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정부는 2월 28일 16시 30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전공의 수련 혁신과 관련하여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25년 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와 관련하여, 전공의 수련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체계화하기 위해 구분한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지도전문의, 수련지도전문의 등 각 지도전문의가 수행해야할 역할, 수련병원에서의 운영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에서는, 중증부터 경증까지 다양한 중증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지역의료 등을 포함한 협력체계 구성 방안, 수련 프로그램 내용 및 전공의 파견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연속 36(+4)→24(+4)시간, 주당 80(+8)→72(+8)시간)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36(+4
(아름다운교육신문)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월 27일, 학교 디지털 인프라 개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군서초등학교(경기 시흥시)를 방문한다. 교육부는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최적화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학교의 기기(디바이스)·네트워크·전담인력 현황을 점검·개선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기기(디바이스) 성능과 네트워크 속도, 전담인력 지원 등 현황 및 학교의 개선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교사·학부모 및 경기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디지털 인프라 준비 사항 등을 논의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교 디지털 인프라는 디지털 기반의 교육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추이다.”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디지털 인프라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됐다.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재학생이 없는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와 동일하게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
(아름다운교육신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월 28일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 ㄴ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 및 허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 ㄱ씨(45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시공사 대표 ㄱ씨는 2023. 7.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하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A시공사 대표인 본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임금대장 등을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각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시켜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피의자 ㄱ씨는 하청업체 대표들과 공모하면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을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실제 약정된 임금보다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하여 개인
(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2024년 창업기업동향’을 발표했다. 2024년 전체 창업은 국내외 경기둔화와 3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위축, 저출산‧고령화 지속 등이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전년대비 4.5%(55,712개) 감소한 118만 2,905개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개인간병 서비스, 건물관리 및 청소 등의 수요 증가, 숏폼커머스‧OTT‧리테일미디어 등 광고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채널 다양화)와 기저효과 등으로 개인 서비스업(8.0%↑), 전문‧과학‧기술(2.5%↑), 사업시설관리(3.0%↑) 등은 전년대비 신규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금리, 부동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둔화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업(7.1%↓), 숙박‧음식점업(7.7%↓), 부동산업(8.6%↓) 등에서 창업이 감소했다. 월별로 볼 때, 전체창업은 대부분 月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했으나 1월, 4월, 7월, 10월, 12월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한편, 2024년
(아름다운교육신문)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3월 1일 오후부터 5일까지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 예방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오겠으며, 특히, 3월 2일 오후부터 북쪽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3월 5일까지 동풍과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최대 70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눈은 기온이 비와 눈의 경계에서 내려 습하고 무거운 습설로 예상되어 비닐하우스와 축사시설 등의 붕괴가 우려되므로, 눈이 내리기 전 비닐하우스와 인삼시설의 차광막 제거, 축사 등 시설 내 지주대·버팀목 설치 등 사전 조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눈이 내리는 경우 안전을 확보한 후 눈이 쌓이기 전 쓸어내리기, 난방기를 가동하여 시설 내부 온도를 높여 피해를 예방하고, 최후의 수단으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비닐을 찢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농촌 지도기관, 지자체, 농협 등과 각별한 관심을 갖고 농업인에게 안내
(아름다운교육신문) 새만금개발청은 2월 28일 새만금 인근 지자체와 함께 ‘새만금 뱃길 조성을 통한 문화경제 활성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서해로 흐르는 만경강, 동진강 등 새만금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인근 지역과 함께 어우러지는 뱃길 조성과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익대학교 정재희 교수가 ‘아라뱃길 문화관광벨트 구축 사례’를, 이어 두 번째 시간에는 전북대학교 오정례 교수가 ‘새만금 뱃길 조성 기본구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재희 교수는 발제에서 “서해와 한강을 잇는 경인 아라뱃길은 수상 교통수단, 물류 기능을 넘어 아라마린 페스티벌, 마라톤대회, 카약 축제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 명소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뱃길과 연계한 아라자전거길은 인공폭포, 워터프런트 광장 등 친환경 친수 경관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라뱃길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앞으로 수도권과의 우수한 접근성,
(아름다운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현재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만기관 간 연결망을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구축해, ▲응급분만 및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하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지역 병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각 병원이나 임산부가 개별적으로 전원 병원을 알아보았다. 이번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내 의료기관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전원 지원이 가능해져, 고위험 임산부들이 보다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권역별로 1개의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운영기관 등 10개 내외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진료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
(아름다운교육신문) 국가유산청은 2월 28일 오전 11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국가유산 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신세계(대표이사 박주형)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해 국가유산청과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서울 명동)에 설치된 초대형 전자 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신세계스퀘어’를 통해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인 ‘청동용’을 소재로 제작한 3차원(3D) 영상을 비롯해 국가유산청 출범(‘24.5.17.) 홍보 영상 등을 송출하며 국가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데 협력한 바 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의 중심가에서 ‘신세계스퀘어’ 광고판을 통해 국가유산 홍보에 기여한 감사의 의미와 앞으로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행사는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박주형 ㈜신세계 대표이사에게 직접 감사패를 전달한 뒤,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함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청동용 등의 유물을 관람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지난해 ‘신세계스퀘어’를 통해 다양한 국가유산 홍보 영상을 송출하며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아름다운교육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신지식농업인 장(章)'수여식을 주관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창의적인 생각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에 따라 4단계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1999년 이후 매년 선발하여 2024년까지 491명이 선정됐다. 이번에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받은 농업인은 8명으로 전북과 경남에서 각 2명, 충북·전남·경북·제주에서 각 1명씩이며(남성 5명, 여성 3명) 연령대는 40대가 50%(4명)로 가장 많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 농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신지식농업인의 혁신적인 지식과 기술의 현장 보급이 중요하기에 농식품 멘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멘토링 교육사업 등을 통해 신지식농업인의 지식과 기술이 현장에 보급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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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1시 13분