다. 이날 체결식에는 교섭 대표를 맡은 도성훈 인천교육감을 비롯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6년부터 기본급은 월 7만 8,500원 인상된다. 명절휴가비는 정률제*를 적용하고, 2유형 기본급의 100%를 적용함으로써 연 29만 4,5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세부 수당도 현실화된다. 급식비는 월 1만 원, 급식 종사자 위험수당은 월 2만 원 인상된다. 근속 수당은 급간 당 4만 원에서 4만 1,000원으로 오르고, 최대 근속 인정 기간은 23년에서 24년으로 확대된다. 영양사에게는 식생활 지도 수당 5만 원이 신설돼 지급된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8월부터 본교섭 5차례, 실무교섭 13차례를 거쳐 마련됐다. 노사 간 입장 차이로 교섭 결렬과 총파업 등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지난 8일 오전 4시 집단 임금 교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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