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 한 해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공익신고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제보하여 원자력·방사선안전에 기여한 신고자(9건)에게 총 2,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원안위는 22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25년도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 및 지급금액을 이같이 확정했다. 원안위는 원자력·방사선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기타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산업계 비리와 부조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 비위행위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제보된 접수 총 45건에 대하여 조사 중이거나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35건과 중복 제보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하여 심의가 이뤄졌으며, 이들 9건에 대해서는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제보장려금 또는 포상금 등이 각각 결정됐다. 대표적으로, 월성
(아름다운교육신문) 관세청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과 누리소통망(SNS) 채널이 올해 디지털 홍보 및 소통 분야 시상 행사에서 총 5관왕을 달성하며 국민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관세청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관세행정의 목표와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약 운반 심부름 범죄를 경고하는 '수상한 캐리어 카트' 온·오프라인 캠페인은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KODAF 2025)' 공공분야 대상과 '제33회 한국PR대상' 공익캠페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수상한 캐리어 카트' 캠페인은 여행객이 자주 이용하는 공항 캐리어 카트에 수상한 짐처럼 보이는 패널을 부착해, 범죄 수단을 경고 수단으로 전환한 공익 캠페인이다. 현장 캠페인과 함께 마약 예방 종합 누리집을 구축하고, 여행플랫폼 및 정부 부처와 협업해 확산 효과를 높였다. 이를 통해 기관 중심 홍보의 한계를 넘어선 성공적인 공익 캠페
(아름다운교육신문)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만 운용 후 종료할 예정이다. 한편,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12월 말 종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조치를 2026년 1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57원/리터(ℓ), 경유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자동차
(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친족승계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성장할 수 있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3분의 1에 달하고 있는데, 상당수 중소기업은 자녀부재, 승계기피 등의 사유로 기업을 계속 경영할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6만개사가 넘고, 다수(83%, 4.6만여개사)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이 원활히 승계되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 지역 경제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중소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구 고령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승계 모델로 M&A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nbs
(아름다운교육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임상시험에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담은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활용한 임상시험 자료 수집 가이드라인’을 12월 24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임상시험자료 수집 시 활용하는 디지털 기기 선정 시 고려사항 ▲디지털 기기 선정 근거의 문서화 절차 ▲디지털 기기에서 생성·전송·보관되는 자료 흐름(Data flow)의 식별 및 자료관리계획 등 기술 방안 ▲자료의 신뢰성, 개인정보보호·보안 등 위험 관리 방안 ▲디지털 기기 도입의 타당성 확인 등을 위한 사용적합성 시험(Usability test) 안내 ▲수집된 임상시험 자료의 관리 절차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업계 수용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등 주요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수탁기관(CRO), IT 업체 등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내외 규제 동향을 조사·논의했다. 이러한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수집된 임상시험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아름다운교육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중소 K-푸드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식품안전담보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9개 업체가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1개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참여했으며, 업체별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식품 제조공정 검증 ▲스마트해썹(Smart HACCP) 기술지원 ▲해외 유통사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했다. 우선 수출식품 제조공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 결과, 총 9개 업체가 FSSC22000, 할랄(HALAL) 식품 등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도입·활용 수준 진단, 기술지원 등을 추진해 4개 업체가 스마트 해썹을 등록했다. 아울러 K-푸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유통망을 확장하기 위해 미국, 베트남 등 해
(아름다운교육신문) 기획재정부는 12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환위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전세계 자본시장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들었으며, 수출기업 등의 해외자산 환류를 촉진하여 국내 고용·투자를 유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예: 1년간 유지)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예: 5,000만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둘째, 정부는 활용가능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
(아름다운교육신문) 금융위원회는 12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同 협의회는 정책금융과 산업전략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정책금융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 분야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참여기관에게 국민성장펀드의 상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6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산업부처와 금융부처‧정책금융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총 252조원의 규모의 2026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했다. 뒤이어 “내년도 정책금융은 첨단산업에 대한 전례없는 지원,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인내투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벤처·혁신‧기술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 고환율 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하여 올해(138조원) 대비 대폭(8.9%)늘어난 150조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할 것”이며 “특히 내년부터는 정책금융지방공
(아름다운교육신문) 서귀포시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1,929억 원을 투입하고, 시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농수축산경제국의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 예산 투입사업 및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지역경제 분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원 ▲일자리 확충 및 창업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98개 사업에 2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중섭거리 · 명동로 상권 활성화 사업(2026년~2030년/100억)이 본격 추진되어 ▲빈점포 활성화 사업 ▲민간협력체계 구축 ▲상권 마케팅 홍보 등 원도심 상권에 새바람을 불어 넣을 예정이고, 기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뿐만 아니라 상인회가 없는 소규모 골목상권에도 소비촉진 행사(0.5억 → 1억)를 추진하고, 대학생과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한 찾아가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취약계층 인건비(4.5억) 등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지원시설 내 제품 홍보사진, 영
(아름다운교육신문) 경남도는 올 한 해 다양한 채널로 발굴한 기업 애로사항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는 ‘찾아가는 기업애로 상담장 운영’, 온라인 플랫폼 ‘경남기업119’ 등을 통해 총 172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 중 163건을 처리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 시군별 ‘찾아가는 기업애로 상담장’은 시군, 지역고용센터와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경남기업119’는 정부와 지자체의 기업지원사업을 알려주는 알림톡 기능을 추가하고, 24시간 기업애로 접수·신속한 답변체계로 기업 만족도를 높였다. 도내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은 기반 시설 구축(50건), 사업 지원(30건), 자금 지원(29건), 인력 및 교육(23건), 제도개선(16건), 판로 및 마케팅(7건), 기술 및 특허(4건), 창업(1건), 기타(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직장어린이집 신축 인가, 공장 증축, 외국인근로자 통번역 지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한국어 교육 등 규제 해소부터 정주 여건 개선까지 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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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5일 17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