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조달처은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신고에 의존해 온 불공정 행위 적발 체계를 조달청 중심의 능동적 점검·조사 체계로 전환하고, 조달 과정의 사각지대였던 수요기관의 부당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조달 3종 세트’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조사·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조달청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고가 없더라도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 징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둘째, 수요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행
(아름다운교육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6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지난해부터 연간 2회 실시했으며 올해는 5월 23일과 9월 19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자격시험의 일정, 장소, 과목 등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과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시험의 출제 기준과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 게시된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3판)를 참고하면 된다. 그간,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실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조제관리사 7,495명을 배출했다.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앞으로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활성화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산업의 전문인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
(아름다운교육신문) 질병관리청은 2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 소재 노숙인 재활시설 ‘성덕원’을 방문해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로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한파와 함께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 감염병 등 계절성 감염병에 취약한 노숙인 재활 시설의 건강관리 현황을 살피고, 명절을 맞아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덕원’은 충청북도 내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 숙식과 재활교육, 의료서비스·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임승관 청장은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생활공간을 둘러보며 입소자들의 생활 여건과 건강관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시설 내 환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현장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명절에도 현장을 지키며 입소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고 계신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노숙인 재활시설과 같은 생활시설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생업에 매진하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장관은 남대문시장 내 점포들을 돌며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떡 등 설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고 현장 물가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원하는 정책방향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올해 정부는 설 명절 기간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대폭 확대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 동향을 지속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장을 돌아본 후에는 청년자문단 및 직원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느낀 점을 공유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김 장관은 “전통시장은 지역소비를 지탱하는 지역경제 핵심 인프라”라고 언급하며, “전통시장에서 느낀 따듯한 온기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산업통상부는 2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SNS 이후, 정부는 미측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동향을 설명하고, 한미 관세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 의지를 다각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2월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이행위원회는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회의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對美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 및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정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언급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아름다운교육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중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월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제로슈거(Zero Sugar) 식품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설탕 등 당류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연·철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를 새로이 등재하는 등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착향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식품 제조 시 과도한 감미료 사용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유도한다. 그간 제로슈거 식품에 사용하는 감미료의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식약처는 감미료 22종의 국민 섭취수준, 국내외 관리 현황 등을 재평가했다. 그 결과 1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된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국민 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49~12.71%로 안전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반
(아름다운교육신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5·18 영령 앞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인 광주’, ‘인 전남광주특별시’의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일 자정 무렵,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합특별법이 통과됐다”며 “이제 막 문을 연 만큼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채워나가겠다. 국회 본회의와 총리실 지원위원회, 또 출범 이후에도 계속 보완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구성이라는 목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대한민국을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 체제로 재편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설 이전 상임위 통과를 가능하게 해 주신 시·도민, 시·도의회, 국회, 정부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행안위에서 통과된 특별법은 총 5편, 13장, 413개 이상(+α)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별법에 기업 유치에 필요한 ▲인공지능직접단지 ▲도시실증지구 ▲전기사업 허가 특례 ▲재
(아름다운교육신문) 고흥군은 공공분야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가 현장에 배치되기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채용 시 교육)으로, 2026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순천제일대학교 교수진과 한국산업안전협회 소속 전문 강사진이 맡아 진행했으며, 주요 내용은 ▲업무상 질병 예방 및 관리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 ▲지자체 사고사례를 중심의 안전보건 일반사항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과 예방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장시간 반복 작업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개인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군은 이날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이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공공근로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라며 “이번 교육에서 배우는 안전
(아름다운교육신문) 대전 서구는 12일 ‘우리동네, 소통투어’의 일환으로 괴정동을 방문해,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서철모 서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자들은 먼저 백운초 일원 통학로 지중화 개선 사업 현장을 살피며, 사업에 관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장으로 이동해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 중인지를 확인했다. 내년 6월 완공 목표인 센터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끝으로 롯데시네마 롯데백화점대전점의 ‘어르신 극장데이’ 행사를 방문해, 현장의 어르신들게 인사를 전했다. 서철모 청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구민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2일까지 ‘2026년 계양구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구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양구 올해의 책 후보도서는 독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총 35권의 도서를 추천받아 교육·독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9권이 선정됐다. 성인 분야는 ▲제철행복(김신지 작가) ▲시절한시(이지운 작가) ▲오춘실의 사계절(김효선 작가), 청소년 분야는 ▲네임 스티커(황보나 작가) ▲뜀틀, 넘기(박찬희 작가) ▲오늘 밤은 스웩이 넘칠거야(강경수 작가), 어린이 분야는 ▲검은 여우를 키우는 소년(신동섭 작가) ▲닭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고기오(임고을 작가) ▲황금가면 마술사의 비밀(고재현 작가)이다. 선호도 조사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조사는 계양구청 누리집에서 주민패널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가까운 계양구립도서관을 방문해 투표하면 된다. ‘계양구 올해의 책’ 사업은 올해로 11년째를 맞았으며, 최종 선정 도서는 작가와의 만남, 독서 릴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