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국토교통부는'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과 '건축사법'·'항공보안법'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은퇴자마을 조성 절차 등 규정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입법과제로서,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일 도래 전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아름다운교육신문)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어업인이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 등을 산정하여 감척 폐업지원금을 결정했는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어업인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획량 감소로 폐업지원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어업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안전사고 실태조사·정보공개 요청 근거 등 체계적이고 일관된 항만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특히, 그간 항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항만운송사업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아름다운교육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은 현재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계획·배분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에 더하여, 농협에 대한 농식품부·범부처 특별감사 등과 연계한 농협 운영 투명성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달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도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고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관련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받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을 장기적이고 체계적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와 법무부는 2월 13일,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2025년 평가부터는 제4주기 기본계획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대학의 행정적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부실한 유학생 유치‧관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지표 마련, 어학 능력 기준의 점진적 상향(‘26.～적용) 등을 통해 대학의 유학생 관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했다. 평가 결과는 2월 12일(목) 각 대학에 통보했다. 2025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는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됐을 뿐만 아니라, 제4주기 평가에서 지표를 간소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신청학교 수가 증가
(아름다운교육신문)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2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의성전통시장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청 직원들은 미리 마련한 전통시장 상품권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며, 시장 상인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우식 교육장은 “의성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나갈 것이며,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성교육지원청은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나눔과 따뜻한 공동체 를 실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고흥군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2025년 실적) 재난관리 대면평가’에서 군의 재난안전관리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전국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추진 실적과 대응 역량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공영민 군수는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와 재난사고 대응 및 후속 조치, 재난안전관리 비전과 추진계획, 재난안전 분야 우수 시책, 조직·인사·예산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반 운영 ▲전년 대비 증액된 817억 원 규모의 재난안전예산 편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방연마스크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고흥군은 그동안 재난관리 분야에서 예방 중심 안전활동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에 힘써 왔으며, 이번 평가를 통해 재난관리 역량을 재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발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영민 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아름다운교육신문)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은 12일에 설을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성주전통시장에서 실시했다. 이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시장 상권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성주교육지원청 직원들은 ‘명절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제수용품과 농수산물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살리기와 성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홍보하고, 시장을 찾은 지역민들에게 반부패 청렴의지도 함께 전파했다. 김시용 교육장은 “이번 장보기 행사는 물가 상승 등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함양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방문에 나섰다. 군은 지난 2월 10일 안의전통시장과 토종약초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12일에는 지리산함양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주민들을 격려하고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에는 진병영 함양군수와 관계 공무원, 시장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설 성수품 수급 상황과 주요 품목 가격 변동 현황, 상권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 진병영 군수는 전통시장을 돌며 설 제수용품과 농수산물, 생활필수품 가격 동향을 살피고, 상인 및 군민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진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며 “군민과 상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지원과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지리산함양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으로 선정돼, 오는 2월 14일까지 국내산 농축산물과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아름다운교육신문) 경상남도교육청이 2027년 3월에 문을 열 신설 학교 4곳의 이름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 대상은 △(가칭)석금산중학교(양산) △(가칭)신항고등학교(창원) △(가칭)장평고등학교(거제) △(가칭)진해나래울학교(창원) 등 총 4개 학교다. 학교급에 따라 공모 절차는 두 갈래로 나누어 진행한다. 중학교인 '석금산중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인 양산교육지원청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양산교육지원청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인 '신항고·장평고·진해나래울학교'의 교명 공모는 경남교육청이 직접 주관한다. 접수 기간은 2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이며, 도내 학교와 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원뿐만 아니라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경남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교명 제안자에게는 상품을 지급한다. 경남교육청은 접수한 후보 안을 바탕으로 3월 중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경상남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아름다운교육신문) 경산교육지원청은 2026년 2월 12일 경산교육지원청 학생지원관에서 유, 초, 중,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및 학부모 55명이 모인 가운데 2026 특수교육대상학생 입학 적응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입학 시 학년 초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입학 부적응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및 행정 사항에 대한 안내, 학교(유치원)생활 안내, 입학 적응을 위한 사전 정보 제공, 교육과정 및 통합교육 지원, 입학 적응 사례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이 됐다. 특히 특수교육 현장 경험이 풍부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유·초·중·고 특수교사들이 직접 강사로 나와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학교생활과 특수교육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허영선(교육지원과장) 센터장은“새롭게 시작되는 학교생활에 걱정이 많으실 학부모님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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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2일 19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