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12일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찬성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김대중 교육감과 이정선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주교육청에서 만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 “교육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가치를 완성하는 초석이어야 한다.”면서 4개 항의 공동발표문에 합의했다.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은 발표문에서 “지역 소멸의 위기를 넘어 미래 사회를 주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축이 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적극 찬성하고 긴밀히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 과정에서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자치의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지역 발전의 주역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두 교육청은 교육행정 통합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도 통합을 통한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학 중 학습 단절을 방지하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약 2주 동안 △요리교실 △디지털 드로잉 △체육교실 △라탄공예 △코딩교실 △방송댄스 등 6게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 학생과 가족이 함께하는 영화 교실도 운영돼 학생과 보호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겨울방학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한 전주동초등학교 박*대 학생의 보호자는 “아이가 평소 코딩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접할 수 있게 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채선영 교육장은 “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탐색 및 또래‧가족 간 교류 강화 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공개 모집 인원은 도내 주민등록 인구수를 고려해 전주 3명, 익산·군산 2명, 그 외의 지역 각 1명씩 총 18명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13~23일까지로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정보공개→주민참여예산제→예산위원 공모신청)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예산과(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주민이거나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이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은 예산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간주해 참여가 제한된다. 선정 결과는 2월 중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
(아름다운교육신문) 법제처는 1월 12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지난 해 12월 12일 실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제처는 특히 정부 내 법적 자문기능 강화와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법령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세계법제정보센터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범정부적 국정현안이나 국정과제 등 부처 주요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상시적인 법적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 국정과제나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법제처가 빠르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중앙부처의 법적 검토 부담을 대폭 낮추어 부처가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계법제정보센터를 AI 해외법령 검색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AI를 통해 해외 주요국가의 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의 도
(아름다운교육신문) 제주시는 자동차세 1년치 세액을 미리 선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1월 납부 시 연간 세액의 4.6%가 공제되며,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3.8%, 2.5%, 1.3%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되고, 1월 16일부터는 위택스 또는 ARS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을 완료한 차량 6만 9천여 대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연납할 수 있도록 납부서를 1월 14일까지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으로 일괄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또한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승계
(아름다운교육신문) 제주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0만 332건, 총 17억 2,5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아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종류별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세액을 적용·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납세자는 ARS, 위택스, 지로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미납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3%)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 현수막,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납부 기간 중 카카오톡 모바일고지 서비스를 제공해 고지 내용 확인부터 납부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납부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면허세는 행정서비스와 공공인프라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사용하는 지방세로서 시민복지 향상과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재원”이라며, “우리동네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소중히 쓰이는 만큼 기한
(아름다운교육신문) 최근 국토부 발표(2025년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에 따르면 제주지역 건설공사 계약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와 2025년 10월 기준 공공분야 건설수주 실적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으로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대한건설협회(전문포함) 회원 및 건설업 면허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공공발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건설과 관계자는“이번 사업 설명회에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하여 실효적인 정보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공공 발주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은 물론, 다양한 건설경기 활성화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서귀포시는 감귤농가가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에 적극 대응하고,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6년 FTA기금 과수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자 2,366명을 최종 확정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고당도·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비가림하우스, 자동개폐기, 원지정비, 관수관비시설 등 1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594억 원(보조 310·자부담 284)에 대하여 지난해 10월 신청접수를 받고 사업대상자 2,366명을 1월초에 조기 선정했다. 성목이식 등 농가의 적기 사업 착수요구를 반영해 예년(1월31일) 보다 20여일 이상 앞당겨 사업 대상자 통보(시→농·감협)를 완료했으며, 농가가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광막, 송풍팬, 무인방제시설 등의 재해예방시설과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원지정비사업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신청자 전원을 대상자 선정(100%)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현장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2026년 사업시행지침을 개선했다. (빗물이용시
(아름다운교육신문) 무주군이 지난 12일 설천면을 시작으로 20일까지 “2026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린 대화는 연초에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지역의 현안을 살핀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첫날 대화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주민 등 2백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군정 운영 방향 및 주요 업무 계획 등을 공유한 뒤, △스마트 경로당 설치, △도로 노면 정비, △배수로 및 농로 보수 등 마을별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군민과의 대화)을 가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는 우리 군은 심사역천(深思力踐)의 자세로 무주형 기본사회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광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생활 인구 3백만 시대를 열고 그 결실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이 밖에도 △스마트 기술과 유통경쟁력을 내세운 농업 추진,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 및
(아름다운교육신문) 창원특례시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2026년을 특례시 제도 내실화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삼고, 실질적 권한 확보와 재정특례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정부 전략 속에서, 창원이 동남권 핵심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창원특례시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은 이후, 권한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며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 운영 기반을 구축해 왔다. ◈분야별 주요성과 : 재원 확충·절차 개선으로 행정효과 확대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으로 연 1만명, 149억원 급여 추가지원 ▲소방안전교부세 50%이상 증액으로 5년간 100억 원 추가 재원확보 ▲항만운영 자주권 확보로 항만시설사용료 2년간 32억 원 확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전액 시 세입화로 기후대응기금 2년간 9억 원 조성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권한에 따라 12개 단체 공익활동 예산 지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반 구축으로 행정절차 단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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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2일 17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