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며, 중기부의 관련부서 참여 하에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된다.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을 위해 이번 킥오프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중기부는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먼저, 면밀한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 실행과정에서 부당개입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신설하는 등 신고 유인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제3자 부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2025년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됐는지 분석한 결과에 대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9.25.)하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4개 대학과 사관학교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10.29.)했다고 밝혔다.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각 대학이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라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대학별고사 내용을 분석하는 평가이다. 법 위반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대학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2년 연속 위반 시 모집 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현장교원 등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분석협의회를 구성하여,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을 대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상 성취기준, 성취수준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에 ‘2025년 제1차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12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창의와 열정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실천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청년인재를 격려하고 미래 인재상(像)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25년간 약 2,60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올해는 총 100명(고등학생·청소년 분과 40명, 대학·청년일반 분과 60명)의 인재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기존 ‘고등학생 분과’를 ‘고등학생·청소년 분과’로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도 대한민국 인재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상자는 지역심사(시·도청, 시·도교육청)·사전심사(중앙행정기관)와 중앙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으며, 이 중 1인에게는 국무총리상(상금 300만 원)이, 99인에게는 교육부 장관상(상금 200만 원)이 수여된다. 올해 국무총리상 수상자인 김세희(충남과학고등학교
(아름다운교육신문) 충남도의 지원으로 4600억 원 규모 수출 계약을 맺은 도내 스타트업 지앤티(GNT)와 독일 프레틀(PRETTL)이 아시아를 무대로 새로운 협력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도는 이들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팔을 걷는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손일수 지앤티 대표, 빌리 프란츠 프레틀 프레틀그룹 최고경영자(CEO)와 투자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의향서에 따르면, 프레틀그룹은 비상용 긴급발전장비 도내 생산 및 공동 개발과 관련한 투자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앤티는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프레틀 그룹의 비상용 긴급발전장비를 공급하는 동시에, 서비스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프레틀그룹의 비상용 긴급발전장비에 대한 구매 의향을 밝히며, 두 기업의 협력 사업 수행과 관련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뜻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투자 협력 의향이 현실화 될 경우, 지앤티의 새로운 사업 확장, 해외 수출 증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향서 체결식에서 김 지사는 “독일 최첨단 기술과 충남의 역동
(아름다운교육신문) 충북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제5차(’26~’35년) 산업입지 수급계획’이 2025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됐다. 이번 계획 확정으로 전국 산업입지의 연평균 수요면적은 18,721천㎡(567만 평)로, 종전 계획 대비 5.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충북도의 산업입지 연평균 수요면적은 2,568천㎡(78만 평)로 종전 대비 12.2% 상향 조정됐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규모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산업입지정책의 기본 방향과 산업입지 공급 규모 등을 담은 10년 단위 계획이다. 확정된 연평균 산업입지 수요면적은 시·도별 산업시설용지 신규 지정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도지사는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경우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 이내 범위(이하 ‘총량’이라 함)에서 연도별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번 수요면적 확정에 따라 충북도가 확보할 수 있는 산업단지 지정 총량은 25,680천㎡(778만 평)로, 종전 대비 2,800천㎡(85만 평) 확대됐다. 그간 충북
(아름다운교육신문) 충청북도는 26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청주공업고등학교, 충북에너지고등학교, 한국전기공사협회,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과 함께 '전기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최진근 청주공업고등학교장, 김진권 충북에너지고등학교장, 오광해 한국전기공사협회 부회장, 탁송수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기산업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과 산업 현장을 연계한 지역 인력양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충청북도는 전기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총괄하고, 청주공업고등학교와 충북에너지고등학교는 과정평가형 전기분야 산업기사 운영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실습장비와 교육시설 공동 활용, 현장 멘토링 및 기술지도를 지원하고,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은 기업 수요를 반영한 고교 연계 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특히 학생들은 현장실습과 멘토링, 자격 취득 지원 등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취업 역량을 높이고, 지역 산업과 연계
(아름다운교육신문)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12월 26일, 연말을 맞아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문했다. 김영환 지사는 이민성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함께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동절기 건강관리를 당부했으며, “연말을 맞아 소외받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노인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안전한 충북도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어르신 한파쉼터 운영, 독거노인 안부확인, 노인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며 건강한 충청북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고창군이 26일 심덕섭 군수 주재로 ‘서해안권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2027·28 국가예산 2차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2차까지 발굴한 국가예산 사업은 총 104건 4,877억원 규모로 이 중 ‘27년 사업은 73건 3195억원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신규 발굴한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발굴 사업으로는 △노동저수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고창갯벌 스토리포인트 조성사업 △교육발전특구 지정사업 △심원면 소재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고창 드론인증센터 건립사업 등이다. 고창군은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등을 면밀히 분석해 내년 초 공모사업 제로베이스(zero-base) 검토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정된 예산안에서 효율성이 높고 군민에게 꼭 필요한 옥석 사업을 가려내는 한편,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를 설득할 논리를 한층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예산 편성권을
(아름다운교육신문)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라는 구호 아래 출범한 민선8기 군정 3주년을 맞은 장수군은 탄탄한 백년대계(百年大計) 정책을 바탕으로 ‘작지만 강한 장수군’을 표방하며 힘찬 약동을 이어갔다. 장수군은 올 한해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구체적인 혁신과 변화로 연결하며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다졌다. 특히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으로 전 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가 열렸고 장수군 본예산 기준 역사상 최초로 ‘예산 5천억 원 시대’가 개막된 점이 눈에 띈다. ’예산 5천억 시대‘는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를 위한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올 한 해 동안 53건의 각종 공모 및 국·도비사업에 선정돼 총 2,144억 원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등 활발한 군정을 펼친 결과다. 여기에 군 개청 이래 최초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장수트레일레이스’를 통한 국제산악관광도시로의 도약,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대표 축제의 성공,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 등이 주관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각 분야에서 상을 휩쓸며 다양한 분야에서
(아름다운교육신문) 광주시가 2026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동남부 핵심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위기 대응 능력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해 온 광주시는 1조 5천970억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 교통 혁신, 3대가 행복한 복지도시 구축,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기반 조성에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중장기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생경제·복지·안전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한 것이 특징이다. ◆ 위기를 기회로…민선 8기, 도시 역량을 증명하다. 민선 8기 출범 직후 광주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신속한 복구와 체계적인 대응으로 도시 회복력을 입증했다. 이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베트남 주석 국빈 맞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국제행사 수행 능력을 갖춘 도시로 평가받았다. 특히, 42만 시민의 염원을 모아 72년 만에 ‘경기도 종합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